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옥동석,하윤희 한국경제연구원 2009 규제연구 Vol.18 No.1

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로는 옥동석(2007a)이 있는데,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며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의 문제는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과 무관하며 재정범위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재정범위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국제기준들을 상세하게 조명하며, 2007년 말 현재의 정부부채를 추정하며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

옥동석,홍주미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2

예산법률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한국재정학회 2004 공공경제 Vol.9 No.2

In the medieval struggles toward democracy, the ratification and later the control of finances were the central focus. Attention was first directed to taxation and borrowing; somewhat later, to the legitimation of expenditures through appropriations; then to the propriety and legality of actual expenditures and revenues; still later, to the planning and authorization of expenditures and revenues through the consolidated budget. In modern democracies there has been established as a recognized principle that legislative control over the destination of funds should be exercised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ss for appropriations. That is, the control of government should be rested first of all in the control of the purse and that such control should be exercised by representatives duly elected by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To enhance Korean government accountability, the US constitutional principle '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 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 should be adopted. 재정민주주의에 기초한 근대적 재정제도는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독립감사의 의회보고’ 등 네 가지 요소를 구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영국은 이들을 650여년에 걸쳐 완성시켰으며, 미국은 140여년에 걸쳐 구비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충분히 구비하였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특히 지출법률주의와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라는 두 가지 요소는 완전히 결여하여 우리나라는 근대적 재정제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출법률주의는 보다 시급하게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예산의 입법과목별로 그 용도와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용어로서 기술하는 것이다. 영미 선진국에서는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s)을 제정하여 예산(Budget)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지출법률주의를 택하는데, 우리나라도 지출승인법에 상응하는 법률을 회계연도마다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회계와 조세부담율

옥동석 한국정부회계학회 2004 정부회계연구 Vol.2 No.1

상하수도 광역화와 공정 경쟁

옥동석,손양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08 No.12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조화: 근본적인 쟁점

옥동석 한국행정학회 2009 Bulletins et mémoires de la Societe d'Anthropologi Vol.2009 No.13

재정운용에서의 국가관

옥동석 한국경제학회 2023 한국경제포럼 Vol.15 No.4

The problem of how to define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public finance is the same as the view of the state(nation) that define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state.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public finance, and this study classifies them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view on the state. The view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Based on the theory of state organism, the absolutist view of the state that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values ​that are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market; and the view of the state that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are compatible means that pursue essentially the same value based on the social contract theory.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reflects the latter view of the state, as it basically derives social welfare based on the utility of individuals. Thi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hree views: as a holistic plan for optimizing social welfare, the cost-benefit analysis that promotes partial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and the view as a service provider. Although it is difficult to give a clear answer on which fiscal and state views are desirable for fiscal management,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desirable to promote the evolutionary development of society while recognizing the government as a service provider. 재정운용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국가관과 연결된다. 재정운용을 탐구하는 재정학 체계 내에서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이들을 국가관의 유형으로 구분하며 평가한다. 국가관은 우선 두 가지를 대별할 수 있다. 국가유기체설에입각하여 정부는 본질적으로 시장과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절대주의적 국가관,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정부와 시장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양립적 수단이라는 국가관을 대별할 수 있다. 재정학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효용에기초하여 사회후생을 도출하기에 후자의 국가관을 반영하지만, 이는 다시 사회후생의 최적화를 위한 총체적 계획으로서의 국가관, 부분적인 사회후생 제고를 도모하는 비용편익분석의 국가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국가관을 구분될 수 있다. 재정운용에 대해 어떤 재정관과 국가관이 바람직한지 분명한 해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는 정부를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며 사회의 진화적인 발전을 도모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회계 개선방안: 2008 SNA지침 발간을 계기로

옥동석 국토연구원 2010 국토연구 Vol.67 No.-

A fiscal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has not yet been developed for PPPs In Korea. International statistical and accounting guidelines, e.g.,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GFSM(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GDD(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 tend to allocate the ownership of the PPP assets to either the public or the private partner, depending on a determination of how risks are apportioned between the two sectors. MGDD is the most specific guidelines for a fiscal accounting for PPPs, saying a private partner will be assumed to bear the balance of PPP risk if it bears most construction/performance risk or demand risk. This paper applies Eurostat's MGDD to Korean PPPs, analyzing PPP risks in terms of the model contracts presented by PIMAC, Korean agency responsible for enhancing fiscal productivity through efficient and transparent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1994년에 본격 도입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기초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단년도 위주의 행정명령 방식의 전통적 위임사업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정부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지원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은 재정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투명하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민간투자제도가 장부 외 부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내재하는 각종의 위험을 분석하여 그것이 정부의 금융리스인지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일종의 금융리스로서 이는 정부의 채무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UN의 국민계정(SNA)지침, IMF의 재정통계지침(GFSM), 유럽연합의 재정적자와 채무지침(MGDD) 등의 내용을 조명한 후, 이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MGDD지침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금융리스 여부를 가늠해보았다. BTL뿐만 아니라 BTO의 경우에도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많은 사업들이 금융리스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2010년 2월 정부가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공단상] 공기업과 공공성 : 공공성, 공공부문 개입의 당위성 될 수 있나?

옥동석 한국자치학회 2013 월간 공공정책 Vol.92 No.-

한국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변천과정과 개선과제

옥동석,정성호 국회예산정책처 2021 예산정책연구 Vol.10 No.3

In the 2000s, demands for reform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in Korea were raised from three main perspectives. These are as follows: accrualism in government accounting, brought about by New Public Management government reforms; double-entry bookkeeping to prevent corruption and errors caused by poor tax management among local governments, and; adoption of institutional units to ensur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flecting these demands, the government completely reorganized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overall balance.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future policy tasks for the production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evaluating the government's efforts to date. First, the classification of various transactions in the government sector must be completely reorganiz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entire public sector so that Korea’s inherent financial risks can be highlight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for applying the activity-based cost and the activity-based budget so that costs can be estimated.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에 대한 개편 요구가 거세게 몰아쳤는데, 이들은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자체의 허술한 세금관리로 나타난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복식부기 도입,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위험의 체계적 관리, 개별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응할 수 있는 원가계산, 그리고 재정통계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단위 개편 등과 같다. 이들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한국통합재정수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부정과 오류의 방지에는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음을 평가하면서, 정부회계·재정통계에 대한 향후의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부문의 각종 거래들의 분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 둘째, IMF 재정통계지침에 의한 재정보고서를 산출하고 공공부문 전체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우리나라에 고유한 재정위험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거래들을 다양한 차원으로 교차분류하고 활동기준원가와 활동기준예산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