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연구개발 활동의 동향과 전망

이민형,윤문섭,오재건,이재억,송위진,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 전반에 극심한 변화가 일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실물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고 대량실업 사태를 초래하였다. 연구개발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연구개발 활동이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해도 상당한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이 1998년 가을에 감지되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었다.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통계 발표가 기타 경제통계지표처럼 시의성 있게 조사되고 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 개발부문의 구조조정 현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연구소에서는 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과학재단과 협조하여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개발부문의 구조조정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면담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과거 조사자료도 함께 이용하였다. 특히 민간부문과 총량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nowcasting 기법을 이용하여 1998년도 연구 개발투자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목적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연구개발부문이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상황하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에 휩싸이게 되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2장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 제3장, 4장, 5장에서 각각 민간부문, 정부출연연구소 그리고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의 구조조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참고로 이 결과는 1998년 11월에 심포지움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드론 규제입법 개선에 관한 연구

이민형,박준혁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4

드론 산업의 성장과 민간부문에서의 비사업용 드론 활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그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드론 활용에 따른 순기능을 극대 화하기 위한 정책 이면에는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 및 범죄 악용에 대한 사전예방 작용 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부문 비사업용 드론 활용 증대에 따른 위험 예방적 입법의 경우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경계하여야 하지만,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와 범죄 악용에 따른 부작용을 도외시 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정책의 실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와 범죄위험성에 따른 현행 규제입법 상 쟁점을 살펴보고, 드론 범죄 및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입 법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요컨대, 비사업용 민간 드론 사용의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위험 예방을 위한 실효적 인 정책 입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드론 기술의 발달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개선 간의 합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의 비사업용 드 론 사용에 대한 규제의 비례성과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규제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 The use of drones is expected to continue to expand regardles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ccordingly, it may show a pattern beyond the currently foreseeable range. In the case of regulatory legislation on this, the feasibility of enforcement and the limiting range of basic rights restrictions should be considered,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should be harmoniously made to predict and prevent an increase in risk for relatively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case of preventive legislation on the dangers associated with the increasing use of private sector non-business drones, it is necessary to be wary of excessiv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ut at this point in time, the side effects of drone safety accidents and criminal abuse cannot be ignored. Realization of more aggressive preventive policies is requir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issues of current regulatory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dangers of crime and safety accidents caused by drones, and focused on legislative discussions to prevent and respond to drone crimes, invasion of privacy and safety accidents. In short, it can be said that proactive regulatory and enforcement legislation is necessary to prevent possible risks in the case of the use of private drones for non-business purposes, and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legislation is required to achieve the proportionality and appropriateness of regulations for the use of non-business drones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경찰작용의 민간위탁 확대 방안 : 공공장소에서의 사인의 위험방지활동을 중심으로

이민형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4

Along with the increase in new crimes, the police work is also increasing, and if the conscripted police are abolished, there will be a situation in which large-scale crowd control and risk prevention activities due to congestion, which can be sudden and fragmentary, are simultaneously performed during regular law enforcement duties. Accordingly, some functional agency by private persons in the private sector, which can bring supplementary and alternative effects to police manpower, is required. In this regard, as a representative case, consignment to a security company under the 「Security Business Act」 can be considered, and it is necessary to seek its effectiveness as an alternative to acting as an agent for police action by a private person who has the character of a police assistant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legal and theoretical basis for risk prevention activities as private individuals in public places, and based on this, we will discuss the introduction of system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police action by private individuals and implications. 신종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경찰 업무 또한 증가되고 있으며, 의무경찰이 폐지 될 경우 상시적인 법집행 업무 수행 중 돌발적이면서 단편적일 수 있는 대규모 군중 통제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인력의 보충적·대체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사인(私人)에 의한 일부 기능적 대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에 대한 위탁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경찰보조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사인의 경찰작용 대행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 그 실효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인 신분으로 위험방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며, 이를 토대로 사인에 의한 경찰작용 대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도입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이민형,송영남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민간조사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방면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주요 쟁점을 보면, 입법형태와 관리․감독기관(소관부처), 민간조사업의 주체와 진입방식, 민간조사원의 자격기준과 업무 범위, 그리고 민간조사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민의 치안수요욕구와 국가의 치안능력 한계 극복, 기존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방지 및 예방, 전문 영역에서의 민간조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국민 친화적 명칭을 선정하고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야 하며,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법」에 규정함으로써 전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변호사법」과 관련하여 양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절충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자격에 있어서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민간조사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상 제한적 해석을 통하여 금지되는 업무 유형과 허용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명령 또는 소관부처 내규에 구체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인받은 업체의 경우 변호사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민간조사원 교육을 담당할 전문지도자를 제도 시행 전 양성하여야 하며, 그와 더불어 민간조사원 교육 프로그램이 사전에 개발되어져야 한다. 또한 산업스파이 관련 기업보안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Studies on the measures for securing public confidence of Private Investigator System has been done in many ways. In the issues of these studies, legislation, the ministry and office concerned, main agent, regulation method, qualification, business scope, and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Private Investigator(PI) are involved. The policy direction is to b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demand for security and PI, the governmental ability of keeping public order, and the prevention measure of the invasion of privacy by illegal detective agency. To form a social consensus for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t should be accomplished to examine the need to adopt the system, select the title friendly with people, and build up the concept of PI. And to get rid of the distrust caused by trial an errors when the system is enforced, types of damage should be classified in advance and the sanction against them should be taken. The alegal basis on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hould be prepared in Security Business Act. And It should be achieved to adopt a qualifying examination system and to define the scope of work in the law. The program of expert education is to be developed before the system being enforced, and for the special field like preventing industrial spy as industrial security, the education course should be prepared.

4차 산업혁명과 보안 관련 언론보도 태도 연구 : 주제어간 연관관계 분석

이민형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5 No.3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보안 및 보안산업에 대한 언론보도의 동향과 더불 어 4차 산업혁명과 보안 및 보안산업에 대한 언론보도에 나타난 이슈별 차이점과 상 호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정책 이슈 및 대안을 예측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보안에 대한 인식이 정보보안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공지능이 접목 된 보안 솔루션이 제기되면서, 통신업계의 진출 및 IP 카메라의 보급이 확산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전자화폐 관련 보안 이슈가 확산되면서 금융전산망 및 서 버 보안이 향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보안 이 슈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안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존의 양상과는 다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으 며, 특히 전자화폐 관련 금융전산망 보안 이슈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특히 통신업체의 가중치가 크게 나타난 것은 개인 및 가정에 이르기까지 보안산 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안산업은 독립된 정책 이슈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보안솔루션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육성에 있어서 기존의 인력과 시스템경비에 치중된 정 책이나 법제 정비보다는 효율성과 기술적 접근을 통한 이윤창출에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안산업이라는 독립된 영역은 점차적으로 통신이나 IoT 산업에 포 섭될 수밖에 없으며, 거대 자본이 투여된 대기업의 보안 솔루션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보안 수요자적 측면에서 처음에는 기업에서 시작될 것이나 급속 히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개인 및 가정에까지 적용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in the media coverage of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and the media in the security and the security industry is analyzed ,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proposed policies, and provide suggestions and basic materials for policy direction. Traditionally, the perception of security is a big part of information security, and as security solutio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re introduced,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penetration of the communication industry and the spread of IP cameras are spreading. In addition, with the spread of security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money, financial network and server security will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future. As a result, security issues can be interpreted a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ecurity industry is being transformed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can be expected that security issues of electronic money related financial network will gradually spread. In particular, the weighting of telecom companies can be interpreted as expanding the scope of the security industry from individuals to households. Therefore, the security industry is not an independent policy issue, but is closel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security solutions are expect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it will be more focused on creating profits through efficiency and technological approach rather than policy or legislative reform focused on existing manpower and system cost in industrial upbringing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the independent domain of the security industry will gradually fall under the telecommunication and IoT industries, and it is expected to depend on the security solution of the large corporations. In addition, from the security demand side, it will start from the enterprise at first, but it will spread rapidly to the whole society and it will be applied to individuals and families.

한국전쟁 70년, 한국 개신교 북한 선교의 미래 :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민형 한국실천신학회 2020 신학과 실천 Vol.0 No.68

한국교회의 다양한 종교적 활동 중 북한 선교는 남과 북이 갈라져있는 한반도의 현실 안에서 종교 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실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복음 전파 및 교회 설립을 통한 직접적인 북한 선교 활동부터 북한 원조,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기독교 통일 운동까지 다양한 선교 활동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일조해 왔다. 올 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비록 남과 북의 관계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동안 한국교 회가 실천해 온 북한 선교 활동에 대해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북한 선교의 역사와 그간의 선교 활동을 모두 살펴본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바,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기독교와 교회의 현실을 담고 있는 영화 <신이 보낸 사람>에 반영된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북한 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그동안 축적된 한국교회의 북 한 선교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잘 드러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은 실천신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이 영화의 텍스트, 배경이 된 역사적, 사회적 상황, 신학적 의미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북한 선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제기하는 북한 선교에 관 한 세 가지의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선 교에 있어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회,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북한 선교와 어떠한 관 계가 있는가?,” 그리고 “북한 선교에 있어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질문 은 영화 속에 비춰진 북한 선교의 단편적인 이미지 분석이 아닌 북한 선교라는 종교 적 실천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성찰의 틀을 잡아줄 것이다. Under the reality of Korean peninsula, in which North and South Korea are separated, North Kore miss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religious practices that a religious organization can engage. From the direct North Korea mission including delivery of the gospel and building churches in North Korea to the human right movement for North Koreans and Christian movement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Korean churches has contributed to the reconcili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improved, we Koreans still faces the reality of Korean division. At this time, it would be meaningful to review the missional activities that South Korean churches has been practiced toward North Korea. However, it is impossible to trace back every activity of North Korea mission. Thus, this study will examine the perception of South Korean churches’ North Korea mission reflected on the movie, Apostle which depicts the real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es in North Korea. The movie, Apostle, can be counted as a text which properly shows how people, including Christians, perceive the Korean churches’ history of North Korean mission. Based on the practical theological methodology, therefore, this study will analyze the content,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ological meaning of the film. It will also present a possible pathway of the future North Korea mission based on the result of the theological review. In particular, this writing focuses on the three questions that the movie, Apostle, proposes: What is the gospel that North Korea mission delivers? How is the socio-political ideology related to the missional practice toward North Korea? Who (or what) is the agent of North Korea Mission? These questions will provide the basic framework for the theological exploration of the religious practice.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

이민형 한국정부학회 2012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04

Gene delivery to pancreatic islets for effective transplantation in diabetic animal

이민형,김민준,오정주,Chunxian Piao,박영우,이동윤 한국공업화학회 2017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Vol.56 No.-

Pancreas islet transplantation is a promising approach to cure diabetes mellitus. However, transplantedislets are easily damaged by hypoxic microenvironment and immunosuppressive agents. Cytoprotectivegene delivery into islets could overcome those challenges by expressing the transferred therapeuticgenes. In this circumstance, several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for genetic modification of pancreasislets. First, safe and efficient gene delivery tools should be developed. Second, effective therapeuticgenes with few side-effects should be developed. Furthermore, strong gene regulation and expressionsystems are required. Therefore, we here review various gene-carriers and therapeutic genes for geneticengineering of pancreatic islets ex vivo.

평균통행시간기반 소통정보를 활용한 신호운영 방법론 개발

이민형 대한교통학회 2018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8 No.-

신호교차로는 다양한 이동류가 상충하는 지점으로 효율적인 신호운영을 통해 교차로를 운영함으로서 도심부 도로의 효율성 재고 및 혼잡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도심부의 혼잡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의 경우 지점검지체계 기반의 매설형 루프검지기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통행시간 정보를 활용한 교차로의 신호운영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크게 교통량 추정모형과 신호시간 최적화 방안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교통량 추정모형은 소통정보를 활용하여 접근로의 교통상황변수인 교통량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신호최적화 방안은 현시시간 및 주기길이의 최적화를 통해 현시별 평균지체시간의 균등화를 목표로 하였다. 개발된 모형의 평가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으며 평과결과 평균통행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신호교차로의 교통량 추정 및 신호시간 산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자치경찰 관련 언론보도의 태도 연구

이민형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6 No.1

Since the introductory unit and office work distribution in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rward function promotion measures such as the promotion method and the timing and phase-fixing should be explored, the attitude of the media need to analyze to provide theoretical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and policy decision of the autonomous police to utilize the purpose of the system.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media coverage article classified based on core key word. The search keyword is "autonomous police", and for the purpose of research, the change and the suggestion of the policy problem about the autonomic police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relevance of the autonomic police and related key words .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the coverage of the whole media article with the keyword "autonomous police" as of July 1, 2006 to April 6, 2019 when the autonomy police system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olice" was launched. In order to derive news reports of "autonomous police" for each keyword, the analysis data was collected through Big Kinds, and the search keyword "autonomous police" was made using the detailed search fun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biggest problem of the autonomous police on the press before July 19, 2017 is the examin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n Jeju Island, and from July 19, 2017, the present, the biggest issue up to now was the adjustment of the right of investigation and the right of investigation. After all, the problem of the introduction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 the stage of being linked with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on right like the media's reporting attitud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terrogated with the institutional dispersion of the police right and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right adjustment. The current government's plan for promoting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gether is projected to the mass media, and how to coordinate the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he biggest policy issue of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도입단위와 사무배분, 추진방식과 시기 및 단계적 정착 등 순기능적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자치경찰 도입과 정책결정의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언론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핵심주제어(key word)에 따라 분류된 언론보도 기사이다. 검색키워드는 “자치경찰”이며, 연구목적 상 자치경찰과 관련 키워드의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에 관한 정책이슈의 변동과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자치경찰단이 출범한 2006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6일 현재 “자치경찰”을 키워드로 한 전체 언론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언론보도 이슈를 키워드별로 도출하기 위해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상세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 키워드를 “자치경찰”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17년 7월 19일 이전 언론보도 상 자치경찰의 최대 이슈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와 지방분권이었으며, 2017년 7월 19일 이후 현재까지의 최대 쟁점은 수사권 또는 수사권 조정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이슈는 언론보도상의 태도와 같이 수사권 조정과 결부된 단계에 와 있으며,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경찰권의 제도적 분산과 맞물려 수사권조정의 한 과제로 인식되어 진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현 정부의 계획이 언론에 투영되었으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최대 정책이슈로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