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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地方化 時代의 地方言論의 役割에 관한 硏究

        정성호 대구보건대학 1995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5 No.-

        사회 각 분야의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는 민주화의 조류를 맞게 되었고 그러한 요구는 지방화 시대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방적 시대에 있어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언론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한국언론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지방언론의 낙후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지방언론의 구조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지방 및 지방자치가 의미하는 것과 그 방향 및 지방자치제와 지방언론의 상호관계를 통해 지방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위해서는 제방 사회여건 및 정치제도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정책 수반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는 언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 단계는 민주화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시기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무릇 사회의 여론 수렴과 국가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제4부로서의 언론은 지방자치 시대에서도 지방언론으로서 환경감시 및 상관조정의 기능 등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언론을 보는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다.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고, 전문성이 낮고, 한정적 발행, 제한된 시설, 자립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신뢰 또한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지방언론은 반드시 독립적이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방향으로 제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언론의 역할은 우선 지방민과의 응집력과 참여도를 높여 지방적 특수이익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여론의 형성을 위해 지방회의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 보존 및 확산과 지방행정의 감시·비판자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KCI우수등재

        한국의 행정언어와 정부간 인사교류의 딜레마 :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을 통한 인사교류담론 분석 An Lacanian Analysis on Intergovernmental Personnel Mobility Dilemma

        정성호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4

        상하 위계적 행정언어 속에서 생활하는 한국 공무원들의 조직적 삶은 기본적으로 지배(통제)와 승진을 통해 욕망이 생산되는 "욕망으로서의 삶'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정부간 인사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언어적 현실과 지방자치의 이상간의 괴리로 인한 딜레마, 즉 혼란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지배와 승진게임에 몰입하는 대신,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소박한 삶을 보람으로 사는 "만족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정부간 인사교류도 교과서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는 없을까? 본 연구는 정부간 인사교류를 둘러싼 최근의 담론은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적 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he paper analyzes recent dilemma in intergovernmental personnel mobility in Korea with the psychoanalytic framework of Jacques Lacan. The dilemma of intergovernmental personnel exchange after the local autonomy is explored and discussed along the Lacanian concepts like language, object as the cause of desire, and jouissance of Korean public administrators as split subjects. Korean public administrators live in an extremely hierarchical language and are haunted or addicted by a kind of control and promotion game. As the solution to the intergovernmental personnel mobility dilemma, the paper argues for a fundamental change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language itself, from the hierarchical to the non-hierarchical.

      • KCI등재

        일반논문 : 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 2: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

        정성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정부학연구 Vol.21 No.2

        본 논문은 ‘퍼즐조각 맞추기식’ <<논어>>읽기를 통해 지금의 한국행정 속에서 작동하는 유교적 유산을 논의하는 두 번째 논문이다. 첫 논문(정성호, 2013)에서는 ‘공자의 벼슬욕망’을 읽고 이에 대한 현대적 작동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논어>>에서 읽혀지는 공자의 신경증, 특히 그의 ‘상하질서 강박’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행정에서 나타나는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을 논의하였다. 첫 논문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한국행정에 있어서 유교적 전통은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유산되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유교적 가치관이나 제도와 같은 의식적 형태가 아니라, 욕망과 강박과 같은 무의식적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음을 주장 한다. 분석의 이론적 기본 틀은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이다.

      • KCI등재

        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 II: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

        정성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5 정부학연구 Vol.21 No.2

        This is the second paper discussing the “Confucian” inheritance in modern South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via “jigsaw puzzle” reading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The main argument is that the Confucian legacy is still deeply imbedded in the South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has been passed on in forms of unconscious structure, such as Confucian desires and neurosis rather than in conscious forms of values and institutions. This paper examined the neurotic obsession of Confucius concerning hierarchical ordering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its manifestations in current South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본 논문은 ‘퍼즐조각 맞추기식’ <<논어>>읽기를 통해 지금의 한국행정 속에서 작동하는 유교적 유산을 논의하는 두 번째 논문이다. 첫 논문(정성호, 2013)에서는 ‘공자의 벼슬욕망’ 을 읽고 이에 대한 현대적 작동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논어>>에서 읽혀지는 공자의신경증, 특히 그의 ‘상하질서 강박’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행정에서 나타나는 ‘공자의 상하질서 강박’을 논의하였다. 첫 논문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한국행정에 있어서 유교적 전통은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유산되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유교적 가치관이나 제도와같은 의식적 형태가 아니라, 욕망과 강박과 같은 무의식적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음을 주장한다. 분석의 이론적 기본 틀은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이다.

      • KCI등재

        일반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간 이전수익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

        정성호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2

        본 연구는 정부간 이전수익의 규모(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부채(총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실증 분석했다. 이를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고, 자치단체들을 특·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로 구분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정부 간 이전수익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를 함축하면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별로 정부 간 이전수익규모가 증가될수록 총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첫째, 특·광역시·도의 정부 간 이전수익규모와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 총부채와 장기차입부채가 증가한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공통적으로 부채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시의 정부 간 이전수익규모와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면 총부채가 감소하고, 재정보전금이 증가하면 장기차입부채가 감소하며, 시도비보조금이 증가하면 유동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군의 정부 간 이전수익규모와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면 부채가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정보전금이 증가되면 총부채가 증가된다. 넷째, 자치구의 정부 간 이전수익규모와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 유동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의 총부채와 장기차입부채와 연관되는 제반 인프라 구축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해주기 때문에 단기성 채무에 의존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KCI등재

        국회 의정활동과 구사언어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분석

        정성호,이준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20 No.-

        본 연구는 국회의원들의 공식적 또는 개인적 행보에 관한 보도,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정책적 사안들과 입법 활동과 관련한 국회 관련 보도의 태도와 내용 등을 실증적인 방식으로 내용 분석하여 정치 실제와 언론보도 간의 관계에 관한 이해와 문제해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 대한 신문기사 보도행태는 어떠한가와 국회의원이 구사하는 언어에 대한 신문의 보도논조는 어떠한가,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구사되는 언어의 품위, 사실성, 공정성은 보도기사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등의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의 의회 활동 중에 상임위, 본회의, 국회운영위의 활동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4대 신문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18가지 분석유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치인들의 구사언어에 대한 신문보도 내용의 분석항목은 보도논조와 품위, 사실성, 공정성이며 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소속 정당별, 소속 상임위원회별, 출신 지역구별, 성별, 보도프레임별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정당의 노선과 특성에 따라 이와 궤를 비슷하게 하는 언론사들의 보도비중이 높은 가운데, 보도논조는 대체로 부정적(비판적)인 보도유형이 긍정적인 보도 유형보다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중립적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의 속성상 중립적 객관 보도를 하고 있으나, 비판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경우보다 더 비중있게 반영된 비판적인 보도유형이 우세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소 정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도건수가 작으면서 특정 이슈를 이끌어 가지 못함으로 인해 보도 건수도 적으며, 내용의 수위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정당의 색깔을 보여주는 보도가 적다. 언론에 보도된 정치인의 발언과 관련한 보도 유형은 정당, 소속 상임위, 지역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개인의 문제 보다는 특정 정당이나 지역 소속 상임위의 쟁점에 따라 발언의 수위가 달라지는 관계로 언론보도의 논조와 품위 등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단순 정보나 소식의 전달 이외의 기능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프레임 분석틀에 따라 국회의원 언어구사 내용 분석을 하면 프레임별로 언어 구사의 품위, 사실성, 공정성 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단순 정보 전달 방식의 기사에서 국회의원 발언 내용은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서 품위, 사실성, 공정성의 모든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This study intends to empirically analyze four major newspapers' news stories regarding formal and personal political speeches, comments, and language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perform legitimate policy-making and law-making roles. It also tries to become of help to understand and solve various issues and problems about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the press and their discrepancies in doing their own functions. Carefully searched 14,357 newspaper articles published throughout the year of 2010 through on-line were content analyzed by eight coders based on eighteen categories with each story unit of analysis. The core categories about the publically reported speeches, comments, and languages of the Korean law-making politicians include reporting attitudes of the four newspapers and three criteria of desirable political expression(dignity, truth, fairness). The more similar political intention a party and a newspaper, the more portions of news coverage were made. There were more news stories with negative attitudes than those of positive attitudes, however the majority of those with neutral(objective) attitudes. The smaller the size of political parties, the more portions of neutral news because they are somewhat out of major contemporary issues and debates. In terms of dignity, truth, and fairness, the differences tended to result from parties, sub-committees, constituencies, gender, and news frames. these factors are likely to be related to the elected politicians' behavior or speak, at least. Otherwise, not a big portion of all the news stories reflect the political reality per se. Each newspaper's newsroom tends to form different news frames and transmitting very limited raw or whole contents of politicians' speeches, comments, and languages. This can make differences in the three indices depending on news frames because the press tend to subjectively intervene into public issues by minimizing the raw voices of politicians.

      • KCI등재

        저신장 소아에서 성장호르몬 치료가 두개안면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성호,김진욱,박용훈,황충주,이희경 대한치과교정학회 2010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40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growth hormone treatment (GHT) on craniofacial growth in children of short stature. Methods: Nineteen untreated children of short stature were referred from the Pediatric Department, Yeungnam University Hospital as a subject group. All subjects had lateral cephalograms taken before, after 1 year and after 2 years of growth hormone treatment. As a reference group, we selected 19 normal children with paired sampling who matched the subjects' age and sex, from the Department of Orthodon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Results: Before GHT, anterior cranial base length and upper posterior facial height, posterior total facial height, mandibular ramus length, and mandibular corpus length were significantly smaller in the reference group. In angular craniofacial measurements, saddle angle and mandibular plane angle were larger. SNA and SNB were smaller in the reference group. After two years of GHT, growth hormone accelerated growth in several craniofacial components. The posterior total facial height, the anterior, posterior cranial base length, and the mandibular ramus length were increased. And the difference in mandibular plane angle and ANB values compared with the reference group was decreased. Conclusions: GHT over 2 years leads to a craniofacial catch-up growth tendency, which is pronounced in interstitial cartilage and condylar cartilage. 저신장이란 같은 연령 및 성별 소아들의 표준 신장 평균치에서 -2.0 SD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신장 소아의 두개안면골격의 특성을 분석하고, 성장호르몬 치료가 신장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두개안면골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저신장으로 진단받은 소아를 대상으로 성장 호르몬 치료 전 그리고 치료 후 1년, 2년 후 총 3회 측모 두부 방사선 규격 사진의 촬영을 시행하였다. 대조군은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과에 소장된 한국인 평균 신장의 2 표준오차 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측모 두부 방사선 규격사진을 2년마다 10년간 촬영한 자료를 이용하여 저신장 소아의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짝진 표집(paired sampling)을 하였다. 성장 호르몬 치료 전 저신장 소아는 작고 후퇴된 하악골과 편평한 두개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호르몬 치료 후 anterior, posterior cranial base length, upper posterior facial height, lower anterior facial height, posterior total facial height, mandibular ramus length, mandibular corpus length와 overall mandibular length 성장량이 정상군에서의 2년 성장량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도 계측에서는 saddle angle, mandibular plane angle과 ANB변화량이 정상군에서의 2년 성장량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를 보이며 정상군의 평균치를 따라잡는 경향을 보였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불균형적인 성장의 징후 없이 정상화를 향한 성장(따라잡기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특히 하악과두의 성장과 후안면고경의 성장을 촉진시켜 저신장 소아의 convex 한 profile을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반기결산 적용 및 도입에 관한 연구

        정성호,김봉환 한국비교정부학회 2019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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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semi-annual financial statements in the Korean govern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terminate the closing action by submitting the semi-annual financial statements to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either 45 days or 60 days after June 30). Second, if a semi-annual financial statement is prepared based on June 2019, the 2018 balance sheet can be used. An additional balance sheet must be prepared at the end of the second half of 2019. However, the statement of operations must be prepared for the period spanning from January 2018 to June 2018 and for the period spanning from January 2019 to June 2019. Third, an alternative method is needed to collect information from the dBrain system pertaining to non-linkage organizations for the semi-annual settlement of accounts. Fourth, semi-annual settlement is not possible under the current dBrain system (include e-hojo system). Therefore, when implementing the next generation system, semi-annual settlement logic must be incorporated. Fifth,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how to settle the subsidy for semi-annual financial statements as executed through advance payment. Sixth, the expertise of financial accounting officers must be enhanced. Seventh, related to laws, including the National Accounting Act and the Local Accounting Act, must be amended to allow for semi-annual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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