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대체효과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Substitution Effect by An Increase in Local Welfare Spend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changes in local fiscal structure by an increase in local welfare spending ratio by using regression models and compares changes in local fiscal structure higher and lower levels of local governments. Higher levels of governments include 16 metropolitan areas, such as Seoul, Busan, and Gyunggido. Lower levels of governments include city governments and counties.
The results show some changes in all local fiscal sectors except for the health sector. This research found there were especially big changes in the fiscal sectors for infrastructures, such as transportation, national land development, environment, and agriculture and the ocean. This means that the local spending ratio for the fiscal sectors which have larger multiplier effect are decreasing. This implies that an increase in local welfare spending ratio may bring about the repress in the regional economy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급격한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지를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재정구조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증가로 나타난 재정구조의 변화를 도와 광역시를 포함하는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를 포함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하였고, 또한 대도시권이라 할 수 있는 자치구와 중소도시나 농어촌을 포함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부문을 제외한 일반행정, 질서･안전, 교육 등 10개의 세출예산부문에서 상당한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총 10개의 세출예산부문 중에서 보건부문외에 거의 모든 부문별지출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해양, 수송교통, 국토개발부문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 비중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들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있는 부문의 지출비중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비중의 증가로인한 대체효과는 지역경제성장을 상당히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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