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문고 소장 『東武遺稿』에 대하여 : 문헌 성립 考定과 2차 삽입된 <東武自註〉검토를 중심으로

李昌壹(이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장서각 Vol.- No.2

의협의 정책 나침반 KMA Policy “기초작업 다지는 각오로 중장기 계획으로 임무 완수”

이창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5 의료정책포럼 Vol.13 No.3

中國原創音樂劇發展歷程研究 ―以歷史演變與現狀分析為中心

이창,최재오 한국중국문화학회 2024 中國學論叢 Vol.0 No.82

本文深入探索中國原創音樂劇發展歷程,突出其在文化傳承和藝術創新中的重要角色。自1978年改革開放起,西方音樂劇引入中國,為本土音樂劇注入新活力。特別是1980年,沈承宙首次向中國藝術界介紹美國音樂劇,標誌著中國音樂劇四十年發展歷程的開端。 本文將中國音樂劇的發展分為三個階段:1980年代的模仿與原創探索期,1990年代的成長期,以及21世紀的理性化與深化發展階段。這一過程中,中國音樂劇在適應經濟體制轉型和市場化觀念形成的同時,也實現了國外原版與本土化融合的現代化發展。儘管面臨挑戰,中國音樂劇在文化藝術發展中扮演了重要角色。 隨著中國原創音樂劇民族化發展的崛起,分析其歷史及各階段作品的影響顯得尤為重要。音樂劇不僅反映社會變遷,也展現中國歷史與價值觀,對於傳播中國文化至關重要。本研究專注於中國原創音樂劇發展,探究其在促進中國藝術文化繁榮和創新的作用,旨在推動學術討論,為音樂劇未來發展提供有價值的見解。 This paper explores the evolution of original Chinese musicals and their significant impact on China's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Since the 1978 opening-up policy, Western musicals have energized China's musical landscape, starting with Shen Chengzhou's introduction in 1980. The development of Chinese musicals spans three stages: imitation and exploration in the 1980s, growth in the 1990s, and rationalization and deepening in the 21st century. By integrating foreign influences with local elements, Chinese musicals have modernized and adapted to economic and market changes,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 cultural arts landscape. This study highlights their role in promoting Chinese culture and provides insights for the future of musical theatre.

영화 <패왕별희> 속 중국 전통 희곡 요소의 융합과 응용에 관한 연구

이창,최재오 한국콘텐츠학회 202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4 No.5

본 연구는 <패왕별희>를 연구 사례로 삼아 중국 희곡 요소와 현대 영화 예술의 혁신적 융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융합을 통해 영화의 예술 표현력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의 계승을 촉진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1905년 중국 최초의 영화 <정군산(定军山)>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희곡 영화는 이미 중국 영화 예술 중의 독특한 유파로 자리 잡았다. <패왕별희>는 경극 예술과 현대 영화 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다문화 예술 형태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 과정 속에서 경극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있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영화 속의 희곡 의상, 대사, 검보 분장과 희곡 악기의 응용을 분석함으로써 전통문화 요소가 영화에 깊은 문화적 저력과 심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관객들이 전통문화의 매력을 더욱 심층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문화 배경에서의 전통문화 계승과 현대 미디어의 융합을 위한 유익한 참고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using "Farewell My Concubine" as a case study,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innovative integration of Chinese opera elements with modern film art, exploring how this integration not only enhances the artistic expression of the film but also promotes the inheritance of traditional culture. Since the birth of China's first film, "Dingjun Mountain," in 1905, opera films have become a unique genre in Chinese film art. "Farewell My Concubine," by combining Peking Opera art with modern film technology, not only showcases a cross-cultural artistic form but also profoundly reveals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Peking Opera in social changes. This study demonstrates, through the analysis of opera costumes, recitations, facial makeup, and musical instrument applications in the film, how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endow the film with profound cultural connotations and aesthetic values, while allowing the audience to deeply experience the charm of traditional culture. It provides valuable references and insights for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inheritance and modern media in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주거지 재생사업 교통계획의 역할

이창 서울연구원 2016 정책리포트 Vol.- No.220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정주환경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위주의 재개발이 민간 자본의 주도로 추진되면서 상업성이 부각되었고, 원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거나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동체 활성화가 포함된 주거지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 교통계획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교통기반시설 정비도 주거지 재생의 중요한 축이지만 실질적인 정책수단과 법적 근거가 부족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유동인구와 거주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생사업의 최종 결과물보다 주민공동체가 참여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 속의 산물’을 더 중요시한다. 이와 더불어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주거지 재생의 중요한 기반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교통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미약하다. 「도시재생 활성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예산항목을 보면, 교통시설 정비를 포함하여 물리적 환경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거지 재생사업의 핵심과제 국가선도 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창신동 일대를 조사한 결과, 노후화된 주거지역 교통문제의 대부분은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 때문이었다. 불법주차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생활권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주차문제는 이웃간 분쟁의 원인이 되어, 도시재생의 관건인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주거지 재생사업은 그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교통 총괄계획가가 불법주차 해결에 초점 맞춘 지구교통계획 수립해야 노후주거지의 불법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교통시설 정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에서 교통기반시설 정비를 총괄하는 교통 총괄계획가 제도를 만들어 지구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지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불법주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행환경과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SESSION PA 포스터-측정 및 분석]PA7) 전기적 측정법을 이용한 저압 다단 임팩터의 설계

이창,임경수,이규원 한국대기환경학회 2004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법인지방소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부 ―서울고등법원 2018.6.12. 선고 2018누33038 판결에 대한평석을 겸하여―

이창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2

Subject to the amendments to the Local Tax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the “Special Local Taxation Act”) on January 1, 2014, while the foreign tax credit is recognized in determining personal local income taxes under Article 97 of the Local Special Taxation Act,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which speaks for the treatment of the foreign tax credit in relation to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under the Local Tax Act or Special Local Taxation Act. Rather, under Article 103-19 of the Local Tax Act, it is simply provided that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b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calculated amount under Article 13 of the Corporate Tax Act.” When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tax is determined under Article 57 Section 4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limited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redit granted is deemed as gross income (Corporate Tax Act, Article 15, Section 2(2)). Taxpayers argue that application of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to the corporate tax is irrational. That is, because the tax base under Article 57 Section 4 of the Corporate Tax exists on the premises of offering the benefit of indirect foreign tax credit and therefore, in respect to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without granting any such credit, it is irrational to construe that such amount shall be included in determining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On this issue, the Seoul High Court in its judgment (Seoul High Court, 2018Nu33038 Judgment dated June 12, 2018) ruled in favor of the taxpayers and concluded that when the foreign tax credit is not granted, such amount shall be excluded in determining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The said Seoul High Court’s ruling was filed before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however, dismissed the application for appeal and upheld the Seoul High Court’s judgment (Supreme Court of Korea, 2018Du50000 Judgment dated October 25, 2018). It is, however, difficult to agree or accept the conclusion derived by the Courts in the above cases because:(ⅰ) Article 103-19 of the current Local Tax Act unequivocally provides that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be the same as that of the corporate tax, and (ⅱ)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amended Local Tax Act being the expansion of the local finance, the underlying rationale of such amendment is to apply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tax to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as means to secure local taxation may well be confirmed. Without any ground to support that the necessity of preventing double taxation is superior policy to the policy of securing local taxation, drawing a conclusion subject to reckless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s in contrast to the language and underlying rationale of such laws may rather be deemed as against the legal stability. If there is any issue in relation to the current laws in force, such issue must be resolved by judicial review or scientific analysis and examination seeking reform of the law. It is my belief that the aforesaid rulings of the Courts need to be corrected in the future.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2014.1.1. 각 개정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특법 제97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로 규정해 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나 지특법에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 19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익금에 넣어 과세표준에 가산한다(법인세법 15조 3항 2호). 납세자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보게 되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규정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을 전제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한 것인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지도 않고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평석 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8.6.12. 선고 2018누33038 판결은 이러한 납세자의 주장을 지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00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 19 규정의 문언상 의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임이 분명하고,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방세 세수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동일하게 가져오겠다는 개정취지도 확인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문제점으로 ‘이중과세 방지의 필요성’이 ‘지방세수 확보의 필요성’보다도 정책상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도 없는데 함부로 법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한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고, 이중과세 방지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지방세수 확보 필요성에 관한 법취지 부분은 아예 무시한 불합리도 지적될 수 있다. 혹 현행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위헌법률심사제도에 문의하여 시정을 도모하거나 과학적 분석을 거쳐 법개정을 도모할 것이지 법 해석론으로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감염과 그 균의 약제내성

이창,김중명,김재식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1986 慶北醫大誌 Vol.27 No.4

1985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한 9,1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Study of Efficacy of Nosocomial Infection Control(SENIC)-project Ⅲ의 algorithm for dia-gnosing infection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그 성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원내감염율은 4.8%이고, 그 건수비는 5.8이었으며, 요로감염증이 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상감염(37.6%), 폐렴(14.6%), 패혈증(6.2%) 순이었다. 수술환자의 원내감염율은 6.7%이었고, 수술환자에서는 창상감염이, 비수술환자에서는 요로감염증이 매우 많았다. 남여별 원내감염비는 2.4(남 ; 309, 여 ; 130)이었는데 남자에서는 창상감염이, 여자에서는 요로감염증이 더욱 많았다. 원내감염은 내과계 영역(1.9%)보다는 외과계 영역(7.0%)이 훨씬 많았으며, 외과계 영역에서는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고(18.1%), 다음이 성형외과(11.6%), 신경외과(11.5%)등의 순서였고, 내과계 영역에서는 내과에서 가장 많았다. 감염 증후별로는 정형외과와 일반외과는 창상감염이, 신경외과는 요로감염증 등이 많았다. 도뇨관 사용의 경우 원내감염의 발생은 비사용의 경우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 특히 요로감염증이 가장 많았으며, 또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에 원내감염의 발생을 그 질환별로 보면 화상(30.3%)과 만성 신부전증(22.9%)이 가장 많았다. 원내감염의 원인균 549주 중 Pseudomonas Sp. 119주, Escherichia coli 73주, Acineobacter calcoaceticus 73주, Enterobacter Sp. 43주, Serratia marcescens 41주, Proteus Sp. 23주, Klebsiella Sp. 15주, Citrobacter Sp. 8주, Staphylococcus aureus 50주, Enterococcus 39주, Staphylococcus albus 23주, β-hemolytic Streptococcus 23주, Candida Sp. 15주, Aspergillus fumigatus 4주였다. gram 음성에 속하는 원내감염균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획득율 50% 이상을 보면, Escherichia coli는 cephalothin, amikacin, carbenicillin, colistin, chloramphencol이었고, Pseudomonas Sp.는 The risk of nosocomial infection 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atients was investigated by bacteriologic and retrospective studies from January to December, 1985. Of the 9,116 patients screened by bed-side examination, 439(4.8%) were found to be have active nosocomial inections. The incidence of nosocomial infections by clinical types was found to be highest in urinary tract (41.6%), followed by wound of 37.6% and pneumonia of 14.2%. The least frequently encountered was sepsis of 6.2%. Certain operations and urinary catheterizations, underlying diseases such as malignancy, diabetews mellitus, chronic renal failure and burn, and categories of sex and age were found to be risk factors for nosocomial infection. When nosocomial infection was classified by hospital services, the infection was more common in surgical services than in medical measures. Of the srugical services, it was most frequently encountered in the orthopedic surgery. A total of 549 strains of nosocomial pathogens were isolated. The most frequently encountered strain was Pseudomonas species 18.9%, followed by E. coli 13.3%, Acinetobacter calcoaceticus 13.3%, Staphylococcus aureus 9.1%, Enterobacter species 7.8%, Serratia marcescens 7.5%, and Enterococci 7.1%, respeceively. The antibiotic sensitivity patterns of isolates of nosocomial pathogens showed multi-drug resistance. Almost all of gram-negative bacilli were resistant to ampicillin, cephalothin and chloramphenicol. Of which, some isolates of Pseudomons species, E. coli and Acinetobacter calcoaceticus were resistant to both aminoglycosides and ce[phalosporins. The isolates of gram-positive cocci were resistant to penicillin G, moxalactam, amikacin, erythromycin, clindamycin and lincomycin. The isolation rate for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was 60%, amikacin resistant 54%, and β-lactam and aminoglycoside resistant 48%, respectively.

특집 _ 기업과세의 현안 쟁점 : 역외탈세의 개념과 역외탈세사건에서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이창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BFL Vol.57 No.-

軍需問題 事例硏究(1)

이창 해군대학 1981 海洋戰略 Vol.-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