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하의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한국인 쟁의행위 비교

송강직(Song, Kang-Jik)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일제 강점기의 노동쟁의 또는 쟁의행위는 어떠한 목적과 수단으로 행하여졌는가.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에 의한 쟁의행위와의 사이에 그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는가. 일제강점기하의 노동분쟁에 대한 적용 법령이 한국 내의 근로자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가. 본고는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이들 문제들에 대한 고찰로서 국내에서도 시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자로서도 일제강점하의 노동법제 및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연구한 것인데, 그 결론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적인 점으로, 한국에서의 파업과 일본 내에서의 쟁의행위 사이에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한국인 근로자와 일본인 근로자와의 사이에 임금차별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 쟁의행위의 해결에 있어서 노동기본권적 측면이 아닌 일반사회유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일본 내에서든 한국에서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경찰권력이 개입하고 있고, 모순되게도 그 해결의 주역도 경찰이 담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점을 보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본 내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의 적용면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 민족적 이질감과 근로자로서의 연대에 있어서의 차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送國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의 근로자와 일본 내의 한국인 근로자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외에도, 크로즈드 숍 협정 요구, 보이콧, 연대파업, 파업해결금 지급, 파업해결과 함께 단행된 파업지도자 석방, 남녀차별금지, 민족적 차별금지 등, 오늘날의 쟁의행위 이론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다. What were objectives and means of the strikes in Korea and Japan under the era of colonization by Korean workers? Were there some differences in objectives and means of strikes between workers in Korean peninsular and land of Japan? What kinds of statutory frames were applied to those strikes? Those are the questions that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It might be arguably said that this article is the first one to analyze the strikes of the period in the light of Korean labor law.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comparative research in this article on strikes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colonization period is the first opportunity for author. In conclusion, common features of the strikes of two place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ikes all had same objectives to promote their typical labor conditions, i.e.; wage, working hours, etc.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existed discrimination of wage between Korean workers and Japanese workers, in Korea and in Japan, respectively. Second, police authority interfered with almost all strikes. At the same time, many disputes including strikes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were being settled by mediation being involved by police authority, not by court. Differences of strikes between in Korean peninsular and Japan, on the other hand, as follows: First, the Acts to be applied to each area was different. There were Acts sum as labor Act that were applicable to Korean workers in Japan, but were not applicable to Korean workers in Korean peninsular. For example, Factory Act is such an example as was applied discriminatively. In the meantime, some Acts were only applicable to Korean workers working in Korean peninsular. Second, Korean workers in Japan failed to form solidarity with Japanese worker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y were the employees employed in a same work place. Third, in case when Korean workers in Japan violated law, they could be sent back to Korea. Finally, this comparative analysis is suggestive to research on current issues of Korean labor law such as closed shop agreement clause, boycott, sympathy strike, sexual discrimination, national discrimination, etc.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한국인 쟁의행위 비교

송강식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일제 강점기의 노동쟁의 또는 쟁의행위는 어떠한 목적과 수단으로 행하여졌는가.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에 의한 쟁의행위와의 사이에 그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는가. 일제강점기하의 노동분쟁에 대한 적용 법령이 한국 내의 근로자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가. 본고는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이들 문제들에 대한 고찰로서 국내에서도 시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자로서도 일제강점하의 노동법제 및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연구한 것인데, 그 결론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공통적인 점으로, 한국에서의 파업과 일본 내에서의 쟁의행위 사이에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한국인 근로자와 일본인 근로자와의 사이에 임금차별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 쟁의행위의 해결에 있어서 노동기본권적 측면이 아닌 일반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일본 내에서든 한국에서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경찰권력이 개입하고 있고, 모순되게도 그 해결의 주역도 경찰이 담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점을 보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본 내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의 적용면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 민족적 이질감과 근로자로서의 연대에 있어서의 차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送國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의 근로자와 일본 내의 한국인 근로자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외에도, 크로즈드 숍 협정 요구, 보이콧, 연대파업, 파업해결금 지급, 파업해결과 함께 단행된 파업지도자 석방, 남녀차별금지, 민족적 차별금지 등, 오늘날의 쟁의행위 이론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다. [주제어] 일제강점, 경찰력, 쟁의행위, 재일한국인, 근로조건, 민족차별, 남녀차별

근대 초기 한국의 민법학 수용과 판사에 대한 영향

吉川絢子 한국법사학회 2012 法史學硏究 Vol.46 No.-

1895년경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은 동경법학원 등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귀국 후 그들은 법관양성소,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강사로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동시에 일본에서 나온 법학서적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들 법학서적은 교과서로써 사용되기도 하였다. 1907년 12월의 재판소구성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 전담 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1910년대 판사가 된 한국인은 대부분 법관양성소, 보성전문학교, 일본 내지 대학 등에서 일본법을 배운 자 또는 그들의 제자였다. 다시 말하여 1910년대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법을 익힌 한국인이 일본인 판사들과 함께 심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00년대 중반이후 한국이나 일본 내지에서 번역, 출판된 법학교과서나 법조인의 각종 저작물에서는 한국의 법조인이 일본 이혼법을 한국에도 도입하려고 하거나 실제 한국에서 일어난 사례에 적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1910년대 여성을 원고로 한 이혼소송이 수리된 배경에는 일본법을 익힌 한국인 판사에 존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민법상 총유와 특수지역권적 권리

김영희 한국법사학회 2019 法史學硏究 Vol.59 No.-

The Korean civil code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modern civil codes of the western Europe countries, especially by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 French civil code. This pertains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Collective Ownership] and the article 302 [Special Servitude]. However, those articles themselves are quite characteristic to the Korean civil code. Neither the German civil code nor the French civil code provides that kind of articles. But many of Korean scholars have been taking and arguing the German method of legal reasoning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S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related issues are in complicated conditions. The conditions are triggered mainly by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existed the concepts of the collective ownership and the special servitude in the German legal history, although the German civil code does not provide that kind of articles. Further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related issues become more confusing and delicate when Korean scholars refer to the Japanese civil code. The Japanes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the collective ownership, then does provide the special servitude in a different way from the Korean civil code. Despite of that, some of the Korean scholars often follow the Japanese method of legal reasoning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Looking at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the articles have undeniable two characteristics. On the one hand, they are linked closely with the agricultural society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y are to do with commons rights which are generally existed in human societies before the time of the complete privatizations of landownership. Anyway these days, the characteristics play role as major reasons for erasure the articles from the Korean civil code. The articles are now confronted by expurgation especially as unfavorable comparisons to the German civil code or the French civil code. But the articles are not mere providing old-fashioned customary rights before the time of the privatizations. Taking one with another, the articles are all the even more providing future-oriented commons rights. Hence, the author insists that Korean civil code could choose of keeping the characteristic articles, not just following the so-called ‘modern civil code’ standards. Whereupon it is demanded for Korean scholars to reconstruct the articles to become better. 한국 민법은 총유 규정도 두고 있고 특수지역권 규정도 두고 있다. 한국 민법학은 총유와 특수지역권을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민법은 총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민법학이 총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은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을 입회권이라는 명칭으로 두고 있다. 일본 민법학도 한국 민법학과 마찬가지로 총유와 입회권을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일본 민법학은 입회권을 일본 전통 제도상 권리로 파악하는 까닭에 독일 민법학에 대한 의존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런 한편 독일 민법은 정작 총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독일 민법학이 게르만법 기원의 역사적 공동소유 개념으로 총유를 인정하기는 한다. 독일 민법은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독일 민법학도 독립된 권리로서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민법들 사이의 규정 차이 및 민법학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 민법학은 총유 규정과 특수지역권 규정의 해석 및 운용과 관련하여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의존이 한국 민법이 근대 민법 중에서 드물게 총유 및 특수지역권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노력과 한국 민법이 일본 민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 민법상 총유 규정 및 특수지역권 규정 그리고 관련 법리 전반을 재검토하는 연구를 행하여 보려 한다. 이 글은 우선 한국 민법 제정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상 총유 규정 및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의 법제사 교육의 가치와 역할

문준영(Moon, Joon-Young) 한국법사학회 2011 法史學硏究 Vol.43 No.-

이 글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하에서 법제사 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법제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실무법조인 양성을 일차적이며 직접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로스쿨 체제하에서 법제사 교육은 교육의 실용성 강화라는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법사학의 학문적ㆍ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법제사 강조는 학생들에게 법제사 공부의 의미와 재미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사학이 가진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학으로의 훌륭한 입문 노릇을 함과 동시에 법사학의 관심과 방법에 녹아있는 다양한 관점과 식견들을 제공함으로써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ㆍ창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교재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교재는 과거의 법과 사회 또는 우리 시대의 그것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토픽ㆍ개념ㆍ질문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법의 역사를 조감할 수 있게 하는 교재일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한국법사 입문서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한국법사 수업을 한국법사를 매개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비교법적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자에게 맡겨진 과제들, 그리고 한국근대법사 교육에서의 난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value and the role of legal history under the law school education, and tries to find the way on how the education of legal history can be more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aw school system aiming at a more primary and direct practical education optimized for training future lawyers, seems to ask legal historians as faculty members to serve faithfully to its practical aim. Satisfying those needs, the faculty members teaching legal history should also realize the value of their academic field. They must show students persuasively that legal history is worth learning as well as interesting for a lawyer. Legal history has many merits from its academic character by combining both law and history. First of all, legal history can provide a good introduction to the law. Furthermore, treating its objects and materials frequently by referring it to other disciplines, legal history gives valuable opportunities for accessing useful viewpoints and methods for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its legal issues. It is not only possible, but necessary to use its merits more positively in the classroom. Especially for teaching Korean legal history more effectively, some points are suggested here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a new style of textbook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history of Korean law which will be able to allow students to feel the meaning and pleasure of learning legal history. For doing this task, there are some new research subjects which have been neglected but should be reclaimed from the viewpoint of a constitutional history and comparative historical study. Finally, the difficulties in teaching history of Korean modern law is discussed and also on how to overcome and use them.

日帝時期 離婚訴訟과 日本人 判事

吉川絢子(Yoshikawa Ayako) 한국법사학회 2011 法史學硏究 Vol.44 No.-

한일합방을 전후하는 시기 약 17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으로 건너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인 법원 관계자 역시 한국으로 건너갔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을 체결한 일본은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판소구성법」을 기초, 같은 해 12월 동법을 위시하여 「재판소구성법시행법」, 「재판소설치법」 등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그리고 구재판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리고 1907년 말부터는 이들 법원의 간부 선정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908년 3월 중순부터는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 법부차관을 비롯하여 일본인 판?검사가 잇달아 한국으로 건너갔다. 1909년 7월 「韓國의 司法及監獄事務 委託에 關 한 覺書」를 교환함으로써 한국 사법권을 장악한 일본은 같은 해 10월 「통감부재판소령」 등 사법사무 관련 법규를 공포했다. 그리고 11월에는 고등법원 이하 통감부재판소가 전국 각지에서 개청되었다. 이처럼 사법권이 침탈되는 가운데 한국 법원은 일본인 판?검사로 차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에서도 법조인 또는 준법조인(서기, 집달리 등)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으로 건너온 이후에도 일본의 법학 정보를 늘 접할 수 있었다. 1912년 4월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면 조선인 사이의 친족?상속은 관습에 의거하여 심리해야 했다. 관습조사를 통해 식민지 당국은 처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한국의 관습임을 알게 되었으나, 조선민사령이 시행되지 전부터 법원에서는 처로부터의 이혼 청구를 수리?심리하고 있었다. 판결문에서는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데 일본인 판사가 관습조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메이지민법 제813조 이하의 규정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내에서의 법적 경험이 한국에서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1913년 5월의 사법관회의를 앞둔 4월 중순에 작성된 총독 훈사안에서는 메이지민법에 준거한 한국인 간의 친족?상속 소송심리에 대해 훈시를 냄으로써 판사들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體驗的 韓國法史學

崔鍾庫(최종고) 한국법사학회 2001 法史學硏究 Vol.24 No.-

자료: 體驗的 韓國法史學

최종고 한국법사학회 2001 法史學硏究 Vol.24 No.-

‘韓國倂合’전후 미일 간 미국의 한반도 治外法權 廢止交涉과 妥結

안종철(An, Jong-Chul)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6 No.-

일본과 한국을 병합했을 1910년에 미국 정부는 治外法權이라 부를 수 있는 領事裁判權, 부동산 소유, 광업권, 租界地 등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화에 따라 이들 권리는 폐지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지지했음을 생각할 때, 일본은 미일간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미국이 소유한 제반 권리를 영사재판권을 제외하고는 인정했다. 治外法權에 대해서도 몇 차례의 교섭 끝에 미일 양국은,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재판권은 일본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재판지는 서울이 되는 것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領事裁判權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두 나라의 한국지배에 대한 합의와 이면의 긴장감을 드러낸다. When the Japanese "Annexation Treaty" with Korea saw the conclusion in 1910, the American government had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consular jurisdiction, property ownership, mining rights, and foreign settlement etc. We can call these rights extra-territorial rights. It was natural that with the colonization of Korea, there might be the abolition of extra-territorial rights. Considering the US boon to the Japanese dominance over Korea, Japan had to deliberate on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US. Therefore, Japan acknowledged all the interests that the US had preserved except the consular jurisdiction. Regarding the consular jurisdiction, after sever, negotiations, the US and Japan implicitly agreed to the conclusion that even though the jurisdiction over the US citizen would go to the Japanese court, the venue would be Seoul courts rather than those of local areas. However, the US did not explicitly acknowledged the abolition of consular jurisdiction. This shows the characters and tensions of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임시약헌(1940.10. 9) 연구

신우철(Shin, Woo-Cheol) 한국법사학회 2008 法史學硏究 Vol.37 No.-

1940년의 임시약헌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1927년 임시약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료의 곤핍"이 1차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개정임시약헌은 정본인 국한문본이 존재하지 않고 한문본 및 영문번역본만 전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면밀한 비교헌법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해내었다. 첫째, 1940년의 임시약헌 개정에는 1930년대 중국 국민당의 헌법문서들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헌을 주도한 우파 측은 수적으로 우세한 좌파의 의회진출에 대비하여 임시의정원 권한 ? 조직을 약화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우파인 한국독립당 내부 합작파-조소앙과 국수파-김구의 권력경쟁 결과 주석의 권한 못지않게 국무위원회의 권한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주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조소앙은, 의원보선 등과 같은 개정임시약헌의 정치적 취약점을 은폐하기 위해, 이후 한문본 번역시에 의도적 탈루를 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텍스트의 정치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개정임시약헌은 1920년대 임시정부 헌법문서를 1944년의 임시헌장 및 해방 공간의 다양한 헌법 문서들로 이어주는 "이중교량" 역할을 수행했다. The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of 1940, like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27, has been veiled for lack of historical records. The original copy, written in Korean (mixed with Chinese), has not been found yet, and we only have the Chinese version and the English translation, I make a comparative historical survey of the related documents article by article and draw some conclusions. First, the Chinese constitutional documents from 1925 until 1940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Second, the power struggle of the right against the left brought the weakening of the parliamentary power in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Third, the power struggle within the right, i.e.,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brought the "duumviri" of the President and the State Council. Cho So-ang(the leader of the moderate faction), competing with Kim Ku(the leader of the ultra-national faction), seems to have made the tactical mistranslation of the Chinese version to conceal some political handicaps in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especially from the reach of the Chinese eyes. In spite of the political distortion of the text,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40 played a significant role. It was a "double bridge" not only to the Provisional Charter of 1944, but also to some constitutional documents in the liberation period(1945~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