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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SDI 정책리포트 Vol.107 No.-
기존 영향평가만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정 영향평가 미흡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립·자활의 기치 아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추진해왔다.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못지않게 서울시의 모든 기획단계에서 계획안에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후생수준이 후퇴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러한 후퇴가 불가피하다면 후생감소 수준을 최소화하며,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화폐적 편익만을 고려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넘어,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이 가져올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사전적 영향평가제도인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사업 대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 서울시 11개 부서 공무원 가운데 34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현재 서울시의 계획·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나 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담당 업무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사업의 비중이 평균 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계획·사업을 기안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사업의 내용에 반영하거나 원안을 수정한 경우의 비중은 평균 11.8%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볼 때 서울시정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서울시 도입은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 취약계층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는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수행중 이거나 계획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는 차별적 영향을 식별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범운영과 공청회를 거쳐 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 법규형식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평가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한 서울시 정책·사업에 한정하고 평가총량제를 도입하여 평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취하는 전략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영향사전평가(안)은 기본적으로 2단계 평가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대상을 5개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며, 복지영향, 대안, 참여기회를 평가항목으로 삼는다.
백선혜,조윤정 서울연구원 2021 정책리포트 Vol.- No.330
사회구성원이 다원화되면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성 사회에 진입한 서울시 역시 2017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과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의 정례화가 필수적이다. 실태조사는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조사와 시민인식조사로 구성되는데, 특히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는 시민을 문화다양성의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설정하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표현에 초점을 두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의 문화표현에 초점을 둔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 필요 국내 문화다양성 관련 인식조사는 대체로 문화다양성의 수용자인 국민이 문화다양성의 대상(소수자 집단, 사회문화현상)을 얼마나 수용하고 포용하느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생산하고 수행하는 지방 정부로서, 시민 개개인의 다양성에 기초한 실증적 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을 문화다양성의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설정하고, 개인의 문화표현 자유도와 발현방식,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중심으로 인식조사 체계를 설계하여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낮고 소수자의 문화표현 어려워…문화다양성 정책 필요성 증대 시민인식 시범조사 결과, 서울시민은 인식 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는 높으나 실제 수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수성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로 지적되었다. 소수자들은 무시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 대개 자신의 정제성을 숨기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은 높다고 평가되지만, 소수자의 권익 보호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와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 서울시의 소수자 권익 보호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정책 추진체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총괄과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위원회 주관 하에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방향 설정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