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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사연구의 차원과 타당성: 한국행정사학지의 연구주제 방향성을 중심으로

          최호택 ( Ho Taek Choi ), 정석환 ( Seok Hwan Jung ) 한국행정사학회 2011 韓國行政史學誌 Vol.28 No.-

          이 연구는 한국행정학의 토착화에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한국행정사 연구의 차원과 타당성을 논의하고자 한국행정사 연구를 대표하는 전문학술지인 한국행정사학지를 대상으로 연구경향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2010년 사이에 한국행정사학지에 등재된 88편을 분석한 결과 연구키워드는 406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3회 이상 출현한 핵심연구키워드는 31개 이며, ``거버넌스(governance)``, ``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민본주의(民本主義), ``성리학(性理學)``, ``행정개혁(行政改革)`` 등이 연구 핵심주제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행정사 연구주제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연구주제들은 상호간의 독립된 4개의 영역을 각각 형성하면서 연구주제에 있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긴밀한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정부, 행정개혁, 개혁사상 등이 높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행정사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한국행정사의 연구방향에 대한 학자적 담론형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In this study, in order to discuss status and propriety of study 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that has greatly contributed to settlement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he researcher analyzed research trends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Review as the professional publication representing study 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Summary of study result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zing 88 articles being register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Review from 2005 to 2010, key-words of study were 406. Among them, the core study key-words for research topics that appeared more than 3 times were 31 such as ``governance``, ``GyeongSeYuPyo``, ``MokMinSimSeo``, ``Democracy``, ``Sung Confucianism``, ``Administrative Reform`` and etc. Second, in order to grasp internally hidden correlations between the research topics o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the researcher analyzed social network. As the result, each research topic demonstrated intimate correlation crossing the past and present days, forming 4 independent areas respectively. Especially, government, administrative reform and reformative thoughts, etc. appeared to have high degree centrality. Such results of study are likely to be helpful in grasping the overall flow of study o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and to contribute greatly to forming scholastic discourses about the direction of study o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from now on.

        • KCI등재

          행정사 연구와 교육의 역사적 변화

          김춘식,이대희 한국행정사학회 2003 韓國行政史學誌 Vol.12 No.-

          21세기를 맞아 이제 행정사 분야도 오랜 동안의 연구 작업과 교육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행정사 연구와 교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 우선 한국행정학회보와 한국행정사학회지 등 논문집에 실린 연구물들을 분석하였고, 행정사 강의 교재들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 행정사 연구와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KCI등재

          「한국행정사학지」 기고논문(2009-2018) 분석: 연구방법과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정우열 한국행정사학회 2019 韓國行政史學誌 Vol.46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area and methodology of the public administrative history through 205 papers published in the KPAHR(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Review). The study area was divided into 6 area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ivision, and it was further divided into fields.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analyzed about quantitative approach and description approa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papers and researchers, 73.7 percent of them have a single study, 76.3 percent of them have a university professor, and 12.7 percent have a joint study. Research support is low at 20.8%. According to research trends in the research area, researches are mainly focused on Korea and China, and on cities by region, by the Joseon Dynasty and the Korean Dynasty.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administrative system 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history and ideology are confined to the Joseon era. The research method was significantly more descriptive (93.2%) than quantitative (6.9%), and the focus was on problem-solving/ prescriptive research (52.2%) than normative/ theoretical Respectively. Statistical techniques were in order of factor analysis, causality,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mean, varianc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llaboration between scholars and practitioners should be made in relation to the type of participation of researchers. Second, the research areas of administrative history should be diversified and administrative changes should be actively accepted. Third, the identity of the journal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research fund should be supported. Fourth, the basis of normative/ theoretical research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cholarship. 이 연구는 2009. 6~2018. 12까지 한국행정사학회에서 발간한 「한국행정사학지」 총 205편의 논문을 통하여 행정사의 연구 영역과 방법론을 분석한다. 연구 영역은 행정사 분류체계에 따라 6개 영역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를 다시 분야별로 나누었으며, 연구방법론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계량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회지 논문 편수와 논문 기고자 소속을 보면, 단독연구가 73.7%이고 그중에서 대학교수가 76.3%이며, 공동연구는 12.7%이다. 연구비 지원은 20.8%로 나타났다. 연구영역별 시대적 연구 경향을 보면,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시대가, 공간별로는 대한민국과 중국을, 지방보다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경향은 행정제도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행정사상과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조선시대에 국한되어 있다. 연구 방법은 계량적 연구(6.9%)보다 서술적 연구(93.2%)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연구초점은 문제해결적/처방적 연구(52.2%)가 규범적/이론적 연구(47.8%)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및 인과관계, 기술통계(빈도, 평균, 분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첫째, 행정사학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둘째, 학회지에 대한 연구자의 참여형태를 교수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연구원, 행정실무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술지의 위상 강화와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행정사학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규범적 연구와 처방적 연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에 관한 사(史)적 고찰

          강영욱 한국행정사학회 2002 韓國行政史學誌 Vol.11 No.-

          한국의 현대 행정사를 고찰해 보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의 변천은 이러한 한국의 현대 행정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은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정치행정적 의미와 사회현실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대행정의 시대적 변천의 의미를 함축함은 물론이고 현대 행정이 지향하는 복지행정의 수준을 통한 국가간의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한국의 행정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환경적 요인들, 즉 국가 경제발전, 여권의 신장, 복지수요의 증대, 그리고 최근의 신자유주의 등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각국의 영유아 보육정책의 동향과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영유아 보육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의 방향과 나아가서는 한국의 행정과 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KCI등재

          한국의 행정사 연구 분석: 1956~2016년까지 발간된 연구를 중심으로

          한승연 ( Han Seung Yeon ) 한국행정사학회 2016 韓國行政史學誌 Vol.39 No.-

          행정사의 연구영역은 크게 일반 행정사와 분야별 행정사로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행정사의 연구영역은 분야별 행정사가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서도 사상·이념과 정책·제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동안 특정 인물에 관한 연구가 큰 흐름을 이루다가 최근에는 관료제에 관한 연구가 늘고 있다. 행정사 연구를 통해 과거 행정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행정사 연구는 광범한 사학 일반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대별로는 조선시대 행정사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시대에 걸친 한국행정사 연구 경향의 일반화를 도모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동안 극소수의 연구자가 행정사를 연구하고 있어 행정사 연구는 행정사의 일반이론 발전 및 한국행정사의 특수성 규명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사 연구의 목적이 과거의 행정을 설명하고, 교훈을 얻으며, 미래를 예측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행정을 설명하는 준거를 명확히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리의 `근대성`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The research areas of administrative history are divided largely into general administrative history and sectoral administrative history. Meanwhile, the research areas of Korean administrative history mostly comprise sectoral administrative history, inter alia, thoughts or philosophies, and policies or institutions. While the research on specific persons formed the largest flow, research on bureaucracy has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Research of the administrative history is needed to understand the wide range of general history in order to learn from the past as revealed in administrative history and to predict the future. Because existing research is focused on the administrativ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the generalization of research trends of Korean administrative history across all ages has not been promoted. Meanwhile, very few researchers have studied administrative history and the study of administrative history has not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a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history and to an identification of the peculiarities of Korean administrative history. When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history study finds “the authentic human lif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larify the criteria that explicate the past administration. To do so, we will have to find our own true modernity.

        • KCI등재

          한국행정학의 과제와 한국행정사의 정립방향

          장동희 한국행정사학회 2000 韓國行政史學誌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학의 과제와 한국행정사연구의 정립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한국행정학의 토착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行政學이 美國行政理論의 소개에 노력을 기울여 온 나머지, 한국行政實情에 적합하도록 土着化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행정학의 현실이다. 이는 8.15이후 모든 면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한국의 行政理論과 그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행정현실간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행정의 정상적인 목표달성 이 의문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누가 어떤 外國의 책을 어느 만큼 빨리 구독하여 소개하느냐하는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누가 한국의 행정현상을 어느 만큼 잘 설명하고 율바른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가 하는 경쟁으로 바꾸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인간의 삶이 사회성과 역사성을 외면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한국행정학의 역사적 측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정신섭,최종진 한국행정사학회 2019 韓國行政史學誌 Vol.46 No.-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recover identity of Koreans intoxicated with success story as a measure to overcome polarization and to develop our nation into an advanced country to achieve various tasks upon cosmopolitans which are to emerge with changes on world's economic power structure in order to suggest globalization plans for Koreans to settle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to join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Polarization is to be overcome by recovery of identity that Koreans have lost. Recovery of identity is restoration and establishment of values and world view underlying in Korean's consciousness. Personal and social ethics are invisible authority that controls individual's behavior. Business ethics would play such role for entrepreneurs and political ethics for politicians. It is definitely required to understand and establish values and world view that will control and restrict one's behavior. Recovery of identity should decisively abandon old conventions like focus on reputation and power-oriented features and instead, pursue globalization of Korean's patience and competitive spirit in a positive direction. With the virtue of giving up the bad and taking advantage of the goo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identity of Koreans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The task for Korea to join in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is to carry out a task given upon Koreans as cosmopolitan. Korea in the world is not limit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be realized that where Koreans live is Korea and the government policies to make Korea an advanced country should be made focusing on domestic Koreans and Korean immigrants as well. The government has tasks to be carried out both home and abroad with people. The domestic task is to cultivate talent equipped with cosmopolitan qualities through education reform. That to be carried out abroad should be to make progress toward Korea's advancement for Korean wave, centering around Korean immigrants overseas. The government's support and continuous activities and researches are required for Korean wave.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spread of Korean wave not only promotes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for cultural exchange should also be fostered through diplomatic efforts to represent Korea's cultural traits and; the number of online/mobile streaming users with Korean wave-related contents is rapidly increasing. Government's efforts to utilize Korean immigrants are required. As private ambassadors with pride and self-esteem, Korean immigrants are resources absolutely necessary for advancement of Korea. The primary task for the national goal of advancement of Korea is for South Korea to join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along with successful modernization of North Korea. It is urgent to cultivate cosmopolitan talent necessary for advancement of Korea through changes on world's economic power structure, escape from old way of thinking, building up an active and positive cooperative system and education reform. The political sphere as well as the minister of administration whose center i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off its old clothes. Ideological confrontation is one of factors that led to the fall of Joseon Dynasty. Pretext and selfish motives set the boat of Korea adrift. Serving the country should be for the sake of the people. Majority of people now live with products pouring down through contemporary scientific civilization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f the political sphere refuses to change and is still in the old clothes, it would lead to missing an opportunity of advancement of Korea. The entire nation as well as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sphere should become one mind and set out on a smooth voyage for the goal of joining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본 연구목적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성공신화에 취한 한국인의 정체성 회복과 세계경제권력구조의 변화와 함께 닥치게 될 다양한 세계시민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국의 선진화 추진방향 등을 살펴보면서 냉전시대의 사상적 대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국인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양극화 현상에 대한 극복방안은 한국인이 잃어버린 정체성회복에 있다. 정체성회복이란 한국인의 의식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회복과 확립이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권위와 같다. 기업인에게는 기업윤리가 될 것이고, 정치인에게는 정치윤리가 될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하게 될 가치관과 세계관에 이해와 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체성회복이란 체면문화, 권력지향적인 특성 등, 낡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한국인의 끈기와 경쟁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계화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점만 취하는 사단취장(捨短取長)의 덕목으로 세계화 시대에 맞는 한국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과제는 곧 한국인의 세계시민적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다. 세계 속의 한국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인이 사는 곳이 곧 한국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정부의 선진화정책은 국내 한국인은 물론 해외 이주한국인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적으로 수행해야할 과제가 있고 국외적으로 국민과 함께 수행해야할 과제들이 있다. 국내적 과제는 교육개혁을 통하여 세계시민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국외적 과제는 한류를 위하여 해외 거주하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선진화를 진행해야 한다. 한류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지속적인 활동과 연구가 필요하다. 한류의 확산이 한국경제발전은 물론, 문화 한국을 세계에 알랄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문화교류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최근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모바일 스트리밍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한다. 해외 이주민들을 활용하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해외에 이주한 한국인들은 민간대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한국 선진화에 필요한 절대적인 자원이다. 국가적 목표로서 한국의 선진화방안으로서 한국의 선진화에 대한 일차적 목표는 남한의 선진국진입과 함께 북한의 근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경제권력구조의 변화, 옛 사고로부터 탈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 교육개혁을 통하여 한국 선진화에 필요한 세계시민적 인재양성이 시급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사상적 대립은 조선시대를 멸망하게 했던 요인 중 하나이다. 대외명분과 개인적 사심은 한국호가 표류하게 하는 원인이다. 국가를 위하여 일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출시되는 현대과학문명의 결과물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권은 낡은 옷을 입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한국의 선진화 기회를 놓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향 ...

        • KCI등재

          미군정시대의 사회상황과 행정조직의 변화

          조계표 ( Cho Kye-pyo ), 박재익 ( Park Jae-ik ) 한국행정사학회 2016 韓國行政史學誌 Vol.39 No.-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해방 후 미군정시대의 역사적 흐름과 행정 조직의 변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대전 후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고, 해방 후 미국은 한반도의 공산주의 세력 억제와 봉건적 제도와 일본식민 지배의 청산을 목적으로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나, 한편으로 한국의 근대화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군정시대는 한국행정사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한국의 독립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으로 보장받았지만, 해방 후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분할통치 되었다. 국내사정은 수많은 정당의 난립과 좌우의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해방 후 3년 간 미군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국가의 형성, 국가기구의 편성·수립에 있어 주체적 위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군정시대의 행정조직은 삼권분립에 입각한 현대적 민주제도의 도입보다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조직을 승계하거나 정치적 이유에서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정조직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행정조직의 변천사를 정리하며, 미군정시대의 행정조직에 대하여 전반적 설치과정과 단계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istorical flow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liberation era and histor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fter World War Ⅱ, it is determinded by the major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US had conducted a US military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suppressing communist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iquidating the feudal system and the Japanese colonial settlement, it brought an opportunity to continue to build Korea`s modernization, capitalism, democracy. In this sense,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has a special meaning in Korea administrative history. Korea`s independence was guaranteed by the Cairo and Potsdam Declarations, but after the liberation, Korea was divided into 38 seats. Domestic affairs have suffered from social confusion due to the confusion of many political parties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left and right. For three years after liberation, The US military has acted in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formation of the state and the 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with great economical influen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resulted in the organiztion succession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abnormal increases in government organizations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a modern democracy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refore, this paper summarized the histor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y looking at the flow of that and investigates the overall installation process and step by step evolu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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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유교와 불교의 행정사적 의미에 관한 소고

          김영재 ( Kim Young Jae ), 김정기 ( Kim Jeong Ki ) 한국행정사학회 2016 韓國行政史學誌 Vol.39 No.-

          오늘날 한국은 다종교사회의 특징을 지니며 이 논문은 한국의 유교와 불교를 행정사적으로 접근해 의미를 살펴보았다. 조선 시대 조정과 한국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교 불교와 행정과의 관계를 논의했다. 행정사적 의미는 살펴보면 첫째, 유교 불교는 국가 전반에 영향을 주었으면서도 국가도 시대 상황 또는 필요에 따라 유교 사상과 불교 교리를 활용하기도 했다. 둘째, 유교는 한국 역사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공직 윤리와 행정문화 형성에 근거가 되었다. 불교는 호국이라는 특성이 드러났고 불교 억압 정책에서도 일정 부분 유교와 공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 시대는 유교를 중심으로 임진왜란 전후에 불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능적 차원에서 불교를 활용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유교의 영향력이 컸지만 불교도 개인과 가정에 기복하는 형태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차원`에서 공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 시기는 정교분리 원칙이 통용되면서도 유교와 불교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고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관계는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교와 불교에 대한 행정사적으로 접근은 양자의 접점을 찾고 그것이 행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행정학 분야에서 유교 불교를 비롯한 종교를 대상으로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orea has characteristics of multi-religious society.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in Korea by approaching public administrative history. We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 Buddhism and the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adjustment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the Korean government. First, Confucian and Buddhism influenced the whole country, but the state also used Confucianism and Buddhist doctrine according to the situation or necessity of the times. Second, Confucianism had a strong influence on Korean history as a whole, and it was based on the formation of public ethics and administrative culture. Buddhism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a homeland, and it can be seen that Buddhism coexisted with Confucianism in some parts of the Buddhist repression policy. Third, it can be found that Joseon Dynasty period used Buddhism as a function of change of perception and Buddhism around Confucianism before an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Confucianism was influential, but Buddhism remained in a form of relief to individuals and families, and it can be seen that they coexisted in `different dimensions`. Fourth, during the Republic of Korea, Confucianism and Buddhism maintained a constant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whil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Ordinances was used, and the relationship is closely related in that it receives various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Thus, the approach to Confucianism and Buddhism as an administrative view is meaningful to find both the points of contact and to confirm that it i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comprehensively. In the future, we will be necessary to approach religion in various aspect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한국 자율국가의 수취능력, 1948~2019

          신헌태,정용덕 한국행정사학회 2019 韓國行政史學誌 Vol.46 No.-

          Many social scientists at home and abroad have analyzed that the Korean state has enjoyed a high degree of autonomy from civil society based on its high level of capacity. An autonomous state needs a high level of financial extract. In this article, we analyzed the extractive capacity of Korean state by applying two approaches. First, we quantitatively analyzed the proportion of the total state revenue to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Korea was among the smallest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is result is a far cry from the conventional findings that the Korean state has maintained high capacity and autonomy. Therefore, we came to conclude that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proportion of revenues to the GDP as a result of the extractive capacity has limitations in measuring the extractive capacity of the state. As an alternative, we analyzed the Korean state's extractive capacity through a historical approach. The result shows that the Korean state has been flexibly and effectively mobilizing and allocating a wide variety of possible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resources to carry out its preferred policy tasks of the time. Furthermore, we came to conclusion that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Korean state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relatively small proportion of revenue to the GDP not because of its weak capacity, but rather because of its strong capacity. Second, we also analyzed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state-administered cadastral records as one of the indicators of extractive capacity. According to the OECD data, Japan is ranked 1st and Korea is 18th. On the other hand, the World Bank data shows that Korea, along with Japan and Taiwan, has a high level of cadastral system as West European countries. To determine the relevancy of the conflicting data, we conducted a historical analysis in parallel. As a result, the Korean state has developed its cadastral capacity for thousands of years, but its development of modern cadastral system was later than that of Japan, not to mention the Western countries. It is since the Republic that Korea has advanced beyond Japan and Western counterparts to the highest level. A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at it is necessary to combine quantitative and historical analyses for assessing the extractive capacity and the state capacity to include it. 많은 국내외 사회과학자들은 한국 국가가 높은 수준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려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국가는 높은 재원 수취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국가의 수취능력을 두 가지 접근방법에 의해 분석했다. 첫째, 국가세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을 정량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취 규모(비중)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작은 편에 속해 왔음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국가가 높은 능력과 자율성을 유지해 왔다는 통념과는 크게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과로서의 수취 규모에 대한 정량 분석에 의해서는 한국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 국가의 수취능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국가는 선호하는 시대적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국내외 재원을 신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국가의 작은 수취 규모는 국가능력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둘째, 한국 국가가 성취한 (수취능력의 측정 지표 가운데 하나로서) 지적의 발달 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국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에 의거하는 경우, 일본은 1위 그리고 한국은 18위로 각각 분석되었다. 반면, 세계은행 자료에 의거하는 경우, 한국은 일본 및 타이완과 더불어 서구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토지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상반된 분석 결과에 대한 적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역사적 분석을 병행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은 수천 년에 걸쳐 지적을 발전시켜 왔으나, 근대적인 지적의 발달에서 서구는 물론이고 일본보다도 늦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오늘날은 한국이 일본과 서구 나라들을 넘어 최상위 수준의 지적 제도를 발달시켜 온 것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수취능력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국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과 역사적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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