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동성(Kong Dongsung),방문규(Bang Moonkyu),윤기웅(Yoon Kiwoong)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7 No.4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determines the program performance ratings in the 2006 scheme of the so-called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Korea (K-PART). The factors are largely grouped into two: assessed and unassessed. The assessed factors are those that are officially listed in the rating scheme, such as assessing components, question weighting, question linkages, etc. The unassessed factors are those that are not listed in the rating scheme but influence the rating results in one way or another, such as the types of programs, the programs budget size, the politics of program authorization & appropriation, etc. This paper finds that among the assessed factors the program results/accountability and the strategic planning components are the most crucial factors of the rating results. The unassessed factors, particularly the programs budget size and the types of programs, are correlated with the program ratings, but the degree of influence is minimal.

한국 ODA 정책의 분절성과 메타거버넌스 분석

공동성 ( Dongsung Kong ),이동훈 ( Dong-hun Lee ),박재희 ( Jaehee Park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1

한국은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파리선언의 원칙에 맞게 ODA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처별 산발적인 원조 관행을 통합·조정하려는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의 수행체계를 둘러싼 분절적 집행현상은 최근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ODA 정책이 왜 분절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현실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기에 본 연구는 시의적으로 적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효과적인 ODA 거버넌스 구조개혁 및 통합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개선의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이나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메타거버넌스적 차원에서 구조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ODA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overnance by analyzing relating legislations and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ractices. It also attempts to induce the reasons why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and practice have been fragmented by systematically incorporating the opinions of the experts and practitioners of the field. This study finds that the internal coherence withi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re very poor in Korea. And, the donor-partner coherence to achieve shared development objectives is also quite fragmented. The most critical finding is that the role of the coordinating committee of ODA, which were created in 2010 as an organization unit to orchestrate all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country’s ODA, has been minimal. These findings provide the Korean government some insights into exploring the reform options of the current governance practices and its meta-governance systems as well.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윤기웅(Yoon, Ki-Woong),공동성(Kong, Dong-Sung) 한국정부학회 2020 한국행정논집 Vol.32 No.3

본 연구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성공 요인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사회재난 중 하나로 정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거버넌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거버넌스 유형 중 하나인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방역의 성과(확진자와 사망자의 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거버넌스 맥락, 정권, 행정적 준비단계, 성과향상 실행메커니즘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의 성과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거버넌스 맥락 차원에서 2015년 메르스 대응실패 이후 이루어진 법령 개정, 중앙집권체계, 정보통신기술발달 등 방역 활동에 우호적인 외부환경 요소들이 방역의 성과향상에 기여하였다. 둘째, 정권 차원에서 방역당국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과 범정부적 조직/인사/예산지원은 방역당국이 효과적으로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행정적 준비단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된 표준운영절차(SOP)와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는 방역 일선 담당자들의 일사불란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넷째, 성과향상 실행메커니즘 차원에서 방역당국은 주어진 상황 및 여건에 맞춘 적절한 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적시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피해복구 단계를 제외한 예방, 대비, 대응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비록 미흡한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South Korea is being evaluated by global media and experts for its successful response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strategy and success factors for COVID-19 using the performancebased/managerial governance model which was presented by Kong & Yoon(2018b). It found that various factors, such as governance context, governance regime, pre-governance and execution mechanisms, all together contributed to South Korea’s success in responding to COVID-19. These findings can be considered to be of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they expanded the applicability of the public governance model proposed by Kong & Yoon. In addition, the case of South Korea, which has harmoniously achieved the two conflicting goals of controlling infectious disease and minimizing economic damage, provides many practical implications for how other countries should cope in the future.

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및 제도적 고찰 -2008년~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 Kiwoong Yoon ),공동성 ( Dongsung Ko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The Korea Government completed its second three-year (FY2008-2010) cycle of budgetary program assessment using the so called Korea-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K-PART). This paper assesses the validity of K-PART by analyzing 879 program performance data assessed during FY 2008-2010. This paper finds that (1) the performance scores and ratings of the 2nd cycle (FY2008-2010) somewhat improved compared to the 1st cycle (FY2005-2007) although it is premature to conclude that K-PART works because of numerous rival causes, such as learning effects, gaming know-how's, etc.; (2) among the four assessment components (Program Purpose and Design, Performance Measures, Program Management, and Program Results) the 'program results' and the 'performance measures' components are the most crucial determinants of the rating results;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business area, program size and program type, are correlated with the program performance scores and ratings although the degree of influence is minimal.

사업평가결과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윤기웅(Ki Woong Yoon),공동성(Dong Sung Kong)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3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전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환류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따라 폐지된 미국PART와 달리, 한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두 번의 정권 교체 속에서도 제도의 내용만 변하였을 뿐 여전히 국가재정운용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제3주기(2011년∼201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살펴보고,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제1주기(2005년∼2007년) 및 제2주기(2008년∼2010년)의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지 또는 그 동안의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본연구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효과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의 엄격성이 강화됨에 따라 제2주기에 비해서 제3주기의 평가 결과가악화되었다. 둘째,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 등 네 가지 평가항목의 실질적 가중치를 추론한 결과 제2주기에 비해 성과계획의 실질적 가중치는 대폭 하락하고 대신 관리의 실질적 가중치가 상승하였다. 셋째, 비록 비평가요인들이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지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Koran Government completed its third three-year cycle (FY2011-2013) of performance-based program assessment practice, known as K-PART. This paper analyzes what factors determine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s/scores during the third cycle, and compares the findings with those of the first cycle (FY 2005-2007) and the second cycle (FY 2008-2010). This paper finds that (1) the overall performance ratings(scores) of the programs assessed during the third cycle (FY 2011-2013) were significantly lowered compared to those assessed during the second cycle (FY2008-2010); (2) among the four assessment components (grouped such as Program Purpose and Design, Strategic Planning, Program Management, and Program Results), the ‘Program Results’ and the ‘Program Management’ components were most crucial in determining the rating results; and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policy area, program type, program budget, and presidenc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program performance ratings (particularly those with ineffective and very ineffective ratings), but not program performance scores (100 point scale).

공공철학으로서의 행정학: 한국 행정개혁의 사상적 빈곤과 편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교훈

권향원 ( Hyang-won Kwon ),공동성 ( Dong Sung Kong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2

행정학을 다른 사회과학과 구분 짓는 고유의 논리는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바르고 정당한 가치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사유 즉 ‘공공철학’에 있다. 이는 행정학에게 선명한 정체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공적 의사결정에 대하여서도 고도의 실용성을 안겨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행정담론은 이러한 사유의 의미를 일정부분 망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학술적 공백으로서 뿐 아니라, (i) 행정과 정책이 장기적 비전과 전략이 아닌 단기적인 지표와 순위에 연연하는 상황, (ii) 정책이 지지와 여론에 따라 일관성 없게 변동하는 상황, 그리고 (iii) 다원적 가치, 이익, 권력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논거를 잃고 있는 상황 등 현실의 문제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철학으로서의 행정학’의 의미와 필요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더하여 ‘공적인 것’을 둘러싼 관점의 다원적 ‘다양성과 불일치’의 중요성을 Luhmann, Waltzer, Berlin, Taylor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논리를 포괄적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주창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한국 행정개혁 담론의 기반에 자리 잡은 철학적 사상적 논리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 교훈과 제언을 아울러 모색하였다. 한편 공공철학은 매우 다양한 주제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와 선택이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그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론적 개념인 ‘정당성’(legitimacy)을 중심축에 두었다. This study argues that public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should be founded on public philosophy in order to secure its particular identity, and that it has nevertheless not been properly putting public philosophy on the table of scholarly argument due to prevalent positivistic orientations. As a result, today’s public administration may not be effectively responding to value-laden questions such as which value or norm should be considered the best for establishing a stable and relevant directionality around which policy decisions and management practices are systematically built. This is represented well in the situation where the tenets and practice of neoliberalism, in the form of New Public Management, have long been enjoying dominant status. Public philosophy is a system of thought that deals directly with such questions in terms of which value or norm more appropriately corresponds to publicness. To promote the idea that long-forgotten public philosophy should be repositioned back into the core of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hip, and to promote the idea that alternative philosophies need also to be taken into serious consideration to maintain balance, this study examined a comprehensive set of theorists whose ideas dealt with the subject of publicness and legitimacy of governmental power. The theorist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Luhmann, Taylor, Waltzer, Berlin, Polanyi, Sen, Hayek, Habermas, Bourdieu, and Dworkin. Their arguments were reviewed and systematized into a comprehensive framework (Table 4). This was appli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movements with regard to which value or norm has been counted as most important in the reform movement and how it has been changed over time.

안산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 연구

정성영(Seong Young Jeong),공동성(Dong Sung Kong)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현대사회와 행정 Vol.26 No.2

본 연구는 안산시 원곡동에서 형성된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조가 특정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정책 거버넌스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와 관련된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집행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자 간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환경과 제도의 변화 및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할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및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안산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지역임과 동시에 거버넌스 참여자들과 그들의 역할 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조변화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안산시의 경우,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영역이 외국인 문제를 의제화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참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nges of governance structure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 City of Ansan. It defines governance, in a broad sense, as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mechanisms in order to encompass the main actors and analyse their activitie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City of Ansan is a pioneer city in South Korea in that the City has been most populous with foreigners and has aggressively embraced multi-cultural policies. The initial governance structure relating to foreigners was loosely formed mainly by some religious and civic groups, and their activities were by nature somewhat sporadic and less institutionalized. But gradually the city got involved and officially initiated public programs which have expanded significantly in a short-time period. And, finally the central government became one the most influential actors by creating its own programs along with financial resources. The case of Ansan City in the field of multi-cultural policy is meaningful since the case is one of the rare cases in the history of Korean governance in that the initial governance was formed in the civilian sector, expanded by involving the local government, and finally the central government: the so-called bottom-up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유교사상의 거버넌스에의 실제 효용과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배수호 ( Suho Bae ),공동성 ( Dongsung Kong ),정문기 ( Moon Gi Jeong )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2

오늘날 환경, 재난, 복지와 같은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와 집합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해결하는데 국가 주도적 방식이나 시장 주도적인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거버넌스적 사고와 접근방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속에서 발전해온 거버넌스 이론과 접근방식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유교사상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의 가치관과 태도, 의식 구조, 행동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실제 운영과 관리에 있어 유교사상의 긍정적 측면과 주의할 측면 모두를 고찰하고자 한다. 어떤 사상, 철학, 종교에서든 현실문제에 참여하고 적용하는데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즉 긍정적인 요소와 주의 해야할 요소 모두를 갖기 마련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운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교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 요소들은 적극 고양하는 한편, 주의를 요하는 요소들은 미연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교사상의 긍정적인 요소로는 유교 공동체주의, 수신론(修身論) ? 특히 성찰성(reflexivity) 및 숙의성(deliberativeness), 자발성(volunteerism) 및 공적 책임성, 공공부문 근무동 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 중용사상(中庸思想), 화이부동(和而不同), 소통(疏通) 및 소통의 정치, 공론(公論) 및 공론정치(公論政治)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유교사상에 있어 차등적 인간관계론 및 세계 관, 공사관(公私觀)에서 공(公)과 사(私)의 불명확한 경계, 정명사상(正名思想) 및 예사상(禮思想) 등은 거버 넌스의 체제 구축과 실제 운영과정에서 양면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주의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approach of both government-centered and market-centered approaches in solving “wicked” and collective actionproblems. But since the concept and system of governance has been developed in the context of western history and culture, there have been increasing doubts about whether the governance system can be successful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Through its long history, Confucianism has had great influence on Koreans`` attitude and behavior. Thus it is worthwhile to more carefully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 thought and governance. Confucian communitarianism possesses rich elements of both individualism and communitarianism. Confucian self-discipline(修身論, susinron) has such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as 1)reflexivity and deliberativeness, 2)voluntarism and public responsibility, and 3)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In addition, Confucian concepts such as 1)golden mean(中庸, jungyong), 2)respect for diversity and heterogeneity(和而不同, hwaibudong), 3)communication(疏通, sotong), and 4)public discussion(公論, gongron)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governance system in Korean society. But some other elements in Confucian though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governance system. Examples are 1)no distinct lin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s, 2)human relations on the basis of differential value, 3)Confucian rectification of names(正名思想, jeongmyung), and 4) great emphasis on formality(禮, ye). In particular, when there is no distinct lin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s,governance can be misused for attainingprivate goals and interests and thus lead to favoritism, corruption and nepotism. Human relations on the basis of differential value can also promote “bonding social capital” but impede“bridging social capital.”

국가발전과 정부 역할의 재조명 ; 배태된 자율성?: 한국 발전모델에 대한 이해와 오해

오재록 ( Jae Rok Oh ),공동성 ( Dong Sung Kong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최근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을 학습하려는 개발도상국(특히, 아시아지역)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고유한 경제발전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하나의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국내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1960∼70년대 ``박정희 모델``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계의 초기 인식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다소 미화하고 과장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는 학문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모델의 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제정치경제학계의 초기 인식과 경제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인식 변화 등을 비판적으로 종합·정리하면서 한국 경제발전모델(박정희 모델)의 성격, 주요 구성요소, 요소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성과와 부작용 등과 함께, 이를 가능케 했던 내·외적 환경 요인들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2005)의 모델은 타당성도 높고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지만, 정부보고서의 성격상 학문적 성격이 미약하고 설명도 불충분해 Hofferbert 모형(1974)을 수정·결합하여 그 설명력과 학문적 성격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제시하는 이해의 틀이 과거의 오류와 과장 그리고 오해 등을 명확하게 비판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은 정교하고 균형 잡힌 모델과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창출하기 위한 일련의 학문적 과정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Korean models of development articulated mainly by Amsden (1989), Haggard (1990), Evans (1995), and the World Bank (1993). The existing models proposed by foreign scholars tend to exaggerate the performance and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basis of critical reviews of the existing models along with new perspectives and evidence discussed in the 1990s and thereafter, this study also reformulates a Korean model of development. The new model embraces not only positive but negative aspects of the Korean leadership, its bureaucracy, and their policies. The new model would stimulate academics and practitioners to discuss a better Korean model of development and provide developing countries with more accurate insights into creating their own development models and strategies.

세종시 수정안의 정책변동과 담론경쟁 -툴민(Toulmin) 논변모형의 담론분석에의 적용-

권향원 ( Hyangwon Kwon ),박찬용 ( Chan Ryong Park ),공동성 ( Dongsung Kong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정책변동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대립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입장의 정당성을 상대 및 사회에게 소구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담론경쟁’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통해 정책을 둘러싼 역동적인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정책의 수정안’을 둘러싼 대립적 행위자들의 담론경쟁을 경험적 분석의 사례로 삼았다.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진 찬.반 진영의 담론경쟁의 구조와 내용을 세 가지의 시기별로 구분하고, 수집된 질적 자료를 대상으로 ‘툴민의 논변모형’을 분석유목으로 삼아 ‘담론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참여자의 담론경쟁의 논변적 구조와 구성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경향보다 규범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대중성에 보다 지향되어 있었고, 타협 보다 지배를 목적으로 추동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중의 지지와 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민주주의가 정책과정에서 합리적.공익적 판단 보다는 정치적ㆍ외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환기 시킨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arguments relating to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to Sejong City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case is one of the very rare cases in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since the policy (change) proposed by the president was defeated in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the ruling party had a majority. It wa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members in the ruling party opposed the policy change. The leader of the opposing faction was then-president hopeful, Park Geun-hye, to whom opposing the policy change was critical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his article collected the data mostly from the news media, organized the arguments into three time period, and analyzed the their (pros and cons) frames in the course of justifying their arguments. It found that their arguments were oriented toward political popularism rather than evidence-b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