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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집형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선택적 데이터 압축을 통한 동적 센싱 주기 제어 기법

        윤익준,이준민,정세미,전준민,노동건,Yoon, Ikjune,Yi, Jun Min,Jeong, Semi,Jeon, Joonmin,Noh, Dong Kun 대한임베디드공학회 2016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Vol.11 No.2

        In wireless sensor networks, increasing the sensing rate of each node to improve the data accuracy usually incurs a decrease of network lifetime. In this study, an energy-adaptive data compression scheme is proposed to efficiently control the sensing rate in an energy-harvesting wireless sensor network (WSN). In the proposed scheme, by utilizing the surplus energy effectively for the data compression, each node can increase the sensing rate without any rise of blackout time. Simulation result verifies that the proposed scheme gathers more amount of sensory data per unit time with lower number of blackout nodes than the other compression schemes for WSN.

      • KCI등재후보

        WTO 체제 하에서 외래종 규제의 한계와 조화

        윤익준(Ick-June Yoo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1

        외래종은 생태계교란 등 생물다양성의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공중보건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외래종의 도입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며 국경단계에서의 예방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외래종이 도입 후 피해를 줄 것인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규제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각국이 외래종의 도입을 규제하는 방식은 블랙리스트 방식, 화이트리스트 방식 그리고 그레이리스트 방식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행 법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블랙리스트 방식으로만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블랙리스트와 그레이리스트 방식을 혼용하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예방조치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외래종이 지니는 불확실성 규제에 가장 적합하지만 이러한 불확실한 리스크 규제는 WTO 체제 하에서 SPS협정에 반할 우려가 있다. 즉,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SPS협정 제2조 제2항의 과학적 원리 근거하거나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규정에 위반되거나 제3조의 국제기준 등에 부합할 것과 제5조 제1항의 리스크평가 및 제7항의 잠정조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외래종 문제의 원인과 그 규제방법 모두 무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EC 호르몬 사건을 비롯한 SPS협정 관련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WTO분쟁해결기구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리스크의 규제에 대해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SPS협정과 외래종 규제로서 예방조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외래종 규제와 관련한 국제기준의 설정, 제5조 제7항의 잠정조치와 관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및 확대 그리고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른 조화가능성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SPS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조화방안마다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S협정의 엄격한 과학주의의 완화 및 불확실성 규제를 위한 사전배려원칙의 원용을 통해 효과적인 외래종 규제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Alien Species may cause the social-economic damage or the public health problem as well as the biodiversity loss such as ecosystem disturbance. The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requir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gulate the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and emphasizes the preventive measures at the border. These measures, however, have many limitations because it is uncertain which alien species harm the domestic environment. A frequently used approaches to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in each country are three types of lists such as black, white and gray lists. Korea and United States have used only the black lists but Japan has used the black mixed gray lists,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used all types of lists in existing legislations. White lists approach is the most appropriate measures to regulate the uncertainty of alien species among preventive measures. but such measure to regulate uncertain risk may be against the WTO/SPS Agreement. White lists approach may be breached SPS provisions such as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 and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of Article 2.2, “confi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of Article 3.1, 3.2 and “risk assessment(article 5.1)” or “provisional measures(article 5.7). Both the cause of alien species problems and their regulating methods were related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After EC-Hormones case, reviewing the WTO/SPS jurisprudence, we can know that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as severely limited the regulation of scientific uncertainty until now. In this paper, I reviewed some approach in order to harmony WTO/SPS Agreement and alien species regulation: ⅰ)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alien species regulation; ⅱ) board adop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s in provisional measures(article 5.7); ⅲ) consistency possibility un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treaty interpretation; ⅳ) alien species regulation not to be applied to SPS Agreement. Although all these approaches have som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ffective regulation mechanism in other to mitigate severe scientific justification required by SPS Agreement and regulate scientific uncertainty through invoking precautionary principles.

      • KCI등재

        재량기준의 통제와 정합성 제고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중심으로

        윤익준(Yoon, Ick-Jun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7 No.-

        2010년 10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주권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생물자원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이용 및 국외반출을 규제하였다. 무엇보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자원을 공유재 또는 ‘무료’라고 여기던 방식에서 경제재로의 환원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에 대한 국외반출을 제한하고, 국가의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농업, 수산업 등 해당 생물자원이나 유전자원 유형별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행정기관별 분산·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외반출에 있어 승인대상의 중복, 승인기준의 부정합, 그리고 과도한 규제행정은 공익을 위한 수범자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더욱이 국외반출 절차상 ‘승인’ 또는 ‘허가’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고, 규제기관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과 재량권이 부여됨에 따라 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생물자원 국외반출에 관한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의 반출 승인 또는 허가제도를 살펴보았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허가의 성질을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기준의 통제와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외반출 승인대상의 지정과 승인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승인 또는 허가 제도의 정합성과 법 정책적으로 생물자원 국외반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 개선에 있어 생물자원 자체뿐만 아니라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 정보를 승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승인대상 지정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출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승인기준과 관련하여 규제목적에 적합한 승인기준의 마련이 요구되고, 유전자원법상 인허가의 의제를 둘 경우,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역시 절차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반출 시 반출용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부관에 따른 관리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Fair and Fair Sharing of Genetic Resource Access and Gene Resource Utilization in October 2010,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dealing with biological resources have competitively enacted related laws to regulate the use and export of domestic or genetic resources. Since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efforts to limit the export of biological resources and genetic resources abroad and secure national biological sovereignty have been distributed and managed by various law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Restricting indiscriminate export of biological resources abroad is also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many domestic endemic species that are ignor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nvert into market value, not because it is currently worthless.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biological resources and genetic resources has become more prominent as biological resources have recently been converted into market value and enormous profits have been concentrated on specific countries or individuals. However, such duplication of overseas export approval targets, inconsistency of approval criteria, and excessive regulatory administration can force excessive sacrifices of the prisoner for the public interest. Moreover, the legal nature of “approval” or “authorization” is ambiguous in the overseas export process, and the wide range of legislative rights and discretion are granted to regulators, causing considerable confusion in the administration. According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xamined the export approval or permission system. While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system, the nature of overseas export approval or permission of biological resources was viewed as discretionary, the appropriateness of designation and approval criteria for control and consistency of discretionary standards was reviewed. First, not only biological resources themselves but also biological resources or genetic resource information needs to be included in the approval list, while improving the consistency of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approval targets, and in the case of endangered wildlife, export needs to be uniformly regulated under the Biodiversity Act. Regarding the approval criteria, it is required to prepare an approval standard suitable for regulatory purposes, and when the agenda for licensing is placed under the Genetic Resources Act, regulations that can confirm the conclusion of mutual agreement conditions should be reflected. The procedures for approval of changes and reporting changes need to be allowed procedurally. When taking out, it is possible to specify the use of taking out, and if necessary, the possibility of management according to the additional clauses should also be considered.

      • KCI등재

        일반연구논문 ;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분배와 시장점유율 책임이론 -화학물질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윤익준 ( Inck June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화학물질관련 사고 증가에 있어 적절한 피해자 구제방법의 마련과 제조물 리스크에 대한 법적인 고려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의 한계의 극복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시장점유율 책임이론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 특정 완화라는 측면과 책임 배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의미를 지닌다.다만 리스크의 정형성 또는 기여율의 차이로 인하여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에는 그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수정된 시장점유율 책임이론으로서 혼합제품이론은 일종의 리스크 기여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에 대한 기여율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책임을 할당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에게 피고 자신의 면책, 책임배분에 있어 기여율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보와 입증능력의 차이를 형평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형평과 조율을 통하여 균형적인 책임 안배와 조속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Thirty-five years have passed since courts first adopted “market share liability” in America. A Theory under which a plaintiff unable to identify the manufacturer of the product that caused his injury can recover on proportional basis each manufacturer that might have made the product. This Article reviewed several precedents relating to market share liability cases and examined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market share liability in context of humidifier sterilizers case. It is impossible to apply the case because it can apply only to products that are perfectly fungible. However the commingled product theory applies when a plantiff can prove that certain gaseous or liquid products of many suppliers were present in a completely commingled od blended state at the time and place that the risk of harm occurred. In cases involving risk products, the court should consider resonable and fair apportion of liability among joint tortfeasors in Korea. For this reason, the court needs to try to go beyond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tort theories.

      • KCI등재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법적 과제

        윤익준(Yoon, Ick June)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강법률논총 Vol.2 No.1

        Under the objectives of CBD, Korean legislations on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may be classified as the conservation law of biodiversity, the law on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resource, and the law on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Korean legislation on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has considerably developed during a few decades such as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the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etc. These law and regulations, however, was not sufficient to conserve the biodiversity relating to restoring degraded ecosystem, ensuring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y, accessing to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the benefits. In this paper,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arrange complicated laws relating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Korea. The key improvements of domestic law, as follows: First, the designation criterion of protected area should be subdivided and established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to avoid the duplicated jurisdiction of protected area(ie. applying IUCN category system to protected area). Second expanding the target area on the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and conservation agreement, securing finances, and providing a tax favor. Third the law should be changed to promote sustainable use in conservation area and reinforce the ecosystem approach. Fourth, incentives and community support programs according to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 should be expan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land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ing in governmental plan, impose obligation for restoring degrade ecosystem, and secure domestic biological/genetic resources.

      • KCI등재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윤익준(Yoon, Ick-June) 한양법학회 2013 漢陽法學 Vol.24 No.1

        Recently, Supreme Court of Korea denied the standing to sue of the area residents in the dispute between nation and area residents(or environmental organizations) related to building a Jeju naval base. According to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it is required for plantiffs to prove their interests are protected by law, so called ‘standing’, for withdrawal aa authority’s decision. How to define the Standing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however, is a controversial issu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ourt’s decision on changing of disposition on absolute preservation area in Jeju, and to suggest to extend the scope of the standing to sue in the environ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The court ruled that area residents had not legally protected interests but just reflective interests in this case, because the court regarded the authority’s decision lifting the designation as an absolute preservation area as a beneficial one. Th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environmental interest of area residents as legally protected interests, even thoug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in article 35. As administrative acts get more complex and multifaceted, the scope of the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extended to guarantee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substantially and relief the right and the interests of the third party, and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ve’s discretion by the judiciary concerning.

      • KCI등재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윤익준 ( Ickjune Yoo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3

        우리나라는 물론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사례에서도 물환경의 관리에 있어 애초부터 그 대상을 공공수역으로 보았다. 즉, 공유재로 활용되는 물에 대하여는 그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늘날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질’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물관리에서 물순환을 고려한 수질과 수생태 및 그 연속성에 대한 고려의 측면에서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대상인 공공수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 그 동안 선언적이고 정책적으로 제시된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의 수질관리에서 본격적으로 물환경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물환경 보전 조치나 수생태복원 등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 그 주체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상의 접점을 두어 목적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규율 대상을 다루는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나아가 각종 개발사업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가로 물환경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관련 계획에 있어 공공수역의 관리 및 시설계획 등을 사전에 반영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향후전략,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여 지역간 통합적 환경관리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의 수질오탁방지법의 경우에는 규제 중심의 강행규정을 두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물환경보전법」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대하여 과도하게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적이거나 권위적인 규제 행정보다는 협력적이고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설계가 요구되며,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일반 국민 모두가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상향식 거버넌스 중심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s case of comparative law, the target was considered a public water zone in the management of the water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In other words, relevant laws were enacted under the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t to prevent and properly manage water used as a public good. Toda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ame to the Water Conservation Act and to establish a clear understanding and scope of the water environment in terms of considering water circulation, water ecology and continuity in the limited scope of water qual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water environment in earnest from existing water quality management by further elaborating the previously declared and policy-published regulations i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ters. To this end, as previously suggested, detailed regulations on subjects, methods, procedures, etc. need to be revised in establishing related plans, such as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measures and aquatic ecological restoration. Furthermore, as policy interest in sustainable river management has increased in water management, considering not only its use but also its environmental aspects, it has secured convergence between laws dealing with the same discipline while having different purposes. Furthermore, the increase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pollutant emission facilities requires the management of pollutants in the water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prepar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measures between regions by reflecting public water management and facility plans in advance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understanding major regional issues, future strategies, and policy demands. In addition, Japan's water pollution prevention law stipulates that businesses can take preventive measures themselves by granting local governments a certain right to take measures rather than imposing regulations centered on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re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n conduct in the “public are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ters requires cooperative, support and incentive-oriented system design rather than administrative convenience or authoritative regulatory administration, and a bottom-up governance system is needed for both operators and the general public to participate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ters.

      • KCI등재

        환경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 환경교육진흥법을 중심으로

        윤익준 ( Yoon Ick June ) 한국환경법학회 2014 環境法 硏究 Vol.36 No.3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다. 「환경교육진흥법」은 선언적, 프로그램적 규정들을 통하여 환경교육의 당위성만을 제하고 있을 뿐, 의무규정의 부재, 재정지원 규정의 모호성, 인센티브의 부재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환경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외의 환경교육관련 입법동향들을 살펴보면,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교육과의 융합과 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하여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고, 민관 모든 주체들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간, 지자체 간의 협업과 지역의 이슈에기초한 환경교육의 다양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내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상 환경교육 목적 및 환경교육종합계획의 구체화, 환경교육 전담교사의 임용, 자격과 훈련에 대한 강화, 부처 간의 협업은 물론 기존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제고, 구체적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규정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 또한 환경교육에 있어 지역별 다양한 이슈를 고려할 수 있는 다양성의 담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환경교육의 실효성 제고는 오늘날 증가하는 환경갈등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원칙을 구현함에 있어 선결과제일 것이다. Korean Environmental Education Promotion Act(EEPA) has provided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concerning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 but is still insufficient. Recent trends and challenges in foreign legislations to the environmental education show many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education. Especially, these amendment acts emphasize the cooperation between all sectors -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individuals and groups - and preventiv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s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the amalgamation of existing education and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of environment issues.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education, ambiguous or declaratory clauses under EEPA are required to be amended as follows:ⅰ) definitizing goals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education master plan; ⅱ) employing specialized teacher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and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 and training; ⅲ) improving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linkage of existing curriculums; ⅳ) providing regulations to make concrete financial aids and incentives; ⅴ) considering local issues in environmental education with regar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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