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의 현안 문제 ; 유럽의 커버드본드제도에 관한 고찰

정소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 BFL Vol.30 No.-

전통문화 관련 교외 체험활동 개선방안 연구

정소민,정가흔,김효진,배혜선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3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2 No.2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전통문화 관련 교외 체험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천 소재 고등학교 1곳의 1학년 재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2013년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활동 단위를 학년별에서 학급별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했던 체험활동의 단위는 학년별이었지만, 설문 결과 학생들의 원하는 체험활동 단위는 학급별로 드러났다. 둘째, 체험활동의 방식을 기존의 관 람 형식에서 탈피하여 체험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경험했던 체험활동의 방식은 주로 이론식 수업, 관람 등 수동적인 교육이었지만, 요구하는 체험활동 방식은 체험이 주가 되는 능동적인 체험활동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체험활동 장소에 있어서 학 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설문 결과 학생들이 체험활동 장소로 제일 희망하는 곳은 인사동으로 집계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재 답사보다 인사동과 같은 현대 문 화 관련 장소의 선호도가 높았다. 넷째, 전통문화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내용 분석 결과 학생들이 가진 전통문화에 대한 이미지로 전통적인 음식, 의복, 유적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 문화의 현대적 계승에 초점을 맞추어 체험활동 장소 선정을 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전통 문화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통문 화 관련 교외 체험활동이 전통문화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reflecting students’ needs on field trips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culture,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actual needs of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field trips on Korean traditional culture. Data are drawn from survey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highschool freshmen(n= 471) in Incheon. Frequency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it appears that varying the unit of the activity from grade unit to class unit is needed. Although large numbers of students experienced the activity in grade unit, the demand of class unit is relatively high. Secondly, the method of the activities needs to focus on experiencing the traditional culture not on sightseeing historical sites. Thirdly, students’ needs should be reflected on choosing places of the activity. Preference of contemporary cultural places such as Insadong is higher than exploring traditional cultural property. Finally, students’ awareness about traditional culture should be improved through ‘Creativity Activity’ in out-of-school. Survey showed that students’ images about traditional culture were limited to traditional food, clothes, historical sites. Therefore, it is crucial to select places to teach students how traditional culture is passed and inherited in current everyday life. Furthermore, field trips on Korean traditional culture should provide students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raditional culture and to realize the significance of traditional culture.

담보신탁의 법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소민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5

A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is a trust established for the benefit of a creditor. Generally, the creditor is a senior beneficiary and the trustor is a subordinated beneficiary of the trust. Upon the debtor’s default, the trustee will have the power to dispose the trust property and distribute the proceeds to the creditor until the debt is fully paid. The remainder, if any, will pass to the trustor as a subordinated beneficiary.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 claim secured by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did not constitute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prescribed in Art. 141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refore, the creditor as a senior beneficiary will be paid out of the proceeds of the trust property regardless of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f the trustor. In addi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viewed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as a form of a trust, rather than a security right, and ruled that the principles of the security rights did not apply to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by way of analogy. However, such court rulings are against trends of the modern security law, ‘substance over the form’, and serie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Yangdo Dambo and Retention-of-Title sale cases where Yangdo Dambo and Retention-of-Title shall be treated as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under rehabilitation procedures. Additionally, such court rulings become an obstacle to successful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Therefore, court rulings on rendering the trusts for the security purpose bankruptcy remoteness shall be overruled and the trusts for the security purpose shall be treated as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2001년 대법원이 타익신탁형 부동산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되고 수익자의 수익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위탁자의 재산상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이래 부동산담보신탁은 거래계에서 상당히 정착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거래비용을 절약하고 집행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근저당권보다 담보신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도산절연 된다는 점 역시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대법원 판례는 담보신탁을 신탁의 일유형으로 바라보면서 담보물권의 법리가 아닌 신탁의 법리를 적용하고, 담보신탁이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을 통해 설정된다는 점에서 계약 해석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을 긍정하고, 담보물권의 부종성과 수반성, 공동저당에 적용되는 민법 제368조, 물상보증인의 법리는 담보신탁에 유추 적용되지 않으며, 담보신탁계약에 공백이 있는 경우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신탁의 법리는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현대 담보법의 흐름과 도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존 경향과는 배치되는 점이 있다. 담보신탁에 대해서도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담보권의 한 유형으로 해석하여 도산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평한 분배와 채무자의 회생 등을 목표로 하는 도산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특집 _ 개정 신탁법의 실무상 쟁점 :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정소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BFL Vol.62 No.-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담보권자, 채권양수인, 제3채무자의 법률관계

정소민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47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채권담보권이 설정된 후 채권담보권의 목적물인 채권이 양도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으로부터 각각 담보권설정통지와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면 제3채무자로서는 담보등기일자와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자를 비교하여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 중 선순위자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우열관계를 혼동하여 후순위인 채권양수인에게 잘못 변제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그 변제로서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만약 채권담보권자가 무권한자인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면,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고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채권담보권의 설정, 그 후 담보목적물의 양도,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관계, 제3채무자가 후순위자에게 변제하였을 때 면책되는지 여부 등 채권담보권의 설정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법적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학계에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채권담보권에 관한 해석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채권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권담보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동산채권담보법에 채권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양도 후에 담보등기부의 공시 기능 제고를 위하여 양수인을 담보권설정자로 하여 다시 담보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이 설정한 새로운 채권담보권자의 우열관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향후 동산·채권담보법에도 담보목적물이 양도되는 경우 원래의 담보등기의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판결은 추인의 법리와 민법 제472조의 적용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에 대한 채권자의 추인을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의 예로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추인의 경우에, 채권자는 추인으로 본래의 채권을 잃고 그 대신 변제받은 무권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민법 제472조상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미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에서 민법 제472조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필요하다는 판시를 한 바도 있다. 따라서 무권한자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i)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한도에서 그 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민법 제472조)와, (ii) 채권자의 추인으로 그 변제가 유효하게 되어 무권한자인 변제수령자에게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채권담보권이 설정되었을 때, 제3채무자의 잘못된 변제를 채권자와 채권담보권자 중에 누가 추인할 수 있는지 추인의 주 ... On July 14, 2016,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n important decision (Supreme Court, 2015Da71856, 71863, (Gong2015Ha, 1144), Jul. 14, 2016.) on a secured creditor’s right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etc. (the “Act”). The Act, effective in June 2012, reformed and modernized legal framework for secured transactions in Korea by introducing a general registration system for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establishing priority rules among competing security interests and permitting collateralization of future assets. This Supreme Court decision will be a leading case on legal relationship among a secured creditor, assignee of the encumbered receivables and a third party obligor. The underlying facts of the decision are as follows: the security interests over the receivables were perfected against a third party obligor by sending a notification of the security right. However, the third party obligor mistakenly made repayment with respect to the encumbered receivables to the assignee of the encumbered receivables (the “Assignee”), who was subordinate to the secured creditor.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third party obligor was not discharged by the repayment made to the Assignee subordinate to the secured creditor once the third party obligor has been notified of security interests over the receivables and that the secured creditor was still entitled to collect repayment from the third party obligor. In addi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if the secured creditor ratified the Assignee (non-entitled party)’s receipt of the repayment, then the third party obligor’s repayment to the Assignee becomes valid, and the secured creditor may seek 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Assignee.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meaningful in clarifying a secured creditor’s right over encumbered receivables by applying priority rules under the Act.

만성 신장병 환자의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한 작약감초탕 치험 1례

정소민,이성욱,이한결,조기호,문상관,정우상,권승원 대한한방내과학회 2023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44 No.2

Restless leg syndrome is a nervous system disorder that causes an overpowering urge to move one’s legs. Symptoms of restless leg syndrome usually worsen when one tries to fall asleep and can prevent sufficient sleep. Restless leg syndrome is common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failure and can be caused or worsened by chronic kidney failure and hemodialysis. Various medications can treat restless leg syndrome, though the long-term use of medications can cause augmentation and adverse effects. In addition, the use of dopamine agonists is limited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failure. This is because the dose of administration should be controlled for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failure, and the treatment effect has not been clearly proven. This study reports the case of a 56-year-old male diagnosed with chronic kidney failure complaining of uncomfortable leg sensations. The patient underwent Korean medicine treatment using Jakyakgamcho-tang. The IRLS, NRS, and AIS scores were evaluation tools during treatment. This study suggested significantly improved symptoms through the individual interventions of Jakyakgamcho-tang in a restless leg syndrome patient with chronic kidney failure.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권리행사의 한계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에 대한 평석

정소민 한국민사법학회 2022 民事法學 Vol.101 No.-

On June 30, 2021,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n important decision (Supreme Court, 2016Da10827) on economic loss incurred to a person as a result of infringement by a third party of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by an obligor. The underlying facts of the decision are as follows: the purchaser entered into a pre-sale agreement of a unit in a commercial building with a real estate developer as a seller. The contractor, who entered into a construction agreement with a real estate developer, has the right to consent to withdrawal of funds from the management account in relation to pre-sale real estate project but refused to consent to the request by the real estate developer for withdrawal of funds required for restitution of the purchase price to a purchaser due to duly terminated the pre-sale agreement. Then the contractor continuously withdrew the funds from the management account to reimburse his construction expense and consequently, the balance of the management account went insufficient to restitute the purchase price to the purchaser.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refusal to consent and withdrawal of funds from the management account to reimburse his construction expense by the contractor constituted an infringement by a third party of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owed by the developer as a seller to the purchaser since it violated the fairness and soundness of the transaction in pre-sale real estate development market and the economic system.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meaningful in holding that the contractor is liable for the economic loss incurred to the purchaser as a result of infringement by the third party (the contractor) of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by the real estate developer as an obligor. 대상판결은 선분양제도가 널리 인정되는 우리나라 건설시장에서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는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분양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자금인출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 시공사가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시행사의 해약금 인출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자신의 공사대금을 변제받고자 우선적으로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관리계좌의 잔고가 부족하게 되어 수분양자가 해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시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선분양 개발사업 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침해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질서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제3자와 채권자 사이의 공모 또는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제3자의 채권침해 등과 같은 전형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제3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로부터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또는 불행사하여 채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와 같이 일견 그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도 (i)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 특수한 관계(자금인출 통제권자와 단순 참여자의 관계)가 존재하고 (ii) 그 권리가 제3자에게 부여된 이유나 목적을 고려하여 그 권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면 그 한계를 벗어난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법리를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 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을 부여하는 추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는 특수한 불법행위 영역에서 위법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비교법적 논의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사안에서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①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② 침해행위의 양태, ③ 침해자의 고의, ➃ 채권자와 침해자 사이의 관계, ⑤ 침해행위와 채권침해 사이의 밀접성, ⑥ 침해자가 얻고자 하는 이익, ⑦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➇ 경제ㆍ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⑨ 거래 자유 보장의 필요성과 채권보호의 형량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서 위에 제시된 요소들 중 적합한 위법성 판단 요소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각 요소의 중요도와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증과 신탁에서 동시 존재의 원칙— 민법 제1089조의 해석론과 적용 범위 —

정소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3

The Civil Code of Korea provides that “If a devisee dies before the death of a testator, the devise fails”(Article 1089 ① of the Civil Code of Korea). This means that a gift made by will i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devisee survive the testator. This is called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is a general rule legislat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UK and the United States. Article 1089 of the Civil Code of Korea was legislated in simple and clear terms and so far there have been no particular debates in interpretation thereof in academic circles. Accordingly, the legal issue arising out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1089 of the Civil Code of Korea has never been at the center of a legal dispute. However, attention to this provision is very timely because Korea has witnessed, over the past decade, an increasing number of transfer of property through a will or a trust, in addition to the typical statutory succession under the Civil Code of Korea. In this regard, this paper discusses th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and how Article 1089 of the Civil Code of Korea will apply to new types of succession using a testamentary trust. Additionally, the Civil Code of Korea does not provide that divorce revokes a will. Therefore, there is a dispute over whether divorce revokes any provision in a decedent’s will for the decedent’s divorced spouse. Given the fact that succession by will and divorce rate have been increasing in our society,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s soon as possible, the rule that a gift made by a will for a spouse will be void upon divorce. 민법은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089조 제1항). 따라서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그 유언이 수정되지 않은 채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수증자에 대한 유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를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비교법적으로 동시 존재의 원칙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입법된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민법 제1089조는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입법되어 지금까지 학계에서 해석상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은 조문이었고, 실무상으로도 민법 제1089조의 해석 문제가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선 적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10년 간 민법상의 법정상속과 유증이라는 전형적인 상속수단 외에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승계제도가 도입되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이 제도들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동시 존재의 원칙의 의미와 해석론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신탁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재산승계제도에서 민법 제1089조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동시 존재의 원칙 외에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유증의 실효 사유로 공통적으로 입법되어 있는 이혼에 의한 유증의 실효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리 민법이 이혼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증이 실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이 증가하고 이혼율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 대한 유증이 실효된다는 규정을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담보부사채(擔保付社債)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정소민 한국금융법학회 2009 金融法硏究 Vol.6 No.1

In gener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Korea ("SMEs") heavily rely on bank loans for their financial needs. This is because Korean bond market has been developed by issuance of unguaranteed unsecured bonds by corporations with high credit ratings. As a result, SMEs cannot finance through Korean bond market since they do not have credit ratings high enough to issue unguaranteed unsecured bonds. However, it will be desirable that SMEs have additional funding source alternative to bank loans in order to obtain timely and efficient financing. In this regard, issuance of secured bonds can play an importance role in SMEs' financing via Korean bond market. Theoretically, SMEs with high quality assets are able to issue corporate bonds secured by their high quality assets even though they have relatively low credit ratings. However, practically speaking, a few obstacles to issuance of secured bonds in Korea exist. In this connection, I make a few proposals for activating secured bond market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collateral under the Secured Bond Trust Act of Korea must be broadened,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or receivables without debt certificates; Second, a security registration system must be introduced as a new publication method for security interests created on movable assets or receivables; and Third, credit rating experts and trust experts should be nurtured to accurately rate value of various collateral and to conduct trust business, respectively. If issuance of secured bonds becomes active in Korean bond market, SMEs with high-quality assets can finance via Korean bond market by way of issuing secured bonds and have better chance to obtain timely and efficient financing.

도산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정소민 민사판례연구회 2015 民事判例硏究 Vol.- No.37

The retention-of-title sale has been recognized under the Korean law without any specific provisions under the Civil Code of Korea.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the seller under the retention-of-title sale (the “Seller”) reserves the title of the tangible assets sold and delivered to the purchaser until the purchase price is paid in full. In addition, the Seller is entitled to claim the ownership right in such tangible assets if another creditors of the purchaser commence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against them. However, no Korean Supreme Court ruling existed on how to treat the retention-of-title right under the insolvency proceedings, while Korean legal practice recognizes the retention-of-title right as a security right in the insolvency proceedings.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n April 10, 2014 (2013da61190) is the first decision ruling that the retention-of-title right should be treated as a security right in the insolvency proceedings and that the Seller cannot claim the ownership right in the insolvency proceedings since the title retained by the Seller functions substantially as a security device. This means that, to some extent, the Korean Supreme Court adopts the functional approach on the retention-of-title sale, treating the retention-of-title right as ownership right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insolvency proceedings and as a security right in the insolvency proceedings. Given Yangdo Dambo, by which a debtor transfers the title to its property to the creditor for the purpose of granting a security interest over the property, is treated as a security right under the insolvency proceedings, this court ruling also seems to reflect basic policies of the insolvency law, such as equitable treatment of similarly situated creditors and the fresh start of debtor 대상 판결은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밝힌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우리 학설이 일치하여 인정하고 있는 매매의 특수한 형태이나 우리 민법전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도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가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야말로 판례와 해석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영역이다. 도산법 실무상으로는 회생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대상 판결은 이와 같은 실무의 태도를 판결로서 명백히 한 것이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관한 그 간의 대법원 판결을 검토해 보면, 적어도 매수인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전에는, 매도인에게 담보권이 아닌 “소유권”이 귀속한다는 이론 구성 하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이를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으로 보았으며,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매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대상 판결은,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를 도산절차 개시 전에는 ‘소유권자’로, 도산절차 개시 후에는 ‘담보권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실체법상 가지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도산법에서는 일관되게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실체법적 권리와 공평한 분배,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도산법 고유의 정책적 목표를 형량한 후, 도산절차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실질적인 담보 기능에 주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회생파산법상 담보목적을 위해서 소유권의 양도라는 법 형식을 취하는 양도담보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유사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취급이라는 관점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 역시 회생담보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도산법의 정책적 목표 중 하나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도산법’일 것을 고려할 때,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이 자신의 권리가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이 회생담보권을 가진다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