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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주거용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양재섭 서울연구원 2015 정책리포트 Vol.- No.204
서울의 주택 공급 및 가격 동향은 DB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숙박·판매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서울시 차원의 자료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업무·숙박·판매시설이 입지하는 중심지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려면 비주거용 건물의 공급 및 개발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구축 및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한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자료 구축이 미흡 서울시에는 업무, 숙박, 판매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급 현황과 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 건축물대장 등 공부자료는 물리적 현황 위주로 되어 있고, 등록자료는 단순한 목록 형태의 자료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민간업체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오피스 현황은 업체마다 조사대상과 항목이 다른 실정이다. 숙박 및 판매시설은 서울시 담당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런던‧도쿄,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정례화된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 런던과 도쿄 등 외국의 대도시는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런던은 ‘런던 개발 데이터베이스(LDD)’와 오피스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오피스 공급 추이를 분석하고, 중심지별 기능 변화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도쿄는 5년마다 토지이용 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용도와 밀도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중심지 위계별 육성 및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 구축 및 2030 서울플랜과 연계한 모니터링이 필요 중심지의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위해서는 업무, 숙박, 판매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공신력 있는 자료 구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비주거용 건물 현황자료와 건축물대장을 결합하여 공신력있는 DB를 구축하고, 5년마다 ‘서울 토지이용조사’를 실시하여 중심지별 토지이용 현황과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후속 계획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서울연구원, 관련업체 간 협력을 통해 ‘2030 서울플랜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비주거용 건물의 공급 및 개발 동향을 연차별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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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서울연구원 2012 정책리포트 Vol.- No.107
기존 영향평가만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정 영향평가 미흡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립ㆍ자활의 기치 아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추진해왔다.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못지않게 서울시의 모든 기획단계에서 계획안에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후생수준이 후퇴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러한 후퇴가 불가피하다면 후생감소 수준을 최소화하며,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화폐적 편익만을 고려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넘어,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이 가져올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사전적 영향평가제도인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사업 대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 서울시 11개 부서 공무원 가운데 34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현재 서울시의 계획ㆍ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나 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담당 업무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ㆍ사업의 비중이 평균 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계획ㆍ사업을 기안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획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ㆍ사업의 내용에 반영하거나 원안을 수정한 경우의 비중은 평균 11.8%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볼 때 서울시정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서울시 도입은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 취약계층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는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수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는 차별적 영향을 식별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영향 사전평가는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범운영과 공청회를 거쳐 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 법규형식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평가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한 서울시 정책ㆍ사업에 한정하고 평가총량제를 도입하여 평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취하는 전략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영향사전평가(안)은 기본적으로 2단계 평가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대상을 5개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며, 복지영향, 대안, 참여기회를 평가항목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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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서울연구원 2011 정책리포트 Vol.- No.104
2012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 재정 건전성 문제 이후 확대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는 2012년이 고비가 될 전망이고, 미국경제 역시 고용 침체, 민간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경제도 내수 위축,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9%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2012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망된다. 2011년 하반기 서울의 소비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에 비해 둔화된 대형소매점 판매액,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생산을 고려할 때 서울경제의 성장속도는 그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2011년 서울의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조사 결과 2011년 하반기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가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고용시장의 빠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와 기업 체감경기 모두 부정적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1년 4/4분기에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여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태도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생활형편지수」와 「소비지출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기업의 주요 경영 실적지표와 전망지표가 모두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체감경기와 경기전망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서울의 제조업 부문의 경기전망이 상승세에서 하락 반전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서울산업의 경기둔화가 우려된다. 서울지역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 필요 2012년 수출 둔화에 따른 생산 감소와 가계부채 부담증가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이 전망된다. 따라서 2011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경제성장률에 비해 실질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체감경기 악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경제 안정에 두고, 재정지출을 합리화하여 재정지출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정책으로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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