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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증

        양현아(Hyunah Yang)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8

        이 논문은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호주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국의 사법기관에서 성차별을 전통과 식민지성의 관련성 속에 다룬 대표적 사건으로서 분석한다. 먼저 본 사건들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학계에서 전개된 기존의 담론을 논의한 후, 본론에서는 호주제 위헌법률심사에 관한 결정의 논거를 크게 두 측면으로 분석했다. 하나는 결정문에 나타난 호주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의 주요 논거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과 식민지성을 둘러싼 논점에 관한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헌재의 호주제도 인식과 가족법과 헌법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같은 헌법이념에 반하는 ‘전통’이라면 국가가 수호해야 할 전통이 아니라고 하여 ‘전통’의 헌법구속성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해석에 기초해 호주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조항인 제11조 제1항과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조항인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성차별적 제도이고, 헌법 전문과 제9조에 규정된 ‘전통’이 아님을 분명히 천명했다. 더 나아가, 헌재는 법조문의 복합적이고 실체적 효과의 측면에서 호주제도에 접근하는 법사회학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상의 논증의 결과, 호주제도가 전통임에도 성차별적 제도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헌법 구속성을 논할 가치조차 없이 전통이 아니라는 것인지와 같은 핵심 사안을 파헤치지 못하게 되었다. 요컨대, 법제도로서의 호주제도의 식민지적 기원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다루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심의를 통해 전통과 식민지성, 그리고 성차별제도의 복합적 관계는 규명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볼 때,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는 전통과 식민주의, 그리고 역사해석은 수용되지 못했고 여성과 ‘전통’은 여전히 대립항으로 남게 되었다. 포스트식민주의 내지 포스트식민 여성주의 시각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is article examines constitutional reasoning about gender 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the tradition and coloniality. Particularly, it focuses on the Constitutional case of ‘Family-head(hoju) system’ about which Constitutional Court in 2005 declared its in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hereafter ‘Family -head case’). As i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Family-head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system is against basic rights of gender equality as stipulated in the Article 11 Paragraph 1 and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Court also clarified that even if the system built upon the tradition, if it is against the basic human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and gender equality, such stipulation cannot be protected by th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made a great advance in its clarification about constitutional binding of ‘the tradition’ even though it involves with the family issues. What kept remained in silence, however, is the coloniality of the hoju system and its dark relationship with the so-called tradition that has been reconstructed during the colonial legal regime. In this light, postcoloniality and postcolonial feminist viewpoints has yet to come to the Judicial reasoning in Korea, and women and ‘tradition’ remain in the binary code.

      • KCI등재후보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

        양현아(Hyunah Ya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8 여성연구 Vol.75 No.-

        본 논문은 2008년 12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3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성인 K씨는 남성만의 징병제도가 자신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병역법의 해당조문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현대의 전쟁 개념에 따라 신체적 조건이 군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며,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가 실시되고 있는 바, 입법자는 여성이 자원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의 병역의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본 병역법은 최적의 전투력이라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서 볼 때 현재 군인 인력이 충분한 상태이며, 여성과 남성 간의 실제적 차이를 고려할 때 병역법의 해당 조문은 평등권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글은 본 헌법소원 사건을 개인의 청구를 넘어선 사회적 ‘징후’로서 해독하는 사회법학적(socio-legal) 방법으로 접근하는 한편, 남성만의 징병제도라는 젠더 문제로 그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앞서 본 ‘최적의 전투력’ 또는 ‘성별 간 차이’라는 논거들이 단지 법의 형식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과학적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사안인 바, 본 사건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은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한다. 본론에서는 본 사건에 관한 한국의 지배적 담론과 미연방 대법원의 로스커(Rostker) 판결을 살펴본 후, 남성만의 징병제도의 헌법 합치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시된 논거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남성만의 징병제도가 여성에게는 ‘수혜적 차별’이라는 논거에 대해서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수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남성만의 병역의무 제도를 정당화해 온 성별간 차이론에 대해서는 기성의 통념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차이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신 군인의 의무를 세분화하여 이들을 노동법상의 진정직업자격(BFOQ)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최적의 전투력과 충분한 인력론은 현재의 남성 병역제도를 당연시 한 전제 위에 입각한 논거이기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이유에서 본 연구는 해당 병역법 조문들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a legal case that is currently pending at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on December 1st, 2008. The petitioner K, a Korean male citizen, argues that the Military Act Art.3 Par.1 and Art. 8 Par.1 violates his rights of equality and freedom. While man’s conscription is mandatory, woman’s military service is only voluntary in Korea as prescribed in the Articles above. In the modern war, as the petitioner claims, physical strength is not the only prerequisite for becoming a soldier. Moreover, military roles have been diversified, and there are many roles that do not necessarily require physical force. Thus, as K argues, it is the result of the legislators’ arbitrary policy to limit mandatory military service only to men. K petitioned to the Court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s. This study discusses this case from the view of socio-legal studies that locates the law and legal cases within the social context and interprets them as a symptom of social structure and cultural tides. It is also significant to interpret the ‘male only’ military prescription from a feminist legal point of view. In the main argument, the article deals with the preexisting arguments about this case and one USA Supreme Court case, Rostker v. Goldberg (1981). It examines the grounds for constitutionality of the Military Act Articles in question. Then, the notion of ‘benefici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as criticized because of conceptual pitfalls and factual incorrectness. Women as well as men were discriminated by this men-only-draft-system. Difference in women have been the strongest ground as to why women can and ought to be exempted from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As ‘women’s difference’ would mainly signify women’s physical weakness and pregnancy, this difference cannot be free from gender stereotyping, the very object the equal rights is trying to dismantle. The ‘difference’ that the law can protect and affirm needs to be strictly examined as in the case of 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of the ‘maximum military power,’ and ‘enough personnel for the service,’ this article states them as equally improper grounds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s. Based upon these arguments, this study concludes with the opinion that the Articles of the Military Act in question shall not be congruent with the Constitution in Korea.

      • KCI등재

        호주제도의 젠더 정치

        양현아(Yang Hyunah) 한국여성학회 2000 한국여성학 Vol.16 No.1

        현행 호주제도는 흔히 ‘상징적’ 제도라고 일컬어진다. 이에 본고는 유명무실하고 상정적인 호주조차 되기 어려운 여성의 입장에서 호주제도가 구사하는 젠더 정치를 점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호주제도는 여성과 남성 범주에 대한 의미를 생산하는 젠더 체계의 일환이며, 그러한 젠더 논리가 한국 국가의 정치에 활용되어 왔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본고는 서구의 젠더 논의를 살펴본 후, 타니 바로우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친족 논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가족을 여성 주체성의 생산 체계로서 개념화하고 한국의 호주제도를 분석한다. 호주지위, 부처제 결혼제도, 한국의 국민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된 호주제도는 여성을 가족에 묶인 존재로 규정하고 그것을 정상화한다는 점, 그리고 부계계승적 핵가족을 한국의 가족모형으로 정상화한다는 점, 그리고 다시 한국 국가는 이러한 여성젠더와 가족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을 생산해 왔다는 점에서 젠더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특히 본고는 첫 번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호주제도에서 생산되는 여성 정상성 모형을 밝히고 그러한 여성 정상화가 가족질서의 핵이 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과 국가를 관통하여 흐르는 한국의 젠더 논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가족제도의 재구성이 아킬레스의 건이다. Hoju(Family-head) system is one of the main family institution in Korea, which is legalized in family law. As the colonial legacy, the system has contained obstinate patriarchal rules until today, such as patrilineal succession of the family, patrilocal marriage, patriarchal headship. Nonetheless. the system nowadays is often regarded as 'symbolic' one, in the sense that the system has lost substantial power, especially that of the family-head. This essay engaged with the question if the family-head were only a 'symbolic' status, how women in Korea could have been systematically discriminated for having the headship. Thus, the essay investigates the gender politics involved in the family-head system, especially in terms of gender production occurred in this institutionalized family practices. The essay then discusses the notion of gender from the views of Joan W. Scott, Judith Butler, and Luce Irigaray, in which gerder is understood not as the pre-given category but as the constructed in historical and minute contexts and linguistic order. Thus, articulation of these context and order is essential to prescribe what it mean to have a gender in a certain society. Recent development about the kinship and women in East Asian social context is also useful. Tani Barlow, for example, powerfully illustrates that the kin organization is a brilliant mechanism of the gender(women) production. The gender politics of family-head system is examined through three respects: family-headship, patrilocal marriage, and the production of the Korean people (kookmin). This examination exposes the gendered logic operated in the system, which allocates, defines, and makes women and men. As the patrilocal marriage of the hoju system, for example, distributes men and women in different positions, marriage, divorce, having children, and the death of the spouse all become 'gendered.' In other words, those events provide radically different meaning to each gender. Following to the gendered logic of family-headship and marriage, women are normalized as 'the familial being,' the being who resides in, belongs to, and are to be bound with the familial boundary called as family(ka). Furthermore, Korean state has utilized this gender definition, as it has endorsed this peculiar 'nuclear-like patrilineal' family. The family-head system is also one of the central elements of the national identification system in cooperation with family registration system(hojok) and resident registration system(jumindungnok). Seen this way, gender politics unfolded by the family-head system has multiple layers. It produces the gender hierarchical system in which women are located to the position dependant to, and inexorably separate from men. This gender allocation has been central to make certain family 'normal', which has been reenforced by the Korean states politics. In sum, normalization of women will secure the normal family, and lead to the standardization of 'Korean people.' Thus, transformation of the family-head system is unalterably crucial for reconstruction of what it means to be women and men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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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사회과학적 의견

        양현아 ( Hyun Ah Y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4

        본 논문은 구 의료법 제19조 2의 제2항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다루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 해당 조문의 효과를 신생아 성비(性比), 출산력 등과 같은 인구 통계자료를 통하여 해석한다. 이러한 논증에 입각하여 대상 규정이 해당 입법 목적을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사회과학적 성격은 사회적 사실의 제시뿐 아니라 이를 해석함에 있어 견지하는 사회구조에 관한 시각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의 `남아선호현상`이 단지 개개인의 남아의 호·불호 태도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정은 임부(姙婦)와 그 가족들이 태아의 성별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해 성비 균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본 고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개인에 떠맡긴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중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3인의 단순위헌 의견, 1인은 합헌의견에 따라 본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적절한 판단이지만, 다수 의견에서 제시된 낙태 불능 시기 이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절충적 논증에서 볼 때, 본 사건에서 행해졌어야 할, 태아 성별 고지가 금지됨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법적인 형태로 표출된 국민의 문젯거리를 사법기관이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에 대해 탐구하였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 19-2 Paragraph 2 in the past Medical Law. The article under review has prohibited the obstetricians from notifying the sex of the fetus to its mother and her family. Two citizen-one lawyer and the other, an obstetrician filed this constitutional suit. Based upon my `amicus curiae brief`, submitted for the case, this study tries to construct a `social-scientific` reasoning withi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stipulated in the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For instance, the yearly statistics about sex ratio, birth rate, and data about the social attitude toward the gender of the offsprings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the question if the stipulation has been a proper means for the purpose. Furthermore,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purpose of the stipulation. Although the phenomena of `son-preference` and accordingly illegal abortion of the female fetus have been often found in Korea in the past, this could not be merely a matter of individual`s choice. Yet, the policy standpoint embedded in this stipulation has attributed the son-preference to the sex-discriminatory parents. In this respect, the sociolegal nature of this study is not confined to the utilization of the empirical data, but more importantly extended to the interpretation of such data and social phenomena. Based upon this reason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rticle cannot be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f Korea. On July 31, 2008,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delineated a decision, the Article being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the basic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freedom of vocation with eight out of nine judges joining the majority opinion.

      • KCI등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문제: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그 내용과 절차

        양현아 ( Hyunah Ya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민주법학 Vol.0 No.60

        이 논문에서는 2015 한일외교장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이하 ``2015 합의``)의 내용과 절차를 피해자의 견지에서 살펴본다. 그간의 ``위안부`` 운동의 역사에서 볼 때 피해자는 문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피해자는 기껏해야 객체로 위치 지워졌다.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차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객체도 되지 못했다. ``2015 합의``는 유엔 피해자권리결의 및 ICC 절차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도 문제투성이다. 먼저 합의의 내용 측면에서는 그동안 유엔과 지원단체, 피해자 등이 제안했던 문제 해결의 원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합의의 절차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참여와 진술의 권리 등이 완전히 도외시 되었다. ``2015 합의``는 일본정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는 것인지 목적어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외교행위였다. 이런 의미에서 ``2015 합의``에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글은 배상을 받고 회복을 해아 할 ``피해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한국정부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로만 피해자가 한정되지 않고, 이들에게 ``2015 합의``에 대해 ``합의``를 해 줄 전권이 있지 않다고 한다. 한국인 피해자에는 그간 한국에서 자신을 밝히고 생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들, 나아가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실상의 피해자, 그리고 이 피해자들을 둘러싼 가족, 친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피해자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중층적인 피해자의 존재는 피해회복의 방법과도 관련되는데, 그것은 피해회복에 개인적인 차원과 함께 집합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집합적 차원의 피해회복의 방안에 대해 제안하면서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집합적 피해회복의 중심에 있다고 말한다. This is an article to investigate where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ereinafter JMSS) have been located in the Korea-Japan Foreign Ministers` Agreement announced on December 28, 2015 (hereinafter ``2015 Agreement``). In the history of JMSS social movement, the victims have been at the center of initiating and spreading the cause internationally as well as domestically. They should be at the center of the final resolution of the issue as well. Based upon the review of the content as well as the procedure of ``2015 Agreement`` in light of ``UN Resolution of Victims` Right`` and ``ICC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this study finds that the victims of JMSS in the Agreement were neither the subject of such right nor the ``speaking subject`` in the procedure of the Agreement. They were objectified merely as the recipients of the compensation at best. Furthermore, the author raises a question who the victims of JMSS were. Based upon the nature of the issue, she proposes a multi-layered notion of victims to which the narrowest, the narrow, the broad, and the broadest boundaries of victims were applied. In this light, the forty-four current survivors neither have the right to give a ``consent`` to ``2015 Agreement`` nor to receive the entire fund that Japanese government promised to provide. The reparations ought to be made at the level of the collective as well as the individual. The study suggests that consolation and commemoration of deceased victims, clarification/official pronouncement of the historical truth, and dialogue between the victims and the perpetrators are essential components of the reparations.

      • 성별에 따른 대학생 음주습관과 간 건강에 대한 인식도

        양현서(Hyun-Seo Yang),최가인(Ga-In Choi),백경원(Kyung-Won Baek),이지혜(Ji-Hye Lee),김혜진(Hye-Jin Kim),이정화(Jung-Wha Lee),윤현서(Hyun-Seo Yoon),이민경(Min-Kyung Lee) 한국구강보건과학회 2017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Vol.5 No.1

        This study evaluated the drinking habits of college students and their perception regarding the liver health by gender. The target students attended colleges located in Busan area. The most common social perception of drinking was “Drinking alcoholic beverage is essential for making a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 (3.49 points)”. “It is good for the man to know how to drink alcoholic beverage (3.49 points)” was the second and the third was “Alcoholic drink makes life more elegant and tasteful (3.01 points)”. Among 15 questions related to the knowledge on the liver health, respondents showed more than 90% correct answer rate only for three questions, which were “Drinking can cause esophageal cancer, liver cancer, cardiovascular diseases, and hepatocirrhosis (94.3%)’, ‘Drinking alcohol well does not mean that the person is healthy (93.3%)’, and ‘The incidence of cirrhosis is high when drinking alcohol for 15-20 years or more. (93.0%)’.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knowledge was not much different between gender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education material to improve the behavior of the male since the male had more generous drinking perception and more frequent drinking binge frequency, although the level of knowledge was little different between g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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