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와 신세력경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안보질서를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 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연구이다. 이는 미･중의 세력경쟁과 동북아 지역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신세력경쟁체제에서의 지역안보질서를 군사질서의 영역에서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 요인은 세계체제･지역체제･국가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도출하고, 군사체제의 변화는 힘의 분포와 국가 간 상호관계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과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하는 것은 첫째,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는 지역안보질서 차원에서 어떤 방식의 군사질서를 형성하는가? 셋째, 미･중의 신세력경쟁체제는 일본과 중국의 군사체제 변화를 통하여 보았을 때, 어떤 성격의 경쟁인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체제와 질서에 관한 연구로,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탈냉전이전 진영경쟁 성격의 세계체제에 의해 함몰되어 있다가 분출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세계체제와 지역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라는 요소를 미･중 세력경쟁과 미･일 동맹 차원에서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군 구조의 변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등 군사체제 변화는 그 어느 시기보다 변화가 뚜렷하여 시기적으로 연구의 의미를 더해 준다.
본 연구는 부잔(Barry Buzan)의 지역안보복합체(regional security complex) 이론을 분석의 틀로 적용하였다. 군사체제 변화 요인 분석에 있어서, 세계체제 요인은 미･중 세력경쟁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세계 전략적 요구를, 지역체제 요인은 중ㆍ일의 지역패권경쟁, 민족주의 대립과 영토분쟁, 국가 간 상호인식으로, 국내 요인은 정치지도자, 국내정치, 경제능력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군사체제 변화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군사체제 변화는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군사제도 및 안보법제, 무기체계 및 군사과학기술, 군사력 수준의 구성요소로 분석하고, 이를 지역안보복합체의 핵심구조로 평가하여 동북아 군사질서를 설명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를 부잔의 지역안보복합체의 핵심구조로 분석해 본 결과, 힘의 분배구조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로만 보면 ‘내부적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중국과 미ㆍ일동맹의 대립이라는 구조에서 보면 ‘현상의 유지’로 평가된다.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놓고 볼 때, 힘의 불균형 상태가 확대되는 구조로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개입 정도가 어느 요소보다도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미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대중국 미･일 동맹의 축이 더욱 강화되며, 일본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강화로 우호-적대 패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호-적대 패턴은 우호와 적대의 다양한 정도에 따른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지역분쟁형성’과 ‘안보레짐’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즉, 적대적 관계가 압도적이지만, 역내 국가들 간에 분쟁을 관리하고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이 요구되는 상태에 놓여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동북아의 역사적 문제에 기인하는 민족주의 대립이며, 이와 더불어 미･중 세계체제의 대립적 상호작용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역안보복합체의 변화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동북아 군사력 불균형상태가 심화되고,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고 민족주의 대립의 적대감이 심화되며, 미･중 세력경쟁의 세계체제 차원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안보복합체의 핵심구조 변화로 인한 동북아 군사질서는 첫째, 지역 군비경쟁의 가속화와 해양력 경쟁이 강화되는 질서이며. 둘째, 연합의 확대와 군사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질서이다. 셋째, 각 국가의 군사전략이 공세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다자군사협력이 요구되는 질서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 분석을 통해 미･중의 신세력경쟁체제를 평가해보면, 힘의 분배구조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군사력 규모와 글로벌한 영향력, 동맹의 수와 질, 해외투사능력 면에서 수준차가 크고, 우호-적대 패턴에서 중국 대 미･일 동맹, 역내 국가 간 민족주의 대립은 중국에게 도전국으로서 불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미･중의 신세력경쟁체제의 성격은 아직 패권경쟁이나 세력전이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8
• 제 2 장 신세력경쟁과 동북아 군사질서 변화 분석 : 중국과 일본 12
• 제 1 절 신세력경쟁질서와 동북아 군사질서 12
• 1. 신세력경쟁질서의 개념 12
• 2. 동북아 세력경쟁질서의 구조와 성격 19
• 3.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 : 분석의 틀 24
• 제 2 절 지역안보와 군사체제 변화 36
• 1. 지역안보 체제, 질서의 개념과 이론 36
• 2. 군사체제와 변화 관련 이론 44
• 3.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 요인 68
• 제 3 장 중국의 군사체제 변화 분석 73
• 제 1 절 중국의 군사체제 변화 요인 분석 73
• 1. 세계체제 요인 73
• 2. 지역체제 요인 77
• 3. 국내 요인 81
• 제 2 절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변화 83
• 1. 안보정책 변화 83
• 2. 군사전략 변화 88
• 3. 주요 위협 대응 변화 98
• 제 3 절 군사제도 및 안보법제 변화 105
• 1. 중앙군위 개혁 및 연합작전지휘기구 신설 105
• 2. 전구체제로 전환 108
• 3. 군종의 변화 111
• 4. 안보법제 변화 113
• 제 4 절 무기체계와 군사과학기술 변화 115
• 1. 항공우주정보력 115
• 2. 전략적 조기 경보 및 타격능력 118
• 3. 과학기술과 방위산업･기술기반 강화 121
• 제 5 절 군사력 변화 123
• 1. 주요 군사력 현황 123
• 2. 군사력 건설 중점 및 방향 125
• 3. 국방비 분석 127
• 4. 해외 투사능력 132
• 제 4 장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 분석 139
• 제 1 절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 요인 분석 139
• 1. 세계체제 요인 139
• 2. 지역체제 요인 143
• 3. 국내 요인 148
• 제 2 절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변화 151
• 1. 안보정책 변화 151
• 2. 군사전략 변화 154
• 3. 주요 위협 대응 변화 157
• 제 3 절 군사제도 및 안보법제 변화 161
• 1. 집단적 자위권 용인 결정 161
• 2. 미일 가이드라인 2015 163
• 3. 11개 안보법제 166
• 4.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무기수출 3원칙 169
• 5. 통합막료감부의 권한 강화 171
• 제 4 절 무기체계와 군사과학기술 변화 172
• 1. 항공우주정보력 172
• 2. 전략무기 발전 173
• 3. 방위산업 및 군사과학기술 발전 175
• 제 5 절 군사력 변화 177
• 1. 주요 군사력 현황 177
• 2. 군사력 건설 중점 및 방향 179
• 3. 방위예산 분석 181
• 4. 방위력 역할 변화 183
• 제 5 장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와 지역안보질서 평가 187
• 제 1 절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힘의 분배구조 변화 187
• 1. 군사력 변화 187
• 2. 무기체계 및 군사과학기술 변화 192
• 3. 힘의 분배구조 변화 평가 196
• 제 2 절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우호-적대 패턴 변화 198
• 1.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변화 198
• 2. 군사제도 및 안보법제 변화 203
• 3. 우호-적대 패턴 변화 평가 206
• 제 3 절 동북아 지역안보복합체 핵심구조 평가 209
• 제 4 절 동북아 지역 군사질서 평가 218
• 1. 중국과 일본의 군사체제 변화 특징 218
• 2. 동북아 군사질서 225
• 제 6 장 결 론 236
• 참고문헌 246
• Abstract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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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군사혁신의 전략적 성공요인으로 본 국방개혁의 방향 : 주요 선진국 사례와 한국의 국방개혁,”, 이종호,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 2011

141. “21세기 일본 군사체제의 변화 요인과 전개양상: ‘군국주의’ 혹은 ‘우 경화’ 담론을 넘어서,”,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논총』 37집, , 2004

142.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 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박영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103권, , 2014

143. 미국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의 내용과 함의 - 미중 대결 가능성과 일본의 책임전가 역할을 중심으로 -, 유상범 ( Sang Beom Yoo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18권, , 2014

144. “공해전투(ASB) Vs. 반접근 지역거부(A2/AD): 미 중 군사대결구 도의 변화와 남중국해에서의 대립 ASB Vs. A2/AD,”, 김건우, 전명종, 『한국군사학논집』 Vol. 71, , 2015

145. “중국의 동아시아 내해화 전략의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미어샤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김광주,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2017

146. “종전 70주년과 21세기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 전후체제 변경시도에 대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평가와 대응방안,”, 설인효,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0집, , 2015

147. “군사혁신(RMA)의 전파와 미중 군사혁신의 경쟁: 19세기 후반 프러 시아-독일 모델의 전파와 21세기 동북아 군사질서,”, 설인효, 『국제정치논총』, 52-3,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