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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윤익준 ( Ickjune Yoo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3

        우리나라는 물론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사례에서도 물환경의 관리에 있어 애초부터 그 대상을 공공수역으로 보았다. 즉, 공유재로 활용되는 물에 대하여는 그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늘날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질’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물관리에서 물순환을 고려한 수질과 수생태 및 그 연속성에 대한 고려의 측면에서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대상인 공공수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 그 동안 선언적이고 정책적으로 제시된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의 수질관리에서 본격적으로 물환경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물환경 보전 조치나 수생태복원 등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 그 주체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상의 접점을 두어 목적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규율 대상을 다루는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나아가 각종 개발사업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가로 물환경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관련 계획에 있어 공공수역의 관리 및 시설계획 등을 사전에 반영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향후전략,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여 지역간 통합적 환경관리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의 수질오탁방지법의 경우에는 규제 중심의 강행규정을 두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물환경보전법」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대하여 과도하게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적이거나 권위적인 규제 행정보다는 협력적이고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설계가 요구되며,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일반 국민 모두가 공공수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상향식 거버넌스 중심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s case of comparative law, the target was considered a public water zone in the management of the water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In other words, relevant laws were enacted under the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t to prevent and properly manage water used as a public good. Toda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ame to the Water Conservation Act and to establish a clear understanding and scope of the water environment in terms of considering water circulation, water ecology and continuity in the limited scope of water qual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water environment in earnest from existing water quality management by further elaborating the previously declared and policy-published regulations i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ters. To this end, as previously suggested, detailed regulations on subjects, methods, procedures, etc. need to be revised in establishing related plans, such as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measures and aquatic ecological restoration. Furthermore, as policy interest in sustainable river management has increased in water management, considering not only its use but also its environmental aspects, it has secured convergence between laws dealing with the same discipline while having different purposes. Furthermore, the increase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pollutant emission facilities requires the management of pollutants in the water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prepar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measures between regions by reflecting public water management and facility plans in advance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understanding major regional issues, future strategies, and policy demands. In addition, Japan's water pollution prevention law stipulates that businesses can take preventive measures themselves by granting local governments a certain right to take measures rather than imposing regulations centered on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re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n conduct in the “public are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ters requires cooperative, support and incentive-oriented system design rather than administrative convenience or authoritative regulatory administration, and a bottom-up governance system is needed for both operators and the general public to participate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ters.

      • KCI등재

        자연환경 보전 법제의 개정동향 및 함의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논의를 중심으로 ―

        윤익준 ( Ickjune Yoon )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1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구현이나 지속가능성목표(SDG)의 달성에 있어 흔히 간과되어 온 것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이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함에 있어 생태계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법제도의 구상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다양한 혜택과 편익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은 지구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였고,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자연환경 정책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2020년 6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영되었다.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의(제2조제10호)가 신설되었고, 동법의 기본원칙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용방법에 관한 일종의 채권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경우, 22개 세부유형으로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및 서식지 관리, 수질 및 대기질 개선이나 재해 방지, 자연경관의 개선이나 조성 또는 유지·관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유사제도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공익직불제 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생태계서비스 보전이나 개선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의 성격 또는 대상의 측면에서 제한적이거나 지불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존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도의 목적과 시행주체, 대상지역과 활동유형을 비교하면 대상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계약 유형이 다양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에 있어 계약주체에 지역주민 외에 국민신탁법인이나 비영리민간기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상황의 점검 및 모니터링,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의 평가, 조정과 제어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에 있어 보호지역 외에도 손실보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서비스 공급·관리로의 확대 및 유사제도의 통합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관리방법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거나 대상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경 훼손 부담금의 경우, 훼손에 정당성 또는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가치 환산, 나아가 훼손된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고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day,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has often been overlooked in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s or the achievement of sustainability goals (SDGs). In preventing biodiversity loss,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awareness of the value provided by the ecosystem and to devise a legal system. Ecosystem service refers to various material or non-material benefits and benefits that nature provides to humans, and this concept estimated the benefits provided by the global natural ecosystem as economic value and was introduced into international natural environment policies such as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In Korea, considerations for these ecosystem services were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in June 2020. The concept definition of ecosystem services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aw and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were included, and the existing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was changed to an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PES) is targeted at land, but PES has the nature of a kind of bond contract related to the method of use. In the case of PES, 22 detailed types include providing food and habitat management for wild animals, improving water quality and air quality or preventing disasters, and improving, creating, or maintaining and managing natural landscapes. Such a contract can be regarded as a contract under public law because it is established to achieve the administrative purpose of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 a similar system in Korea, you can look at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water usage charges, and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systems. These systems are limited or show differences in payment methods in terms of the nature or target of compensation for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onservation or improvement of ecosystem services. On the other hand, comparing the purpose and implementation entity of the existing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system and PES, and the target area and activity type, the scope of the target area has expanded and the contract type has been diversified.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the contract subject includes national trust corporations or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local residents in the PE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P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play a role in checking and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PES, evaluating, adjusting and controlling ecosystem service supply. In addition to protected areas, it is also required to expand to supply and manage ecosystem service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by compensation for losses and to integrate similar systems. Nex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management metho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or to conclude a contract suitable for the targe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financial constraint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rough creating a new type of fund or utilizing existing funds to secure funds. In the case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damage levy, it has been criticized as a system that gives legitimacy or indulgence to damage, bu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accurately convert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and restore the nature of the damaged ecosystem through the 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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