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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건,O, Jae-Geo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0 國防과 技術 Vol.- No.253
우리 나라는 '70년대 이후 이미 군사용로켓에 대한 개발경험과 기술축적을 갖고 있으나, 기술개발과정에서 시스템중심의 설계기술 위주로 확보하였고,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핵심기술이나 부품 및 첨단소재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에 있다. 대부분 선개발국가들은 초기 발사체 개발에 있어 임무지향적인 목표하에 군사기술과 연계해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막대한 예산과 시설투자 그리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연구개발중심의 제작과 시험과정을 통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사경험의 축적과 기술축적을 가져왔다
오재건,O, Jae-Geo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0 國防과 技術 Vol.- No.252
발사체 기술은 타산업분야에 대하여 잠재적이고 거대한 기술파급효과를 미치게 하는 첨단기술산업으로 그 국가의 전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산업의 지식집약화, 고부가가치화에 공헌함으로써 기술입국의 핵심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발사체산업은 제품개발에 있어 고도의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일반시장수요가 작아 연구개발중심형 생산체계를 갖고 대부분 공공목적 또는 특수 목적용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여타산업과는 달리 정부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입장이다
오재건,O, Jae-Geo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0 國防과 技術 Vol.- No.251
우리 나라의 로켓관련 기술은 '70년대 중반 방위 산업측면에서 군사용로켓개발과 함께 출발하였으며, 현시점에서 보면 약 30년 가까운 개발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로켓관련 기술은 주로 시스템 중심의 설계기술 위주로 기술이 확보되었고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핵심소재 및 부품은 선진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개발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국내발사체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에있다.
오재건,박구선,오세홍,손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연구보고 Vol.- N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관리는 정부가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출연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이와 유사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과 정부와의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연구관리업무가 수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부처별로는 연구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과제별 연구비를 지급하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은 행정관리위주의 연구관리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특히 연구평가시 연구비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평가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사용실적보고로서 끝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한 연구비관리의 공신력제고와 아울러 정산회계정보와 평가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당면과제로 제기되어 왔다.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그동안 정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산관리에서 도출가능한 정산관리회계정보를 탐색하여 평가에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가제도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었다. 정산업무에서 도출가능하고 활용가능한 정보가 무엇인지, 평가에서 이들 정보가 [어떻게 ][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산관리회계정보와 평가결과간의 상관성정도에 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본 연구의 주요목적중 하나인 정산관리회계정보를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고 그 활용범위도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업벌, 기술분야별 연구비 현황정보/비목별 연구비 구성비율정보각 사업별, 기술분야별 성격을 연구비 투입현황과 비목별 구성비율로 파악한 정보를 말한다. 각 사업별 성격은 과제의 성격, 연구목표를 통해 총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투입된 연구비를 직접적 비용과 간접적 비용, 고정비와 유동비 그리고 기술분야별 연구비 비목별 구성비율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사업 및 기술분야별 성과평가 (perf ormance assessments) 시 연구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차년도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연구비 투입비율을 정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술분야별 연구비 비목별 구성비율은 각 기술분야별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구비비목변경시 판단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협약변경정보협약변경정보는 협약변경내용으로 연구책임자, 연구원변경, 연구기관변경, 연구기간변경 등의 정보이다.이러한 정보가 시계열적으로 계속관리되고 축적되면 유용한 정보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연구책임자와 연구원변경은 연구성과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연차평가, 과제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비 비목변경정보연구비 비목변경정보는 연구비중 어떤 비목이 어떤 비목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및 그 규모(연구비)에 관한 정보이다.어떤 연구비목이 가장 변경건수가 많은가, 그리고 그 변동폭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보를 통해 연구비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등 사업기획에 활용할 수 있고, 연구비조정 및 과제평가에도 적절하게 활용할수 있을 것이다.투입연구비 대비 연구종료후 발생잔액비율정보 투입연구비 대비 연구종료후 발생잔액비율은 과제별, 기술분야별,사업별 투입연구비에 대비한 잔액발생비율이다.연구비가 어느정도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로서 사업별, 기술분야별 연구비 현황정보와 비목별 연구비 구성비에 관한 정보와 연계하여 살펴볼 때 투입연구비의 적정성판단 등 사업기획과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적정/부당집행내용 및 건수에 관한 정보부적정/부당집행내용 및 건수에 관한 정보는 어떤 비목에서 어떤내용이 어느정도 불인정되어 회수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이 정보는 연구수행자의 연구활동 행태를 파악하는 지표로 과제평가시 성실한 연구수행자와 불성실한 연구수행자의 판단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정보가 연구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월별 연구비 집행현황 정보월별 연구비 집행현황 정보는 연구수행자가 어떤 시기(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가장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로 월별 연구비 집행현황올 말한다. 동 정보는 연구수행활동지표로 볼 수 있으며 연구비 비목별 구성비율과 비교함으로써 과제평가시 연구활동내용에 관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들 중요 정산관리회계정보외에 활용목적에 따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면 더 좋은 정보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 미룬다. 이러한 결과에서 관련정보의 획득이 어렵지만 국가 R&D 사업관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탐색을 통하여 발견하고 반영할 수 있겠다는 점과 이들 정산관리회계정보를 사업기획, 연구비조정, 평가 등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② 평가에서 어떠한 정산관리회계정보가 [어떻게],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분석과 평가결과와는 어느정도 상관성이 있는 지에 대한 상관분석결과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산관리회계정보의 활용현황선도기술개발사업 연차평가시 첨부자료로는 계획대비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근거자료, 참여기업의견서, 협약시 연구계획서 등인데 정산관리회계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계획 대비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뿐이고 평가자들이 연구비집행내용에 대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동 예실대비표는 단순한 자료로만 첨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선도기술개발사업 연차평가지표로는 연구결과의 구체성, 연구개발목표의 달성정도외에 연구계획서 준수도, 연구비사용의 적합성, 연구설비의 활용도, 연구비집행 및 관리현황 등 정산관리회계정보와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예실대비표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정산관리회계 정보가 평가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정산관리회계정보와 평가결과간의 상관성정산관리회계정보중 월별 연구비 집행추세와 평가결과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각 평가단계별 평가결과와 연구비집행추세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체평가와 전문가평가간에는 상관계수가 .4905, 전문가평가와 전문위원평간에는 .6121 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차평가에서 정산관리회계정보의 활용이 거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③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중 하나인 정산관리회계정보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크게 직접적 연계방안과 간접적 연계방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안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실무적 차원에서 진행된 관계로 구체적인 평가모형, 평가양식 그리고 평가지표의 제시보다는탐색한 정산관리회계정보를 평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연계시킬 것인가를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연구관리전산시스템 구축 : 연구계획서, 연구비, 비목별 구성비율,진행사항 변경, 연구비사용실적보고 등의 raw data를 활용목적에 따라 가공 처리하여 다양한 정산관리회계정보를 쉽게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이 요망된다. 현재 관리기관에서 개발중인 전산시스템의 활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 현행 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강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평가시에 예실대비표가 단순히 첨부자료로 제공되고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예실대비표에 월별연구비 집행내역을 포함시켜 연구가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등을 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연구결과 평가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비집행과 관리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평가자도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평가시 연구성과가 있는 과제와 없는 과제의 차별화 등에 유용한 판단자료로서 시의성있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평가지표화하는 방안 : 정산관리회계정보를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으로는 정산관리회계정보를 평가지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지표로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 연구비집행의 적절성 및 적정성, 연구비집행의 합목적성 등으로 구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