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인천 · 부산 · 광양만)의 P · D · S 성과분석과 제도적 개선연구

여영현(呂泳賢)(Younghyun Yeo),김혜정(金惠貞)(Hyejeong Kim)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경제자유구역(FEZ)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당 도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6개의 경제자 유구역을 지정하였다.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잘 달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P(Plan)･D(Do)･S(See)의 모형에 근거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획･운영･성과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서는 지정의 남발, 지역간 사업영역의 중복등으로 과다경쟁 및 중복투자의 문제가 나타났다.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총괄 조직체계가 부족하고, 조직과 업무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낮았으며, 수시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었다. 성과단계에서는 외국자본투자유치 실적이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지만 이 상태로 운영할 경우 국가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파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계획,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에 있어 다양한 측면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Free Economic Zones(FEZs) are designated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foreign companies and living conditions of foreigners and ultimately to attract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s and thereby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ity and the country. Since 2003, Korea has designated six FEZs as a strategic industry of the nation. In seven years, this study conducted a 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a P(Plan), D(Do), and S(See) model to examine if FEZs operate well in the right direction that helps reach its original goals and to eliminate problems with the zones. As a result, we found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in each phase of performance analysis. In the Plan phase for the development of an FEZ, problems included thoughtless designations, overlapping of project areas among regions, leading to excessive competition and duplicate investments. The Do phase lacked an integrated comprehensive organization, suffering from a lower level of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organizations and operations and frequent alternations of plans. In the phase of Se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s was greatly meager, even tending to decrease over time, while there were many problems with living conditions for foreigners in the zones. Although it is still too early to judge overall performance of an FEZ, it is critical to develop a way of improvement in every direction including Plan, Do, and See phases of an FEZ, since it is unlikely for FEZs to have a spillover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when they operate as they are.

공기업 정책과 시장 : 지방공기업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여영현(Yeo, Young Hyun),차재권(Cha, Jaek Kwon),김혜정(Kim, Hye Jeong)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0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6 No.1

한국의 공기업에 대한 정책은 보수주의 정부로부터 진보주의 정부로, 기업성에서 공익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기업가형 정부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때에 지방공기업의 민간경제 영역에 대한 정책적 방어가 가장 강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의 추진에 따라 7개의 공사·공단을 통합하였고, 2015년 시장성 테스트를 통하여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사업을 모두 매각 또는 민간에 이양하였다. 지방공기업이 민간경제를 침해하는 이유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중앙정부의 경영진단을 통해 해당 공기업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경영적자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비난과 정치적 판단을 통한 공기업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은 주민에 대한 생존 배려 상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즉 민간이 하지 않는 사업을 보완한다는 독일의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사업에 따른 이른바 ‘착한 적자’의 보전과 단년도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한 경영평가의 단기실적 위주의 평가도 개선되어야 한다. Policies regarding Korea’s public enterprises are switching from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o a progressive one and from business to public interest. The policy advocating for free competition was the strongest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privatizing the economy secto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2010,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tegrated seven public corpo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e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for advancing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promotion of management consulting of new local public enterprises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2015,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old and transferred the businesses that shrank the private economy to the private sector. Local public enterprises invade the private economy sometimes, because it’s survival depend on high level of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Evaluation. So Local public enterprises can close when profitability decreases despit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local public enterprise for business affected by the public interest. Another reason is that the management deficit can lead to the abolition of public enterprises through criticism and political judgment of many stake holders when local finances are poor. Further, although secur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s important for public enterprises to conduct the core business properly, short-term performance evaluation of management based on the preservation of the good deficit according to the core business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during the previous year should be improved.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성연구: 양국의 지하철 공조직을 중심으로

여영현 ( Young Hyun Yeo )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1

지방공기업은 사업영역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성을 띠며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 제도적 유사성이 강한 한국과 일본 지하철 공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명백성에 미치는 특성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 공기업의 조직구성원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관, 종업원, 노동조합, 고객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생각하며, t-test 결과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국가 간의 인식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 공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특성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서도 규범적 정당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이해관계 집단을 조직구성원들은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조직구성원 인식이 0.788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조직구성원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와 조직구성원 인식이 0.650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공기업법을 한국이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따른 인식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이해관계자 이론의 본질적 속성을 볼 때 규범적 특성을 지닌 이해관계자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향후 이러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사와 이해를 양국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하다. Corporations face enormous public pressure to find a balance between stockholder profit and broader social responsibilities. Successful managers must therefore have the ability to analyze and diagnose the key stakeholders of their organizations, especially local public entrepreneurs. I suggest that managers` clear cognition of the organizations` key stakeholders is positively related to three variable attributes: the legitimacy of a stakeholder`s claim to the firm, the stakeholder`s power to influence the firm`s behavior, and the urgency of immediate attention to the stakeholder.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first, subway corporation members have rated the local government, local assembly, audit agency, employee, labor union, and customer as definitive stakeholders in their organization. Second, subway corporation members` cognition of key stakeholder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takeholder attributes of normative legitimacy (p<.05). The research data also show that these findings are very similar to the recognition of stakeholders of subway in Korea and Japan, because Korea has followed the system of Japan in the law, rule, and control of local public entrepreneurs. This indicates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under similar environmental conditions between the subway corporations of Korea and Japan. Third, my results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cognition and stakeholder management (p< .05). A significant relationship is also found between managers` cognition of key stakeholders and their approach to corporate governance (p<.05). I believe that this analysis is sufficient to demonstrate my point that managers` cognition of key stakeholders is affected by stakeholder attributes. And a managers` cognition of a key stakeholder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at stakeholder`s approach to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This approach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upon current practice. Therefore local public entrepreneurs of Korea and Japan must prepare an institutional system for normative stakeholders who have legitimacy within their organization. Such a system will improve relationships, aid in the attainment of a dynamic ongoing business, and enhance public responsibility.

지방개발공사의 성장문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여영현(Young Hyun Yeo),이상철(Sang Cheoul Lee)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1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개발공사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심지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단독으로 지방개발공사를 설립하였거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남설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의 성장이 과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지방공사의 성장추이를 역사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지방공기업의 숫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지방개발공사의 경우에도 명백하다. 동일한 기간을 비교해볼 때 국가공기업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공사 특히 지방개발공사의 급격한 성장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최근에 설립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민간의 자본참여 없이 자본금 전액이 지방정부에 의해 출자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사의 설립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 정치권의 의지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행정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지방정치권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연쇄적 설립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개발공사의 설립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것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가칭)``에서 엄격히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설립요건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공기업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의 ``공기업운영위원회``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생활권이 유사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광역단위의 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설립된 광력자치단체의 지방개발공사와 공동출자, M&A 등의 방안을 통해 일정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광역개발공사간의 통합은 미국의 단일목적 특별구(Single Purposed Special District)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은 미국의 상업개선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가 관리모형으로 참고될 수 있다. Lots of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LPDP) have been created in all of the large unit local governmen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in S. Korea. There, futhermore, are signs of trying to found PLDP in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recently. We figured out that the number of national public corporation has been decreased, but that of local public corporation, especially LPDP, has been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same period in this empirical study. The reason of LPDP growth lies in the ownership structure which local government invests a hundred percent without any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t make the local political circles especially Mayor and assemblymen who exhibit a tendency to have their influence on them to establish LPDP. We recommend that the right of LPDP foundation should be shifted to the competent department form local government to prevent indiscreet creation of LPDP according to the taste of the local political circles. In addition, LPDP in large unit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nch-mark Single Purposed Special District in U.S. to step up the scale of economy and LPDP in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could refer to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model for the M&A.

예산과 경쟁환경에 따른 지방의료원 조직성과 분석

여영현(Yeo younghyun),최태선(Choi taesun)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7 No.2

  This research examined firm performance difference among groups of organizations under different environments, using two independent variables, the level of competitive environment and budgets of thirty-three provincial hospitals which pursue conflicting organizational valu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We grouped thirty-three provincial hospitals and analyzed them using ANOVA, according to the extent of competitive environment and scale of budget per employee for the provincial hospitals.   The result of ANOVA about average among groups divided by scale of budget per employee showed that difference of average was not significant at both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So, there is no ground for difference of firm performance according to scale of budget per employee. No difference among provincial hospital according to funding, except competitive environment, means that policy on provincial hospital shows a tendency to minimum policy.

일본 지방공기업의 개혁 방향성 연구

여영현(Yeo, Young Hyun),최현일(Choi, Hyun-Il)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0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6 No.2

보수주의 정부가 자유시장제와 성과주의를 강조하였다면, 상대적으로 진보주의 정부는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공익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통제나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총무성을 중심으로 부실한 지방공기업을 통폐합하고 광역화, 민영화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공기업은 그 수나 규모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며, 특히 제3섹터와 공사를 통한 공기업에 민간참여가 활발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방재정위기는 그동안 방만할 정도로 확대된 제3섹터, 지방공사 및 공영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의 추진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독립행정법인이나 지정관리자 제도, PPP나 PFI 등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최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란 정책기조에 따라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별도로 추진한다면 일본은 지방공기업 개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기업의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록 일본이 보수주의적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손실의 방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향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The conservative government emphasized the free market system and performance-first, but the progressive government recognizes the social role of public enterprises and is promoting policies that emphasize the public interest. Unlike Korea,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Japan has a much larger number and scal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an Korea. Nevertheless, there is no legal system for comprehensive control or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continuously. However, due to Japan s financial crisis since the 2000s,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strengthe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fundamental reform of third sectors, local corporations, and public corporations. As a result, the numbe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gradually decreasing, and various measures such as local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s, designated managers institutions, PPPs and PFIs have been explored. Now, the Korean progressive government is pursu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ublic enterprises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social value realization policy, but the refor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Japan is still focusing on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s and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Currently, Japan s policy focuses on preventing financial losses from long-term conservative policies, but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promoting local residents social responsibility and welfare will be strengthened in both Korea and Japan in the future.

일반논문 : 상수도 민영화 정책과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여영현 ( Young Hyun Yeo ),고종욱 ( Jong Wook Ko )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고. 또한 민간 위탁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정부정책 에 따른 민간위탁의 방향은 어떤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유일한 민간위탁의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위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 변수의 측정값들을 구비하고 있는 97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 위탁된 34개 지방상수도의 위탁변수를 여건변수. 성과변수, 효율성 변수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 선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위 기준으로서 다섯 개의 여건변수(재정자립도, 급수 인구 급수보급율, 유수율. 최근 3년간의 예산규모), 두 개의 성과변수(영업수지비율 3년 연속 경영적자상태) 및 두 개의 효율성변수(직원 1인당 영업수익, 요금수익 대배 인건비)를 사용하였다. 그 분석방법으로는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 특성요인으로 급수인구. 유수율 빛 영업수지비율. 이 세 가지 변수만이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이들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은 전체적인 위탁예측의 정확도는 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은 많은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여건변수, 성과변수, 효율성 변수 외의 민간위탁의 정치적. 정책적 쟁점을 살펴보고, 타당한 민간위탁을 위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ivatization policies and identify the factors of water supply which were selected as the objects of private consignment by local government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examined nine variables -five circumstances variables(financial self-reliance. population supplied. diffusion rate of water supply, accounted water rate and last three-years` average budget) . two performance variables(ratio of earings & expenses and operational deficits for the last three consecutive years) and two efficiency variables(operating revenue per capita and labor cost compared to fee earnings)- as the determinants of private consignment in local waterworks operation management. In order to explore the validity of the consignment of the local water supply to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the only private water supply organization, we analyzed 94 cases which had no missing values on the nine variables being examined. using logit analysis technique. We found that only three variables-population supplied. accounted water rate and ratio of earings & expenses-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ivate consignment of local waterworks operation management and that the overall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logit model was 79.4%. Based on the findings. it addition to the circumstances, performance and efficiency issues of the private consignment, we also discussed its political and policy issues and advanced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ivate consignment of local waterworks operation management.

지방산하기관의 실태조사 및 그림자 조직화 방지연구

여영현(Yeo Young Hyun) 한국조직학회 2008 한국조직학회보 Vol.5 No.1

포스터발표 : 우수 중수도 및 기타 ; Psedomonas fluorescens를 이용한 EPS의 생성에 따른 MF의 여과 특성

여영현 ( Young Hyun Yeo ),장남정 ( Nam Jung Jang ),장서진 ( Seo Jin Chang ),김인수 ( In S. Kim ) 대한상하수도학회 2004 공동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04 No.-

Psedomonas fluorescens를 이용한 EPS의 생성에 따른 MF의 여과 특성

여영현 ( Young Hyun Yeo ),장남정 ( Nam Jung Jang ),장서진 ( Seo Jin Chang ),김인수 ( In S. Kim ) 한국물환경학회 2004 공동 추계학술발표회 Vol.200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