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물관리 정책 비교 분석

박재현 ( Park Jaehey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빈발로 물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 되어있던 정부 조직을 수량관리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물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물관리 정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비교에 앞서 영국의 강수량, 1인당 재생가능한 수자원량, 연간 물사용량, 하천 및 습지 현황 등 현재의 물환경 여건을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와 인구의 증가 및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예측도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의 물관리조직과 관련하여 영국의 Defra, EA 등 한국의 환경부, 국토부 등과 비교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먹는물 수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상하수에 대한 경제규제기구인 Water Service Regulation Authority 등 다양한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물공급과 물환경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상하수도 관리체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고, 영국의 상하수도 관련 핵심 법인 Water Industry Act를 세부 조항별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의 상하수도 공급체계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방법 및 요금결정체계 및 요금수준 등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의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National Hydrological Monitoring Program에 따라 매달 발간되는 Hydrological Summery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홍수예측 및 예경보 발령 시스템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Climate Change Act 2008의 세부조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함께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보고서(Reducing UK Emissions-2019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및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한 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국 시스템중 한국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 정책 비교 분석

박재현 ( Park Jaehey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빈발로 물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 되어있던 정부 조직을 수량관리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물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물관리 정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비교에 앞서 영국의 강수량, 1인당 재생가능한 수자원량, 연간 물사용량, 하천 및 습지 현황 등 현재의 물환경 여건을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와 인구의 증가 및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예측도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의 물관리조직과 관련하여 영국의 Defra, EA 등 한국의 환경부, 국토부 등과 비교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먹는물 수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상하수에 대한 경제규제기구인 Water Service Regulation Authority 등 다양한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물공급과 물환경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상하수도 관리체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고, 영국의 상하수도 관련 핵심 법인 Water Industry Act를 세부 조항별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의 상하수도 공급체계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방법 및 요금결정체계 및 요금수준 등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의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National Hydrological Monitoring Program에 따라 매달 발간되는 Hydrological Summery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홍수예측 및 예경보 발령 시스템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Climate Change Act 2008의 세부조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함께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보고서(Reducing UK Emissions-2019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및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한 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국 시스템중 한국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 정책 비교 분석

박재현 ( Park Jaehey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빈발로 물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 되어있던 정부 조직을 수량관리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물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물관리 정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비교에 앞서 영국의 강수량, 1인당 재생가능한 수자원량, 연간 물사용량, 하천 및 습지 현황 등 현재의 물환경 여건을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와 인구의 증가 및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예측도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의 물관리조직과 관련하여 영국의 Defra, EA 등 한국의 환경부, 국토부 등과 비교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먹는물 수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상하수에 대한 경제규제기구인 Water Service Regulation Authority 등 다양한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물공급과 물환경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상하수도 관리체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고, 영국의 상하수도 관련 핵심 법인 Water Industry Act를 세부 조항별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의 상하수도 공급체계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방법 및 요금결정체계 및 요금수준 등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의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National Hydrological Monitoring Program에 따라 매달 발간되는 Hydrological Summery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홍수예측 및 예경보 발령 시스템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Climate Change Act 2008의 세부조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함께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보고서(Reducing UK Emissions-2019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및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한 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국 시스템중 한국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철강의 물발자국 및 철 교역을 통한 가상수의 이동 효율성 분석

이효정 ( Hyojeong Lee ),이건범 ( Geonbeom Lee ),최민서 ( Minseo Choi ),김다미 ( Dami Kim ),김은영 ( Eunyoung Kim ),박제량 ( Jeryang Parkf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물 부족 문제가 증가하면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가상수의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농산품의 물발자국 및 가상수 이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철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톤 단위로 생산되는 주요 건설 자재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1973년 포항제철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조강생산량 100만 톤을 돌파한 이래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 및 수입·수출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철강 생산에는 많은 양의 가상수가 사용되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 적지 않은 가상수가 수입 및 수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 한국을 중심으로 가상수의 이동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의 철강 생산 공정을 토대로 물발자국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물발자국 값은 그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평가를 하였다. (2) 계산된 물발자국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수출 및 수입되는 철강의 가상수 양을 평가하고, 이를 가상수 흐름의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3) 국가별 물부족 지수를 이용하여 현재 한국과의 철강 무역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와의 가상수 이동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수자원의 측면에서는 가상수의 이동이 물이 풍부한 국가에서 부족한 국가로 이뤄질 경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물이 부족한 국가로부터 풍족한 국가로 가상수가 이동할 경우 물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현재의 철강 무역은 가상수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 물이 풍족한 국가로 가상수가 이동하는 비효율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상수 흐름 분석은 수자원의 비효율적 이동을 판별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공산품의 생산, 가공, 무역을 위한 의사 결정 시 물 이용 효율성 및 수자원 지속가능성을 감안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 정책 비교 분석

박재현 ( Park Jaehey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0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빈발로 물관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 되어있던 정부 조직을 수량관리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물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물관리 정책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물관리정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비교에 앞서 영국의 강수량, 1인당 재생가능한 수자원량, 연간 물사용량, 하천 및 습지 현황 등 현재의 물환경 여건을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와 인구의 증가 및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예측도 함께 검토하였다. 정부의 물관리조직과 관련하여 영국의 Defra, EA 등 한국의 환경부, 국토부 등과 비교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을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먹는물 수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상하수에 대한 경제규제기구인 Water Service Regulation Authority 등 다양한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물공급과 물환경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상하수도 관리체계의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고, 영국의 상하수도 관련 핵심 법인 Water Industry Act를 세부 조항별로 분석하였으며, 전국의 상하수도 공급체계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방법 및 요금결정체계 및 요금수준 등을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다양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의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National Hydrological Monitoring Program에 따라 매달 발간되는 Hydrological Summery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영국의 홍수예측 및 예경보 발령 시스템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Climate Change Act 2008의 세부조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기후변화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함께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보고서(Reducing UK Emissions-2019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및 상호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영국의 물관리체계의 유사점과 상이한 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영국 시스템중 한국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지표: 물순환 회복률과 관리되는 불투수면적

권경호 ( Kwon Kyungho ),박지현 ( Park Jihyun ),( Harald Sommer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수질, 수생태계 악화,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도시침수 등 많은 물환경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발생원에서 식생체류지나 침투트렌치와 같은 소규모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 5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된 안동시의 물순환 기본계획은, 그린빗물인프라를 불투수면에 적용하여, 개선된 물수지를 기본계획의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계획 지표(Planning Indicator)는 “관리되는 불투수면적(Managed Impermeable Area)”과 “물순환 회복률(Water cycle Restoration Ratio)”이다. 관리되는 불투수면적은, 개별 그린빗물인프라 시설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는 불투수 집수면적을 의미하며, 물순환 회복률은 기준이 되는 물수지 값에 도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물수지는 증발산, 침투, 표면유출로 구성된다. 토지피복도, 토지이용도, 도로, 건축물, 토양도, 하수관망도, 지형도 등의 GIS 공간데이터와 강수량, 평균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 등의 15년 장기간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STORM 모델에 의한 수문분석을 통해 현황물수지, 기준물수지 그리고 물순환 시나리오에 따른 개선된 물수지를 도출하였다. 기준 물수지는, 도시의 불투수면적이 25% 정도로 유지될 때, 도시생활 기능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상태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물수지 값이다. 물순환 시나리오는 공공과 민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시설용량을 갖는 그린빗물인프라 시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모의 하였다. 토지피복에는 유출계수를 가중치에 반영하였고, 용도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허용가능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도시개발 잠재력과 예상 인구밀도, 통행량과 오염물질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안동시 장기 물순환 목표량을 설정하였고, 도시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위한 사전협의 시, 목표량 달성에 부합하는 용지별 물순환 분담량(Water Cycle Share Volume)을 도출하였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검증과 기술지원 방향

민경석 ( Min Kyung-sok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은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물분야 인·검증 제도 운영 업무의 경우 위생안전기준 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기타 임의인증인 적합인증, 수처리제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의 제도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정수기품질인증’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2022년 부터는 KS표지 인증 업무 또한 이관 받을 예정입니다. 인증원은 우선 물 분야 자재·제품 등의 인증 공정성 확보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특히 그간의 셀프 인증 논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 분야 종합 인증기관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유수의 인증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공동연구 등을 통한 국내 인증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직원의 업무수행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 미국 위생재단(NSF)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수기 품질검사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검증 업무 외 인증원의 다른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물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기능입니다. 인증원은 물기업의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앞당기고 세계적 기술 수준 확보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한 기술의 경우 인·검증을 통해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국내 및 해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물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R&D를 위한 자체 인력과 예산 확보가 부족합니다. 현재 입주기업들의 큰 고충 중의 하나가 R&D 분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정책과 연구개발 예산 등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증원은 물 분야 제품·기술에 대한 인·검증 업무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국내 물기술 관련 인·검증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물 관련 표준개발, 연구개발(R&D) 등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미국 위생재단(NSF), 국내 한국물산업협의회(KWP)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기업지원 전략

박석훈 ( Seokhun Park ) 한국물환경학회 2020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0

수자원과 물 환경 모두를 지키고 관리하는 물산업은 관계부처 육성방안(‘06.02) 및 육성전략(’10.10)을 필두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가적 추진기관이 필요하였으며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이다. 한국환경공단은 ‘18.7월 환경부로부터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물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사업단을 구성하여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를 통한 물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술성능확인,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전(全)주기를 지원하는 국가기반시설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물산업의 중심‘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신규 일자리 1.5만개 △글로벌 톱 신기술 개발 10개 △해외수출 7,000억원의 운영목표로 추진한다. 클러스터는 실증화시설과 진흥시설로 구분되어 구축되어 있다. 실증시설에는 하·폐수, 정수, 재이용수를 일 1,000 ∼ 2000 ㎥ 연중무휴 24시간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실증플랜트와 D100 ∼ D500 상수관망 플랜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수요자설계구역을 별도 45실 갖추고 있어 맞춤형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진흥시설은 물융합연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및 워터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R&D 기획연구를 총괄하고 개발된 기술·제품의 해외진출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클러스터에는 물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할 수 있는 임대공간을 141실 갖추고 있으며 ’20.7월까지 70실(58개사) 입주가 완료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를 통한 기업지원을 위하여 2020년에는 클러스터 기반 구축, 물기술개발 실증연구 활성화, 물기업 사업화 지원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실행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확대하기 위해 물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부속기반시설인 유체성능시험센터의 조성을 추진한다. 먹는물, 하폐수 등 7개 분야의 수질검사와 파이프 등 각종 설비재료의 강도, 물리·화학적 내구성 확인을 위한 재료시험실이 구축되어 총 663여종 물산업 전분야의 국제공인 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러한 시설은 향후 NSF(미국위생재단) 등 해외상호인증을 통한 기반시설로 활용 예정이다. 실증플랜트 분야에서도 하·폐수, 정수, 재이용을 확대해서 해수담수화 실증분야, 유체성능시험센터 구축 등으로 입주기업과 공동으로 다양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물기술 개발 실증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R&D 전담 코디네이터를 매칭하고 물 융합연구포럼을 통한 전문성을 높이며, 물기술·제품에 대한 실증화 표준모델을 구축해 성능평가 및 검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물기업의 사업화 지원은 입주기업 기술제품으로 구성된 통합형 정수처리시설(200톤/일, 4억원)을 지원하여 말레이시아에 시범설치하여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메콩강 협력국가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물산업 분류체계개선 방안 연구

류문현 ( Ryu Munhyun ),서진석 ( Suh Jinsuhk ),최효연 ( Choi Hyoye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2018년 물관리일원화 및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물산업 육성에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물산업은 환경부의 수도산업과 국토부의 수자원산업이 분리되어 각기 필요에 따라 물산업을 정의하고 정책을 발굴하였으나 물관리일원화정책의 일환으로 물산업진흥의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됨에 따라 물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국내 물산업 사업체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물산업육성정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산업 실태조사는 2012년부터 조사되었으나 상하수도중심으로 물산업이 정의 및 분류되어왔다. 본 연구는 물산업진흥법상에 정의된 통합된 물산업을 분류하고 실제 물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물산업 분류체계을 개선하여 물산업 실태조사 기반을 구축하였다.

물산업 분류체계개선 방안 연구

류문현 ( Ryu Munhyun ),서진석 ( Suh Jinsuhk ),최효연 ( Choi Hyoye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2018년 물관리일원화 및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물산업 육성에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물산업은 환경부의 수도산업과 국토부의 수자원산업이 분리되어 각기 필요에 따라 물산업을 정의하고 정책을 발굴하였으나 물관리일원화정책의 일환으로 물산업진흥의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됨에 따라 물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국내 물산업 사업체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물산업육성정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산업 실태조사는 2012년부터 조사되었으나 상하수도중심으로 물산업이 정의 및 분류되어왔다. 본 연구는 물산업진흥법상에 정의된 통합된 물산업을 분류하고 실제 물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물산업 분류체계을 개선하여 물산업 실태조사 기반을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