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비세제 판례회고

조필제 한국세법학회 2022 조세법연구 Vol.28 No.1

2021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3건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은 오피스텔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주택’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면세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엄격해석 및‘주택’에 관한 다른 세법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상판결의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②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39447 판결은 본점 사업장과 용인사업장의 각사업장을 보유한 원고가 본점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받고도 용인사업장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용역이 공급될 당시 용인사업장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등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었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도 본점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③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2256 판결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가공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것으로서 매입세액의 불공제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거래상대방(공급자)이 매출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매출세액의 환급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상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설시하여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다만, 그러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건설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관심을 갖자

조필제 대한토목학회 1998 대한토목학회지 Vol.46 No.6

여성건강-요실금 클리닉

조필제,Jo, Pil-Je 한국건강관리협회 2006 건강소식 Vol.30 No.3

일차적인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이완성 산후출혈의 치료에 있어 Sengstaken-Blakemore tube의 임상적 이용

조필제,황경진,이지연,최호진,장호선,김미령 대한산부인과학회 2006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92 No.-

필라1 소비지 소득과세 규정의 개요 및 쟁점

조필제(Cho, Philje),김준호(Kim, Joon-Ho) 한국국제조세협회 2022 조세학술논집 Vol.38 No.2

이 글은 필라1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현 시점에서 검토할 실익이 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밝힌다. OECD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라1・2를 제시하였고, 2021년 10월 그 주요 요소들에 대해 OECD 및 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 속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은 최종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위 최종합의에서는 2022년에 필라1에 관한 다자협약에 서명하고, 2023년에 다자협약을 발효시키면서 전세계적으로 필라1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OECD는 2022년 2월부터 필라1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을 차례로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서면공청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고, OECD도 모델규정 초안에 대한 상당한 폭의 수정 가능성을 전제하여 필라1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적어도 2022년 말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자협약 서명과 각국의 법제화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필라1 과세제도의 전세계적 시행 시점은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국제적 논의 상황에 따르면 필라1의 구체적인 국내 도입 방안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로서는 OECD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필요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해 가급적 우리나라의 기존 세제 및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확정된 모델규정을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현 시점에도 매출귀속기준의 기본원칙과 국내 법제화 대상법령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출귀속기준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거래별 판단 원칙이나 완제품의 최종소비지 규칙을 수정‧제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한 사전승인이나 상호합의 등 분쟁해결절차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 법제화 대상법령에 대해서는 필라1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기존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보다는 필라1에 관한 신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필라1과 필라2를 통합하여 하나의 신법을 제정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OECD의 검토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필라2의 국내 도입 방안을 살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summarizes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Pillar One and gives a brief opinion on two issues that need to reviewed. The OECD presented Pillar 1 and 2 as a way to solve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and members of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greed on October 2021 to the statement on the two-pillar solution as a final agreement. The above statement aimed to implement Pillar One worldwide by opening the Multilateral Convention(“MLC”) for signature in 2022 with Amount A coming into effect in 2023. Accordingly, since February 2022, the OECD has been conducting a public consultation process to invite public input on the draft model rules for each building block of Pillar One. However, the global implementation of the Pillar One is expected to be only after 2024 because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core issu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above, it seems to be inappropriate to make a specific plan to implement Pillar One in Korea at the current time. However, it is worth looking at two key issues at this time - (i) whether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the Revenue Sourcing Rule are valid and (ii) what will be the subject of domestic legislation. As for the basic principle of the Revenue Sourcing Rul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possible to limit the transaction-by-transaction approach and the finished goods and end market rule. In terms of feasibility,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prior approval or mutual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As for the subject of domestic legislation, it is more reasonable to enact a new law on Pillar One than to revise the existing tax law considering the purpose and contents of Pillar One. And,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domestic implementation plan of Pillar Two, which is going ahead of Pillar One.

산후출혈의 처치로서 Sengstaken-Blakemore tube의 임상적 이용

조필제 ( Pil Je Cho ),황경진 ( Kyung Jin Whang ),이지연 ( Ji Yeon Lee ),최호진 ( Ho Jin Choi ),장호선 ( Ho Sun Chang ),김미령 ( Mi Ryung Kim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7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0 No.4

목적: 약물치료와 비침습적인 처치로 치료되지 않는 이완성 산후출혈의 치료로 Sengstaken-Blakemore tube (S-B tube)을 이용한 자궁내 충전술의 임상적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4년 9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본원에서 약물치료와 비침습적인 처치로 지혈이 되지 않았던 산모 18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S-B tube를 이용한 자궁내 충전술를 시술한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았다. 일상적으로 분만 3기 후 모든 산모에게 Methyergonovine 0.2 mg 근주와 Oxytocin 정주를 하였고, 계속적인 출혈이 있으면 Misoprostol 800 ug을 항문으로 투여하였고, Dinoprost 2 mg을 5% D/S 500 cc에 섞어 정주하였다. 산도 열상이 있는 경우 봉합하였고, 잔류 태반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태반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처치에도 계속적인 출혈이 있는 경우 S-B tube를 이용한 자궁내 충전술을 결정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30.9±4.4 (27-39)세였으며, 평균 분만력은 각 각 1.8±0.8 (1-4)이었고, 평균 임신 주수는 38.5±2.9 (37-42)주였다. S-B tube를 이용한 자궁 내 충전술을 시행한 18예의 산모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분만의 형태는 12예 (66.7%)가 정상 질식 분만을 하였고, 6예 (33.3%)는 제왕절개 만출술로 분만을 하였다. 이들 중 쌍태아 출산 1예, 만삭의 자궁내 태아사망 2예, 4번째 제왕절개 만출술 1예가 포함되어 있다. 산후 출혈의 원인은 18예 모두 이완성 산후 출혈이었고, 그 중 5예 (27.8%)에서는 산도열상이 동반되었다. 수혈은 18예 중 11예 (61.1%)에서 시행 받았다. S-B tube를 이용한 자궁내 충전술을 시행한 18예의 임상적 결과를 보면, 분만 후 S-B tube삽입 때까지의 시간은 평균 107.6±94.0(24-360)분이었다. S-B tube를 이용한 자궁내 충전술이 성공한 15예의 평균 출혈량은 1,118.7±207.0 (900-1,550) cc였고, 실패한 3예의 평균 출혈량은 2,316.7±368.5 (1,900-2,600) cc였다. S-B tube 팽대량은 평균 190.5±35.2 (120-230) cc였다. S-B tube를 이용한 자궁내 충전술 18예 중 15예에서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시술의 성공률은 83.3%였다. 결론: S-B tube를 이용한 자궁내 충전술은 약물치료와 비침습적인 치료로 지혈되지 않는 산후출혈의 치료로서 간단하고 효과적인 시술임을 알 수 있었다. Objective: To evaluate the efficacy of clinical use of a intrauterine Sengstaken-Blakemore tube (S-B tube) in postpartum hemorrhage not controlled with medication and conservative treatment. Methods: Retrospective review was done in 18 women with insertion of S-B tube into intrauterine cavity who did not controlled with medication and conservative treatment for postpartum hemorrhage. After third stage of labor, women were treated with prophylactic intramuscular Methylergonovine 0.2 mg and intravenous infusions of oxytocin routinely. If the postpartum bleeding continued, Misoprostol 800 ug (per rectal) and intravenous infusions of Dinoprost 2 mg mixed with 5% D/S 500 cc were employed. And then women were examined for retained placenta and laceration of birth canal. Where necessary, retained placenta was removed and lacerations were sutured. If the postpartum bleeding did not controlled despite all of procedures, we decided use of intrauterine S-B tube.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30.9±4.4 (27-39) years, their mean body weights and parities were 67.8±8.2 (56.2-85.7) kg, 1.8±0.8 (1-4) and mean gestational age was 38.5±2.9 (37-42) weeks respectively. The mean time from delivery to insertion of S-B tube was 107.6±94.0 (24-360) minutes. The mean filled normal saline amount was 190.5±35.2 (120-230) cc. Of 18 who was inserted of S B tube, 15 cases needed not additional surgical therapy. So success rate was 83.3%. Conclusion: Insertion of intrauterine S-B tube appears as a simple and effective means of treating postpartum hemorrhage not controlled with medication and conservative treatment.

골반경하 질식 전자궁적출술에서 수술전 Misoprostol 사용에 대한 효용성 연구

조필제 ( Pil Je Cho ),황경진 ( Kyung Jin Hwang ),최호진 ( Ho Jin Choi ),장호선 ( Ho Sun Chang ),김용범 ( Yong Buem Kim ),김미령 ( Mi Ryung Kim ),이혁 ( Hyuk Lee ),김현미 ( Hyun Mi Kim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5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8 No.5

기업 성장 친화적 법령정비 방안 연구

엄부영,조필제,송상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4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Vol.2014 No.5

초등학생의 과외 체육·스포츠 시설 이용 유형 분석

정상원,조필제 晋州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03 初等敎育硏究 Vol.13 No.-

조기진통진단에 있어 혈중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방출인자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김성도,한종설,송혜섭,최병익,이교원,조필제,김범영,최익준 대한산부인과학회 1997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0 No.9

Human placenta synthesizes bioactive corticotropin releasing factor(CRF), a 41 amino acid peptide, which displays identical immunological, biolog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to hypoth- alamic CRF. Placental CRF enters the maternal circulation and stimulates release of local placental prostaglandin E2 and F2α that have a central role in the mechanisms controlling uterine con- tractility and cervical softening. A large number of clinical investigators has suggested that place- ntal CRF may be involved in mechanisms leading to labor. As well as CRF`s rises in term preg- nancy, maternal serum CRF levels are also elevated in pregnancies complicated by preterm labor. So the clinical use of maternal serum CRF levels as a predictor of preterm labor was proposed. Therefore, we have carried out a prospective study on the efficacy of maternal serum CRF levels in diagnosis of preterm labor. In this study, the subjects consisted of 30 women admitted for the treatment of preterm labor and another 30 women with normal pregnancies between 28 and 36 completed weeks of gestation, and their serum CRF levels were asses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both groups, serum CRF levels were increased as being associated to gestational ages, especially in late pregnancy. 2. I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wo groups, the serum CRF values of pregnancies complicated by preterm labor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ir values of control group(p$lt;0.05). 3. In pregnancies complicated by preterm labor, the serum CRF values of preterm delivery were not significantly elevated comparing with their values of other pregnancies complicated bypreterm labor(p$gt;0.05). 4. In pregnancies complicated by preterm labor, the serum CRF values of infection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ir values of non-infection group(p$lt;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