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및 조직효과성 증진방안 연구

황광선,김흥주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16 사회연구 Vol.- No.29

이 논문은 위원회가 위원회 조직 운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극복해가면서 순기능을 확 대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학술적 연구 의 부족으로 인해 위원회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론 및 함의 형성이 부 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위원회 조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고 자 하였다.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증진방안에 대해 초점 집단인터뷰(FGI)방법을 사용하여 국가 지식재산전략단 담당자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조직 효과성 증대를 위해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강화, 정책이슈에 대한 자문역할 정립, 위원회 회의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i-Ni-5Cu 합금의 형상기억특성에 미치는 어닐링온도 및 시간의 영향 (초)

황광선,박영철,옥지면,김재일,남태현 대한금속ㆍ재료학회 2009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2009 No.-

연구행정 개념 및 효율성, 직무소진 : 과학기술 공공연구조직 탐색

황광선 경인행정학회 2021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02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을 ‘연구행정’으로 보고, 연구행정의 개념, 효율성에 대한 이해, 직무소진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적인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research administration)'을 순 수 연구 활동(R&D) 이외에 연구사업(Project)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아닌 행정인력 혹은 연구자가 직・간접 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제반 행정업무로 이해한다. 연구행정의 효율성은 ‘행정 절차 및 행위에 의한 R&D 방해가 최소화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고, 절차적 효율성 측면, 연구자 중심의 효율성 측면, 연구행정 자 체 효율성 측면, 장기적 효율성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피력한다.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는 R&D관리 규정 등이 전산시스템에서 대부분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행정 효율성을 구성하는 직무소진은 중앙 정부 관료의 통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 을 살펴봤다. 통제로부터 영향을 받아 커진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 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관찰하게 된다. 결론 부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 발 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일반 서평> 정부 힘 빼기: 네트워크 사회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황광선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9 No.3

청소년서비스 전달 조직성과 인식에서 자율과 책무의 역할 : 경기도 출연기관과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비교

황광선,장성운,김형태 한국비교정부학회 2023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7 No.2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nd their impact on individual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for youth policy.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how public service motivation varies across these organization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and got data from 319 employees.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path coefficients were presented by regression. (Findings) The analysis reveals that regardless of the operational mode in youth service provision, "financial autonomy" is found to contribute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autonomy aspect, whil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plays a crucial role in the accountability aspect. In the case of delegation-based agencies, "political accountability" is identified as an additional important factor, whereas in the case of private outsourcing, the role of "strategic autonomy"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highlighte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existential nature of the delivering entity in local public services (i.e., whether it is perform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or outsourced) exhibits some differences in term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일자리 정책을 위한 현상학적 분석: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에 대한 현장 이해와 대안

황광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7 No.4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This paper understand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with the lenses of ‘labors’ and ‘technology’ and analyzes possible alternatives for creating jobs in Korea. Interviews with eighty CEOs, directors, managers are conducted during the summer in 2017. In terms of ‘labors,’ critical issues were ‘low income’ and ‘income gap from conglomerates.’ When it comes to ‘technology,’ support for R&D was critically presented.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ies for creating jobs: 1) National Management for Good Technicians, 2) Technical Bidding System, and 3) Mutual benefit disclosure System. Implications for the employment policy are followed.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및 조직효과성 증진방안 연구

황광선,김흥주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16 사회연구 Vol.17 No.1

This paper analyzes the operating system and effectiveness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PCIP), one of governmental committees, which is in charge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on intellectual property. We attempt to identify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issues to be addressed and propose a couple of idea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CIP. Interviews with officers and committee members helped the analysis and discussion. 이 논문은 위원회가 위원회 조직 운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극복해가면서 순기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위원회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론 및 함의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위원회 조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증진방안에 대해 초점집단인터뷰(FGI)방법을 사용하여 국가 지식재산전략단 담당자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조직 효과성 증대를 위해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강화, 정책이슈에 대한 자문역할 정립, 위원회 회의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책무-성과 관계에서 개인수준책무의 매개 : 출연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

황광선,김국진,김동신 한국행정학회 202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2

Leadership, Responsiveness and Competence in Government

황광선 대한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8 No.4

In his study, Administrative Behavior of Federal Bureau Chiefs (1981), Herbert Kaufman famously concluded that despite their best efforts, these federal executives had only limited control over the direction of their organizations. Instead, to a considerable extent they are pushed along by larger organizational, institutional, and systemic imperatives. Has the broader literature on leadership in the federal executive establishment borne out Kaufman’s observations and conclusions?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n the leadership and responsiveness of government in the literature. This article fills this gap and examines the literature on leadership in the federal executive following Kaufman’s observations and conclusions as well as the way of the responsiveness of federal executives.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환경과 주거만족 연구: 주택복지정책에 대한 함의

황광선 서울연구원 2013 서울도시연구 Vol.14 No.1

Are there differenc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those who reside in differenthousing tenure type? Do they show different factors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at affect residentialsatisfaction in terms of housing tenure typ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ree housing tenuretype residents had different residential satisfaction. This difference attributes to the different physicalenvironment. Looking into the detail, first, physical,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have positiveimpa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in general. Of these, people considered natural environment as aprominent factor. Second, it was hard to find the differences of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factorsamong three housing tenure types respondents. Instead, physical environment was the factor that showed the difference among them. Those who live in a leased house on deposit or monthly paymentbasis showed poor satisfaction about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ir residenses. In short, the reasonof the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physical environment. 최근의 “주거환경” 혹은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만족 혹은 주거환경을 점유형태별(자가/전세/월세)로 분류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논문은 점유형태별로 주거만족도가다르다면, 그 차이의 원인은 점유형태 자체 차이에 있기보다, 주거환경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점유형태에 따른 주거환경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가 강하게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다음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 자가/전세/월세 유형별로 주거 만족에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거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환경의 중요성이 점유형태별로 차이를 나타내는가? 이 연구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실증적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월세-로 주택 만족도에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물리적, 사회적, 자연적 주거환경은 대체로 주거만족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선행연구의결과와 같다. 그 중에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순으로 회귀계수가 높게 나와 그 영향성에 차이가 있음을알 수 있었다. 둘째, 점유형태별-자가, 전세, 월세-로 사회적 주거환경과 자연적 주거환경의 영향성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이는 “물리적 주거환경”에서 나타났다. 전세, 월세로 갈수록 물리적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요약하면, 자가와 전월세의 주거만족 차이는 이 물리적 주거환경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