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 Abe Administration’s Pursuit of a ‘Normal Military State’ Based on Nationalistic Revisionis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12월, 아베 정부 등장 이후 일본은 역사 및 영토문제에 관한 내셔널리즘적 이슈와 외교 및 방위정책 분야에서 각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내셔널리즘적 이슈에 관해서는 종래 일본이 표명해 온 역사인식에 관한 입장을 벗어나 종전의 역사를 재해석하거나 경우에 따라 긍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센카쿠와 독도 등에 대해서도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 및 북한 위협론을 한층 강조하며, 국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 국내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서 밝힌 바와 같은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에 따라 자위대 전력 증강이 추진되는 등 ‘보통 군사국가화’의 경향이 노정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 간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구하며,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는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의 경향이 강화될 경우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동북아 안보질서 전체가 동요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으로서는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적 경향에 대해서는 구미국가들의 학술단체를 포함한 민간 레벨의 학술교류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한다. 그리고 중국 위협론을 전제로 한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확대 추진을 통해 대응하면서,지역안보질서의 안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aking power in 2012, Japan’s Abe administration, based on its tendency towardnationalistic revisionism, has changed its traditional stance on historical issuesand territorial issues. In line with these nationalistic revisionism, Abe administrationgradually changed its security posture against rising China. In its official strategicdocuments which were released in December 2013, Abe administration depictedChina and North Korea as latent worry in the Asia-Pacific region. Furthermore, Japanand the U.S. are in the process of revising a new Guideline to cope with risingChina together. These changes of security policies will put Japan on a new track toa normal military state which will enable Japan rearm itself and expand its securityrole over the global arena. Japan’s changing security policies can add further deterrent power against NorthKorea in case of close security cooperation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However, Japan’s tendency toward nationalistic revisionism makes the regional orderunstable and uncertain. Under such circumstances, South Korea should exert a moremediative role to bridge Japan and China by actively proposing a multilateral securitymechanism in the region.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21세기 외교전략: 보통국가의 다차원화" 동아시아연구원 2014

2 박영준, "제3의 일본:21세기 일본 외교방위정책에 대한 재인식" 한울 2008

3 김찬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미관계" (55) : 2013

4 정진성, "일본의 신민족주의 운동: ‘자유주의 사관’ 운동을 중심으로" 7 (7): 1998

5 조양현, "일본의 방위력 강화: ‘국가안보전략’과 ‘신방위계획대강’ 채택"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4

6 최은봉, "일본 교과서 논쟁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의미" 한국국제정치학회 41 (41): 2001

7 박영준, "방위계획대강 2010과 일본 민주당 정부의 안보정책 전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9) : 2011

8 박영준,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오름 2014

9 박영준, "군사력 관련 규범의 변화와 일본 안보정책 전망 -“기반적 방위력”개념,“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및 “무기수출 3원칙”개정을 중심으로 -" 한일군사문화학회 14 : 3-30, 2012

10 海上保安廳, "海上保安廳レポート2008" 海上保安廳 2008

11 佐道明廣, "日本の防衛体制は領土有事に機能するか" 2012

12 北岡伸一, "日本の近代5:政党から軍部へ､ 1924ー1941" 中央公論新社 1999

13 安倍晋三, "新しい国へ" 2013

14 脇阪紀行, "斜陽ニッポンを嘆く前に"

15 酒井哲哉, "年報近代日本研究11: 協調政策の限界" 山川出版社 1989

16 國家安全保障會議及び閣議決定, "平成26年度以後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17 岡本三夫, "平和学は訴える" 法律文化社 2005

18 北岡伸一, "安全保障議論､ 戦前と現代､ 同一視は不毛"

19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 會議錄"

20 石破茂, "安倍さんと日本を建て直す" 2012

21 國家安全保障會議及,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22 五木寬之, "下山の思想" 幻冬舍 2011

23 Sato, Yoichiro, "The Yasukuni Puzzle"

24 Samuels, Richard J.,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25 Samuels, Richard J., "New Fighting Power!: Japan’s growing Maritime Capabilities and East Asian Security" 32 (32): 2007

26 Hughes, Christopher W., "Japan’s Remilitarizati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9

27 Choong, William, "Japan’s New Politics" 55 (55): 2013

28 Liu, Jiangyong, "Japan playing false in bid to be normal"

29 Tepperman, Jonathan, "Japan is Back: A Conversation with Shinzo Abe" 2013

30 Wang, Yi, "China’s development makes for better world"

31 Cha, Victor, "Abe’s military plans"

32 박영준,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극동문제연구소 29 (29): 91-12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