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한국의 경험

이영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8 동향과 전망 Vol.- No.73

Consensus conference used to be described as a public inquiry at the center of which is a group of 10-16citizens who are charged with the assessment of a socially controversial topic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se lay people put their questions and concerns to a panel of experts, assess the experts’ answers, negotiate amongst themselves and then make public their consensus statement in the form of a written report at the end of the conference. Since late 1980s, the concept of consensus conference has been well known across the world. As a result, many countries including some Asian countries have organized consensus conferences as a 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 activity. In Korea consensus conferences have been organized four times so far as well. However, the most striking difference between Korean consensus conferences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is that Korean consensus conferences were initiated or supported by citizens movement organization, whereas other countries’ consensus conferences were organized by congress, government, or research institutes. This paper asks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makes this differ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existence of a citizens movement organization aiming for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done a key role to introduce consensus conferences in Korea even though there were not enough support from congress or government. Secondly, this paper asks whether Korean consensus conferences can be evaluated as a success or failure in terms of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answer is partly positive and partly negative, and the reason for that is pursued. La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nsensus conferences in Korea in the future. 통상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과학기술 엘리트들로 국한되는 것에 비해, 합의회의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다양한 보통 시민들이 특정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조직화된 토론과 시민들 내부의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합의회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최된 합의회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서 개최된 합의회의 경험들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것은 한국의 합의회의들이 모두 시민단체에 의해 직접 조직되거나 그 영향 하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이 연구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왜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과는 달리 유독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합의회의가 시민단체의 주도로 개최되게 되었을까? 이 논문은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가 한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과학기술 민주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선택하고, 그것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노력했던 결과였다고 본다. 둘째, 이처럼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에 의해 직접 조직되었거나, 그 영향 하에서 추진된 한국의 합의회의가 과연 과학기술의 민주화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한국의 합의회의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셋째, 지금까지 한국의 합의회의를 특징지었던 시민단체의 주도성이 향후에도 바람직한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앞의 두 질문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합의회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계학습을 활용한 사회과학 연구의 쟁점과 사례

전병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2 동향과 전망 Vol.- No.116

This article examines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chine learning (ML), which are becoming more active in recent years, while comparing them with traditional social science methodology, and presents new possibilities that ML provides to social science research through research cases using ML. As a technology in which machine learns data and generate algorithms tha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humans, ML goes beyond the realm of data science to provide valuable new information to humans in the context of social science and provide new analytical methods to social science researchers. This article present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raditional social science and ML in comparison with traditional social science, and reviews examples of social science research using unstructured data as an ML technique. ML makes it possible to study social problems in new ways with new data, which can contribute to creating richer information and knowledge by going beyond the limits of existing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ologies. Mechanical application of ML to social problems, however, problems such as explainability, validity of results and predictions, and social acceptability. Methodologically, it is also a task of ML to be standardized that can be accepted by academia. Complementing traditional research methodologies and ML and collaboration between social sciences and data science are prerequisites for responding to these issues. 이 글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기계학습(ML)의 방법론적 특성을 전통적인 사회과학 방법론과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ML이 사회과학 연구에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ML을 활용한 연구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하여인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기술로서 ML은 데이터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과학의 맥락에서 인간에게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과학 연구자에게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 이 글은 ML의 장점과 한계를 전통적 사회과학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ML 기법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과학 연구 사례들을 검토했다. ML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여 기존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 문제에ML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설명가능성과 결과와 예측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가능성 등의 문제를 가진다. 방법론적으로도 학계가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되어야 하는 것도 ML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전통적 연구방법론과 ML의 보완과 사회과학과 데이터과학의 협력이 이러한 문제에의 대응의 전제조건이다.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두 유형과 전문성의 정치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과 ‘차일드세이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영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동향과 전망 Vol. No.

Science and technology has long been considered as the typical field of expertisebacked up by the belief that qualified experts only should have theright to make a voice and therefore an influence on society. However, thissituation is changing because civil society frequently challenges the authoritiesand powers of the existing experts nowadays due to the rise of technologicalrisks and disasters.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dynamic relationshipbetween techno-science and the Korean citizens based on the concept“scientific citizenship”. In order to do that, two types of scientific citizenshipare analysed and compared. First type of scientific citizenship is analysedthrough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and technology,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citizenship making from theabove. Second type of scientific citizenship is emerging recently from below. “Childsave”, a NGO which was organized by ordinary Korean housewivesrearing young children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d is participatingactively in radioactivity related activities. This paper compares these twotypes of scientific citize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ise politics andanalyses the socio-political background of the recent transformation of scientificcitizenship in Korea. 과학기술은 오랫동안 전문성이 중시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인식되어져 왔다. 사회의 다른 영역들에서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가들만이 발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한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도전받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접점이커지고 과학기술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과학기술만큼은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시민사회로부터 도전받게 된다. 과학기술적 위험재난의 증대에 따라 과학기술, 그리고 그것의 담당 주체로서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지적 권위에 대한도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과학기술과 시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고 있는가?본 논문은 과학기술과 시민의 동태적인 관계를 보다 잘 보여 줄 수 있는 과학기술시티즌십 개념에 입각하여,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과,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차일드세이브’의 사례에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이 시기적으로 매우 상이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으며, 근래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그러한 과학기술 시티즌십에210 동향과 전망 92호상당한 구조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두 유형의과학기술 시티즌십이 형성되는 과정에 전문성의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국에서 근래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구조변동의 사회·정치적 원인을 분석한다.

사회협약의 정치적 조건: 한국과 아일랜드의 재해석

김윤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5

In recent years some experiences of social pact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coincided with the absence of strong unions and left-wing parties. Unlike the assumption that social corporatism was not longer possible since 1980s they succeeded in the making of social consensus between the unions and the employers. There are two important factors to understand the new dynamics of the social pacts. First, the government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persuade the trade unions to accept economic policies that eventually brought the hard conditions for workers. Second, the government made a class compromise that promised to provide social protection system to help workers in face of monetarist economic policies. The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can be interpreted as a social response to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structure, employment patterns, and technological change. The success story of social pacts in some Western countries shows useful lessons.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dynamics of social pacts were successful without traditional corporatist regimes based on continual tripartite negotiations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late 1990s Korea showed that unexpected political negotiations made social pacts including labor reform without comprehensive trade unions and social democratic parties.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economic crisis and a complex process of strategic choice of the social agents closely interacted with each other to reach social pacts. But we have to solve very difficult problems if we want social pacts as was seen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e government need to pursue a new model of social dialogue to make sustainable social pacts. 최근 서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일부는 강력한 산별노조와 사회민주당과 같은 전통적인 지원체제가 없어도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코포라티즘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던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선진산업국가들은 유연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둘째, 사회협약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통화주의 경제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후원하는 사회보호체제를 제공하는 노사 간 합의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구조적 변동은 변화하는 경제구조, 고용구조, 기술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서유럽의 사회협약정치의 발전과 성공은 선진산업경제와 유사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1980년대 이후 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일부가 전통적인 코포라티즘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형성된 점을 주목한다. 1998년 한국에서도 노사 대표 간 전국적 중앙교섭체제가 없는 조건에서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전략 선택의 복합적 과정을 통해 최초의 사회협약이 가능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화가 정착하는 데는 많은 제약 요소가 존재한다. 이제 한국 정부는 선진산업국가의 사회협약정치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한국 모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에서 시장과 산업 활성화 과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이재원,손정원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2

There are three keywords in recent Korean social policy, such as new social risk, social investment, and fiscal crisis. In this context, market-based social service policy has been considered as a significant alternative. Moreover, social service is an important theme for decent jobs replacing the manufacturing jobs. Korean government designed new social service policy with e-voucher since 2007. This policy is differentiated from traditional social safety net policy based on nonprofit and national minimum. In this paper, three subjects were discussed as follows. First, we reviewed the main themes of social service market approaches, the market risks, and social service job and trade-offs in policy. Second, with the view of market and industry, we analyzed current conditions and issues of social service e-voucher programs. Finally, we suggeste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cial service industry. 신사회 위기에 따른 사회투자정책 그리고 국가재정 건전성 쟁점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복지국가정책의 대안으로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안적인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으로서 시장과 제조업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일자리 대안으로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주제가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정책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달체계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핵심 주제는 시장과 산업에 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시장과 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일반서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시장과 산업의 의미와 특성을 정리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변화과정과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다.

한국 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전망

이인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5

This paper explores and discusses many issues concerning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and in particular social enterprise, may be mentioned as a new vision beyond the market and state failure of global capitalism. In Korea, from the self‐sufficiency projects in 2000 to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rograms in 2007, social enterprises might be regarded as an alternative economic system. In Europe, civil society may continue to be the main force behind social enterprise. However, state sectors are the impetus behind social enterprise in Korea. In the discussion about social enterprise that might support the socially disadvantage, the identity, the governance and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such social enterprise are mentioned. In regard to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enterprise and civil society, social enterprise supporting agencies are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of government support,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sponsored service agencies are mentioned. Furthermore, this paper discusses the types of industry, quality protection, income maintenance, personnel management,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social entrepreneurs training as they relate to social enterprise management. 본 글에서는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쟁점 사항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 간략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조, 중요한 특성으로서 취약계층 지원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참가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혼합조직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배구조 모형을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확인하였다. 취약계층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수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이 역시 적절 수준에서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과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살펴보았다. 시민사회 영역의 장점인 활동의 자율성, 도전적 실험정신 등이 사회적 기업활동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진영의 독자적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지원 내용을 다루었다. 관련된 과제로는 사회적 기업 용어 독점 철폐, 인건비 지원방식 변화 그리고 정부지원서비스 위탁경영 활용 과제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업참여 부문에서는 기업 참여 현황과 기업 간 공동사업 등 지원 확대 방안 그리고 기업 지원의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운영상 쟁점으로 ‘업종’ 문제, 사회자본 활용 과제, 인사관리와 근로조건 보장 그리고 사회적 기업 평가와 인력양성 부문의 쟁점과 과제를 다루었다.

탈서구적 관점에서 본 트랜스휴머니즘 대응 전략

박성원,정재용,강정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9 동향과 전망 Vol.- No.107

This study examines transhumanism as one of the efforts for post- Eurocentrism and compares the transhumanism of Western society and Korean society by using the causal layered analysis, which is a research methodology used in the field of futures studies. Transhumanism is defined as a movement in which humans are encouraged to intellectual, physical, and emotional enhancement through engineering and biological manipulation, freed from unnecessary pain or illness and enjoy longev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stern society grasped the emergence of transhuman as digitization at the litany level, while Korean society searched for differences between concepts and origins related to transhumanism and existing ideas. At a social structural level, Western society emphasizes the establishment of a cultural and social system that spreads and expands transhuman technology, while Korean societ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transhumanism with technology to cop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economic crisis. At a world view level, Western society has discussed the separation of humanism and the ambiguity of human and machine boundaries through the discourse of transhumanism, while Korean society criticizes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ing on society. At a cultural psychological level, Western societies warn of the danger of transhumanism in the destruction and es탈서구적관점에서 본 트랜스휴머니즘 대응 전략 235 chatological view of mankind, while Korean society allows a view of human and transhuma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lationships as complementary and mutually reciprocal rather than a dichotomous view of survival or extinction of the humanity.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that when we present alternative strategies for exogenous change, we need to focus more on the strategy of reversal, the strategy of fusion, and the deconstructive strategy as well as the existing compliance and resistance strategies. 미래의 사회변화를 암시하는 주요 통찰은 여전히 북미와 서유럽 등 서구 세계에서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하다. 국내에서 발간되는 많은 미래 보고서들은 대부분 외국 사례에 의존하고 있다. 이 연구는 탈서구적 노력의 하나로트랜스휴머니즘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미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인 원인다층분석법을 활용하여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의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하여 비교, 고찰하였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공학적, 생물학적 조작을 통해 인간이 지적, 육체적, 감성적 증강을 꾀해 불필요한 고통이나 병에서 해방되어 장수를 누리려는 운동으로 정의된다. 분석 결과, 표상적 단계에서 서구 사회는 트랜스휴먼의등장을 디지털화로 파악하는 반면, 한국 사회는 트랜스휴머니즘과 관련된 개념 및기원과 기존 사상과의 차별점을 탐색하였다. 사회구조적 수준에서 서구 사회는 트랜스휴먼 기술을 확산하고 확대하는 문화적,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한 반면,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술로 트랜스휴머니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세계 보편적 수준에서 서구 사회는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담론을 통해 인간중심주의의 탈피, 인간과 기계의 경계 모호화 등을 거론한반면,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이 이끌어 가는 사회가 매우 위험하다며 과학기술중심주의를 비판한다. 문화·심리적 수준에서 서구 사회는 인류의 멸망, 종말론적 시각 등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반면, 우리 사회는 생존이냐 멸종이냐는 이분법적 시각보다 인간과 트랜스휴먼, 인공지능과 관계를 상호보완적, 상호호혜적으로 보는 시각을 허용한다. 이 연구는 외생적 변화에 대한 대안적 전략을탈서구적 관점에서 본 트랜스휴머니즘 대응 전략 233 내놓을 때 기존의 순응과 저항의 전략뿐 아니라 역전의 전략, 혼융의 전략, 해체적전략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도 덧붙여 제안한다.

영국의 생태마르크스주의 논쟁: 테드 벤튼과 케이트 소퍼를 중심으로

서영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7

Social scientists and philosophers tend to strongly distance themselves from natural science. From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science/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 is not only because of different methodologies but also because of difference between human society and nature themselves. Compared with human society, the nature is fixed, and is the object for satisfying human needs. Conversely, human society is characterized by its spiritual and cultural dimensions. We often think that there is no limit in human malleability and developmental potentials. The relation between the nature and human society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Especially, for eco-Marxists who have attempted to introduce ecological ideas into Marxism and, in so doing, to reconstruct Marxism in a ecological way, this has been a very crucial issue. In this article, I will compare two approaches within eco-Marxist camp: the debate between naturalist eco-Marxism and humanist eco-Marxism. Through comparing two approaches, I examine a possible socialist paradigm by which we can consider the nature as well as human society. In order to do this, Ted Benton and Kate Soper’s theories will be explored in detail. 사회과학과 철학의 지적 풍토는 자연과학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곤 한다. 사회과학자와 인문학자들은 이러한 차별성은 방법론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인간(사회)의 본성 자체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은 인간사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객체로서 존재하는 반면 인간사회는 정신적, 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며 무한한 변화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은 간주된다. 인간종의 특수성 중에서 인간을 ‘인간답게’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어사용 능력이 꼽힌다. 그리고 그렇듯 객체로 존재하는 자연은 비유기체적 자연뿐만 아니라 유기체적 자연도 포함한다. 살아 움직이는 비인간−동물 종들도 객체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모든 ‘대상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화적, 언어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사회의 차이와 자연적 한계가 사회에 가지는 의미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생태주의적 문제의식을 수용하며 마르크스주의를 재구성하려는 생태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자연과 인간사회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과학기술과 인간 능력의 발전을 통한 역사의 진보를 신봉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자연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태적 위기를 우선시하는 것은 보수주의로의 퇴행으로 인식되었다. 생태마르크스주의 이러한 보수주의로의 퇴행을 피하면서도 생태 위기를 마르크스주의적 문제 틀 안에 수용하려는 시도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과 인간사회의 관계를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을 통해 해석하는 시도 중 ‘자연주의적 시각’과 ‘인간주의적 시각’을 비교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사회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테드 벤튼과 케이트 소퍼의 이론적 입장을 상세하게 비교·검토한다.

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의쟁점과 대안

이상영,서정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8 동향과 전망 Vol. No.

After GFC in 2008, the supply of social rental housing, stabilizing Korean private residential rental markets, is the main task of new government. Accomplishing this policy agenda, the government introduced public support housing system by social economy. Although, in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social housing system as the third landlord has stabilized rental markets, the concept of social rental housing has been confused in Korea. The social rental housing system in Korea is not established, because of the vulnerability of social economy agencies and the deficiency of their financial support system. Especially, land of social rental housing needed low-income workers in downtown is very expensive for social economy agencies. Although, partially, public landlords have supplied the land of social rental housing, the land supply for social rental housing is absolutely short. Solving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has to reform social economy constraints and establish financial support system. Simultaneously, assets of social rental housing including land have to be purchased by common owners, e.g., social economy agencies, public funds,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So on this basis, social rental housing should be managed by social value.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임대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공적지원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사회임대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 보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제3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시장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임대주택의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도적 제약과 지나친 정부 의존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업 주체로서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주체의 임대사업을 지원하는 택지 공급, 융자 및 보증제도 등도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도심의 지가가 높아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토지 확보를 위한 투자비를 조달하기 어렵다. 일부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토지만을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각종 제도적 제약을 풀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토지를 포함한 사회임대주택 자산을 사회적경제 주체, 공공 기관, 민간 참여자를 비롯한 사회임대주택 참여자들이 공동자산화하여 사회적 가치에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정책참여자 관계 변화와 정책관리 방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양기용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2

There have been discourses on the proper path for the Welfare State in Korea and also debates upon the effects of the new policy initiatives such as the marketizaton of social services and voucher programs since 2007. However, few meso-level analysis of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and policy management system has been undergone.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he overall changes in terms of new stakeholders’ involvement and their new relationship during the planning and implementing process of social service policies. Two institutional alternatives to manage the social policy process appropriately under the new policy environment are suggested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as an apparatus of regulation and coordination for the whole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system for engagement and cooperation of new policy actors.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2007년부터 바우처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복지국가경로와 한국적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논쟁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확대 또는 재정지원 방식인 바우처 제도 도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거시 담론적 차원에서의 복지국가논쟁이나 바우처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정책의 시장화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진 반면에, 정작 사회서비스정책 운영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중범위 수준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정책관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사회서비스 전개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이 새롭게 관여하게 되었고 그들의 성격이나 위상이 달라졌으며 또한 관련 주체들 간의 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적인 운영체계와 관련된 제도 구축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및 조정장치로의 품질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관련 주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협력거버넌스 체제 정립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