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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미리(Miree Byun),김묵한(Mookwhan Kim) 서울연구원 2012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Vol.- No.-
Making Future Cities calls for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the contemporary urban social system, its recent history, its present dynamics, and its possibilities. Recently, Crisis and uncertainty are increasing surrounding the Korean and global society, and policy forecasting based on future research should be needed and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he socioeconomic polarization and social exclusion has been the most important social challenges in contemporary cities. Cities are called upon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i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estructuring. Seoul Metropolitan City has faced same challenges. In the past decades, Seoul has experienced dramatic changes derived from unprecedente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unfettered economic globalization. These changes undoubtedly have delivered substantial improvements in the lives of peoples in Seoul. Seoul has developed 10 times in economic growth of GRDP during the past 40 years. In the same period, the social and economic polarization also has increased rapidly. Social exclusion, generational unemployment, material poverty, wealth inequalities and ageing population has continued to deteriorate. Fast development brought economic wealth to Seoul, but it gradually disintegrated the kinship neighborhood, shared local identities, and communal traditions as well. What are the policies currently applied and how can there be a more comprehensive, resource-minded urban development? The main aim of this study was to highlight the main challenges for Seoul over the following two decades and to identify the main objectives, instruments and methods Seoul can deploy when tackling them. These questions have been discussed within three methods with the participatory citizen survey(townhall meeting survey), expert survey and empirical data analysis on Seoul’s future. We cover the 20 years of Seoul’s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so the temporal scope of this study is by 2030 and its metropolitan area is the spacial extent. In chapter 2, we review the methodology of future study and history of future research. In chapter 3, we analyse future study of cities including Tokyo and United State and recent future trends in Korea. In chapter 4, we propose four mega-trends affecting Seoul, such as population reconfiguration, generation conflict, the mega city region and the climate changes. In chapter 5, we analyse the Mayor’s inaugural address with the text analysis method and issued the enhancing of social quality as the aim of Seoul’s future. In chapter 6, we conduct the citizen participatory survey using the town hall meeting and conduct the expert survey based on the frame of social quality. Finally, we propose the scenarios of social quality in Seoul at the year of 2030. These are the Social Tribe, Me Gray Senior, Nomadingles and Passive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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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SDI 정책리포트 Vol.107 No.-
기존 영향평가만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정 영향평가 미흡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립·자활의 기치 아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추진해왔다.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못지않게 서울시의 모든 기획단계에서 계획안에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후생수준이 후퇴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러한 후퇴가 불가피하다면 후생감소 수준을 최소화하며,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화폐적 편익만을 고려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넘어,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이 가져올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사전적 영향평가제도인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사업 대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 서울시 11개 부서 공무원 가운데 34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현재 서울시의 계획·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나 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담당 업무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사업의 비중이 평균 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계획·사업을 기안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사업의 내용에 반영하거나 원안을 수정한 경우의 비중은 평균 11.8%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볼 때 서울시정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서울시 도입은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 취약계층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는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수행중 이거나 계획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는 차별적 영향을 식별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범운영과 공청회를 거쳐 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 법규형식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평가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한 서울시 정책·사업에 한정하고 평가총량제를 도입하여 평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취하는 전략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영향사전평가(안)은 기본적으로 2단계 평가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대상을 5개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며, 복지영향, 대안, 참여기회를 평가항목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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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다미,성수연 서울연구원 2023 정책리포트 Vol.- No.378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 수립 이후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3단 도시계획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간단계 계획의 역할과 위상 불분명, 계획 간 정합성 미흡,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3단 체계를 유지하되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고, 계획 간 연계 또는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으로 협력적 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체계 운영, 모니터링 추진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하면서 기존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2단 체계에서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3단 도시계획체계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고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계획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전국 최초로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서울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계획의 목표 대비 실현 정도를 진단하는 등 상시계획체계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도시계획체계에서 계획 간 역할 및 정합성 미흡, 급변하는 여건 대응 한계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도입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립되었으나, 법적 위상과 역할 설정이 미비하고 계획 내용의 반복적·나열식 구성 및 구체성 미흡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또한 도시계획체계 내 계획 간 수직적·수평적 정합성이 미흡하거나, 개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상호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계획이 장기간 수립되면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거나, 대다수 계획이 종합계획을 지향하면서 급변하는 여건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협력적 도시계획체계로 개선 필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3단 체계를 유지하되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체계, 협력적 체계를 지향하고, 계획 간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과 특정지역계획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은 수립·운영 과정에서 자치구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 계획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에서 통합적인 도시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활용해 상시계획체계를 운영하는 등 도시계획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계획 간 연계 또는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으로 협력적인 계획 수립·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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