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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기웅 ( Yoon Kiwoong ) (검색결과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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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종류의 변화 과정에 대한 행정사적 고찰: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윤기웅 ( Yoon Kiwoong ),유승현 ( Yoo Seung Hyun ) 한국행정사학회 2018 韓國行政史學誌 Vol.43 No.-
한 기관의 제도는 기관 내·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동태적으로 변화한다. 감사원의 감사종류도 법치주의의 확립, 민주화, 개방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감사원 내부의 감사운영기조 변화로 감사활동의 초점이 합법성감사에서 성과감사로 이동해 왔다. 감사원은 출범 초기부터 넓은 의미의 성과감사를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현대적인 성과감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감사원 출범 이후 감사종류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성과감사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함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합법성감사와 성과감사를 포함한 공공감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헌검토 결과 비록 성과감사가 도입된 지는 20년 정도만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이미 시채/사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와 유사한 감사종류가 존재해왔고, 그동안 성과감사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제시하는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연구의 축적이 미흡한 공공감사의 종류 변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행정사적·정책적 의미가 있다. Korea regained independence in 1945, and since then has experienced rapid social change. In other words, it has developed economically from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o one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it has democratized from the dictatorial state. In respons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e rol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 has also changed.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changes of the audit types indirectly suggesting changes in the role of BAI. It finds that 1) the audit types have been changing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regime and the times; 2) the focus of audits has shifted from legality and regularity to performance; 3) performance audits have already existed in the past with other names (eg, systematic audits, special audits, etc.) and have greatly contributed to national development; 4) performance audits have many limitations due to various reasons (eg, misunderstanding of auditors about performance audits, difficulties in conducting performance audits, etc.) and the BAI need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se findings are useful for understanding of public audi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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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및 제도적 고찰 -2008년~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 Kiwoong Yoon ),공동성 ( Dongsung Ko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The Korea Government completed its second three-year (FY2008-2010) cycle of budgetary program assessment using the so called Korea-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K-PART). This paper assesses the validity of K-PART by analyzing 879 program performance data assessed during FY 2008-2010. This paper finds that (1) the performance scores and ratings of the 2nd cycle (FY2008-2010) somewhat improved compared to the 1st cycle (FY2005-2007) although it is premature to conclude that K-PART works because of numerous rival causes, such as learning effects, gaming know-how's, etc.; (2) among the four assessment components (Program Purpose and Design, Performance Measures, Program Management, and Program Results) the 'program results' and the 'performance measures' components are the most crucial determinants of the rating results;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business area, program size and program type, are correlated with the program performance scores and ratings although the degree of influence is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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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Kong Dongsung),방문규(Bang Moonkyu),윤기웅(Yoon Kiwoong)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7 No.4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determines the program performance ratings in the 2006 scheme of the so-called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Korea (K-PART). The factors are largely grouped into two: assessed and unassessed. The assessed factors are those that are officially listed in the rating scheme, such as assessing components, question weighting, question linkages, etc. The unassessed factors are those that are not listed in the rating scheme but influence the rating results in one way or another, such as the types of programs, the programs budget size, the politics of program authorization & appropriation, etc. This paper finds that among the assessed factors the program results/accountability and the strategic planning components are the most crucial factors of the rating results. The unassessed factors, particularly the programs budget size and the types of programs, are correlated with the program ratings, but the degree of influence is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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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박주형 ( Park Joo Hyung ),김병규 ( Kim Byung Kyu ),윤기웅 ( Yoon Kiwoong ) 한국행정연구원 2017 韓國行政硏究 Vol.26 No.1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2015년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상북도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치 설정(2-2), 모니터링(3-2), 사업평가(4-2), 환류(4-3)의 평가문항 점수가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평가문항의 실질적 가중치를 추론한 결과 주로 성과 항목 내 평가 문항(4-1, 4-2, 4-3), 모니터링(3-2) 및 목표치 설정(2-2) 문항의 실질적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업, 과거 실적을 제시하지 않은 사업, 모니터링·사업평가·환류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의 질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성과관리의 질 요인과 비평가요인들이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성과지표 설정, 사업평가, 환류 관련 요인들은 총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평가요인은 총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a legal basis for the Korean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in the local government was in place in 2014,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assessed event programs in 2015. This study examines the qua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those programs and investigates what factors influence the program assessment scores. It finds that the scores to questions about performance target, monitoring, program evaluation, and feedback were relatively low. And those questions were most crucial in determining the overall scores. It also finds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programs did not follow the requirements of the K-PART guideline (i.e.,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plan, setting ambitious performance target, monitoring, independent program evaluation, and feedback based on the program evaluation). Thus, the overall qua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those programs is considered low level. There were posit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overall scores and programs of having multiple performance indicators, being evaluated externally, and conducting performance feedback. However, overall scores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program size, program type, and the hierarchy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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