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윤기웅(Yoon, Ki-Woong),공동성(Kong, Dong-Sung) 한국정부학회 2020 한국행정논집 Vol.32 No.3

본 연구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성공 요인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사회재난 중 하나로 정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거버넌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거버넌스 유형 중 하나인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방역의 성과(확진자와 사망자의 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거버넌스 맥락, 정권, 행정적 준비단계, 성과향상 실행메커니즘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의 성과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거버넌스 맥락 차원에서 2015년 메르스 대응실패 이후 이루어진 법령 개정, 중앙집권체계, 정보통신기술발달 등 방역 활동에 우호적인 외부환경 요소들이 방역의 성과향상에 기여하였다. 둘째, 정권 차원에서 방역당국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과 범정부적 조직/인사/예산지원은 방역당국이 효과적으로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행정적 준비단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된 표준운영절차(SOP)와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는 방역 일선 담당자들의 일사불란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넷째, 성과향상 실행메커니즘 차원에서 방역당국은 주어진 상황 및 여건에 맞춘 적절한 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적시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피해복구 단계를 제외한 예방, 대비, 대응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비록 미흡한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South Korea is being evaluated by global media and experts for its successful response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strategy and success factors for COVID-19 using the performancebased/managerial governance model which was presented by Kong & Yoon(2018b). It found that various factors, such as governance context, governance regime, pre-governance and execution mechanisms, all together contributed to South Korea’s success in responding to COVID-19. These findings can be considered to be of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they expanded the applicability of the public governance model proposed by Kong & Yoon. In addition, the case of South Korea, which has harmoniously achieved the two conflicting goals of controlling infectious disease and minimizing economic damage, provides many practical implications for how other countries should cope in the future.

인천대교 기초의 횡방향 말뚝설계 사례

윤기웅(Yoon Ki Woong),이양구(Lee Yang Ku),김주철(Kim Zu Cheol),김정환(Kim Jung Hwan) 대한토목학회 2006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0

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및 제도적 고찰 -2008년~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 Kiwoong Yoon ),공동성 ( Dongsung Ko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The Korea Government completed its second three-year (FY2008-2010) cycle of budgetary program assessment using the so called Korea-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K-PART). This paper assesses the validity of K-PART by analyzing 879 program performance data assessed during FY 2008-2010. This paper finds that (1) the performance scores and ratings of the 2nd cycle (FY2008-2010) somewhat improved compared to the 1st cycle (FY2005-2007) although it is premature to conclude that K-PART works because of numerous rival causes, such as learning effects, gaming know-how's, etc.; (2) among the four assessment components (Program Purpose and Design, Performance Measures, Program Management, and Program Results) the 'program results' and the 'performance measures' components are the most crucial determinants of the rating results;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business area, program size and program type, are correlated with the program performance scores and ratings although the degree of influence is minimal.

감사종류의 변화 과정에 대한 행정사적 고찰: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윤기웅 ( Yoon Kiwoong ),유승현 ( Yoo Seung Hyun ) 한국행정사학회 2018 韓國行政史學誌 Vol.43 No.-

한 기관의 제도는 기관 내·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동태적으로 변화한다. 감사원의 감사종류도 법치주의의 확립, 민주화, 개방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감사원 내부의 감사운영기조 변화로 감사활동의 초점이 합법성감사에서 성과감사로 이동해 왔다. 감사원은 출범 초기부터 넓은 의미의 성과감사를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현대적인 성과감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감사원 출범 이후 감사종류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성과감사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함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합법성감사와 성과감사를 포함한 공공감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헌검토 결과 비록 성과감사가 도입된 지는 20년 정도만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이미 시채/사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와 유사한 감사종류가 존재해왔고, 그동안 성과감사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제시하는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연구의 축적이 미흡한 공공감사의 종류 변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행정사적·정책적 의미가 있다. Korea regained independence in 1945, and since then has experienced rapid social change. In other words, it has developed economically from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o one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it has democratized from the dictatorial state. In respons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e rol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 has also changed.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changes of the audit types indirectly suggesting changes in the role of BAI. It finds that 1) the audit types have been changing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regime and the times; 2) the focus of audits has shifted from legality and regularity to performance; 3) performance audits have already existed in the past with other names (eg, systematic audits, special audits, etc.) and have greatly contributed to national development; 4) performance audits have many limitations due to various reasons (eg, misunderstanding of auditors about performance audits, difficulties in conducting performance audits, etc.) and the BAI need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se findings are useful for understanding of public audits in Korea.

일반논문 : 정부 재정성과 측정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성과지표 특성과 사업 특성을 중심으로

윤기웅 ( Ki Woong Yoon ),유승현 ( Seung Hyun Yo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1

본 연구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수록된 성과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지표의 속성 및 사업의 속성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성과로 측정하는 목표치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는 약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의 업무관리는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지표의 특성에 따라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객관적인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설정할 경우 도리어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사업 특성에 따라서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 제도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since 2003, in order to build high-performance government. This study assesses the validity of the PGMS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data of 47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 FY 2011. It finds that: (1) most of the performance targe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et were met or exceeded, although it is premature to conclude from this that the central agencies achieve high performance because of numerous rival factors, such as learning effects, gaming know-how, etc.; (2) performance measurement attributes influence whether or not the performance target is met;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agency type, business area, and program type,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although the degree of influence is minimal.

정책집행주체별 정책집행부진 원인 분석

윤기웅(Yoon Ki woong),김병규(Kim Byung kyu)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19 No.4

본 연구는 중앙부처가 직접 집행을 담당하는 기타직접사업의 집행부진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기업)가 집행을 담당하는 사업에 대한 기존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기타직접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들은 비용지출시기 예측의 부정확성, 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중앙부처의 계획변경,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추진절차기간 과다 소요 등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계획의 부정확성이 기타직접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타직접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을 좀 더 정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3자가 집행하는 민간보조 사업 및 지자체보조 사업과 비교를 하면, 집행주체에 따라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부처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기타직접사업의 경우 제3자가 집행하는 사업과 달리 사전절차 미비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행주체에 따라 집행부진원인이 달라지므로, 사업의 집행주체를 결정할 때나 실제 집행을 할 때 집행부진원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actors of poor implementation of other direct programs in which support and services are provided primarily by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by analyzing the Korea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K-PART) annual reports. The implementation of grant programs by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s used as a comparison measure. The factors of poor implementation are grouped by three categories: 1) planning stage (poor program design, insufficient funding, and poor preparation), 2) implementation stage (change of program design, late budget allocation, time-consuming procedures, budget misuse, and external factors), and 3) evaluation stage (results not demonstrated, etc.). Among the above factors, poor program design is the most critical factors of poor implementation in the case of other direct programs. The findings indicate that most problems that have caused poor implementation of other direct programs can be significantly alleviated in the planning stage. In addition, poor preparation factors are critical in the case of grant programs by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but are not a critical factors in the case of other direct programs.

사업평가결과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윤기웅(Ki Woong Yoon),공동성(Dong Sung Kong)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3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전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환류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따라 폐지된 미국PART와 달리, 한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두 번의 정권 교체 속에서도 제도의 내용만 변하였을 뿐 여전히 국가재정운용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제3주기(2011년∼201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살펴보고,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제1주기(2005년∼2007년) 및 제2주기(2008년∼2010년)의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지 또는 그 동안의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본연구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효과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의 엄격성이 강화됨에 따라 제2주기에 비해서 제3주기의 평가 결과가악화되었다. 둘째,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 등 네 가지 평가항목의 실질적 가중치를 추론한 결과 제2주기에 비해 성과계획의 실질적 가중치는 대폭 하락하고 대신 관리의 실질적 가중치가 상승하였다. 셋째, 비록 비평가요인들이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지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Koran Government completed its third three-year cycle (FY2011-2013) of performance-based program assessment practice, known as K-PART. This paper analyzes what factors determine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s/scores during the third cycle, and compares the findings with those of the first cycle (FY 2005-2007) and the second cycle (FY 2008-2010). This paper finds that (1) the overall performance ratings(scores) of the programs assessed during the third cycle (FY 2011-2013) were significantly lowered compared to those assessed during the second cycle (FY2008-2010); (2) among the four assessment components (grouped such as Program Purpose and Design, Strategic Planning, Program Management, and Program Results), the ‘Program Results’ and the ‘Program Management’ components were most crucial in determining the rating results; and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policy area, program type, program budget, and presidenc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program performance ratings (particularly those with ineffective and very ineffective ratings), but not program performance scores (100 point scale).

감성리더십과 임파워먼트가 교사효능감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혜자(Kweon, Hea-ja),윤기웅(Yoon, Kiwoong),김병규(Kim, Byungkyu) 한국조직학회 2018 한국조직학회보 Vol.14 No.4

여가 활동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명우(Lee Myongwoo),홍윤미(Hong Yunmi),윤기웅(Yoon Kiwoong)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문화정책논총 Vol.30 No.2

GRS-RW 보강토벽체 공법의 준3차원 안정해석

김홍택(Hong Taek Kim),방윤경(Yoon Kyung Bang),박준용(Joon Yong Park),최두호(Doo Ho Choi),이형규(Hung Kyu Lee),윤기웅(Ki Woong Youn) 한국지반공학회 1998 지반 : 한국지반공학회지 Vol.14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