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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한국인 쟁의행위 비교

        송강직(Song, Kang-Jik)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일제 강점기의 노동쟁의 또는 쟁의행위는 어떠한 목적과 수단으로 행하여졌는가.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에 의한 쟁의행위와의 사이에 그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는가. 일제강점기하의 노동분쟁에 대한 적용 법령이 한국 내의 근로자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가. 본고는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이들 문제들에 대한 고찰로서 국내에서도 시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자로서도 일제강점하의 노동법제 및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연구한 것인데, 그 결론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적인 점으로, 한국에서의 파업과 일본 내에서의 쟁의행위 사이에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한국인 근로자와 일본인 근로자와의 사이에 임금차별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 쟁의행위의 해결에 있어서 노동기본권적 측면이 아닌 일반사회유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일본 내에서든 한국에서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경찰권력이 개입하고 있고, 모순되게도 그 해결의 주역도 경찰이 담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점을 보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본 내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의 적용면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 민족적 이질감과 근로자로서의 연대에 있어서의 차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送國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의 근로자와 일본 내의 한국인 근로자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외에도, 크로즈드 숍 협정 요구, 보이콧, 연대파업, 파업해결금 지급, 파업해결과 함께 단행된 파업지도자 석방, 남녀차별금지, 민족적 차별금지 등, 오늘날의 쟁의행위 이론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다. What were objectives and means of the strikes in Korea and Japan under the era of colonization by Korean workers? Were there some differences in objectives and means of strikes between workers in Korean peninsular and land of Japan? What kinds of statutory frames were applied to those strikes? Those are the questions that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It might be arguably said that this article is the first one to analyze the strikes of the period in the light of Korean labor law.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comparative research in this article on strikes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colonization period is the first opportunity for author. In conclusion, common features of the strikes of two place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ikes all had same objectives to promote their typical labor conditions, i.e.; wage, working hours, etc.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existed discrimination of wage between Korean workers and Japanese workers, in Korea and in Japan, respectively. Second, police authority interfered with almost all strikes. At the same time, many disputes including strikes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were being settled by mediation being involved by police authority, not by court. Differences of strikes between in Korean peninsular and Japan, on the other hand, as follows: First, the Acts to be applied to each area was different. There were Acts sum as labor Act that were applicable to Korean workers in Japan, but were not applicable to Korean workers in Korean peninsular. For example, Factory Act is such an example as was applied discriminatively. In the meantime, some Acts were only applicable to Korean workers working in Korean peninsular. Second, Korean workers in Japan failed to form solidarity with Japanese worker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y were the employees employed in a same work place. Third, in case when Korean workers in Japan violated law, they could be sent back to Korea. Finally, this comparative analysis is suggestive to research on current issues of Korean labor law such as closed shop agreement clause, boycott, sympathy strike, sexual discrimination, national discrimination, etc.

      • KCI등재후보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한국인 쟁의행위 비교

        송강식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일제 강점기의 노동쟁의 또는 쟁의행위는 어떠한 목적과 수단으로 행하여졌는가.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에 의한 쟁의행위와의 사이에 그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는가. 일제강점기하의 노동분쟁에 대한 적용 법령이 한국 내의 근로자와 재일 한국인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가. 본고는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이들 문제들에 대한 고찰로서 국내에서도 시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자로서도 일제강점하의 노동법제 및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연구한 것인데, 그 결론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공통적인 점으로, 한국에서의 파업과 일본 내에서의 쟁의행위 사이에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한국인 근로자와 일본인 근로자와의 사이에 임금차별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것, 쟁의행위의 해결에 있어서 노동기본권적 측면이 아닌 일반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일본 내에서든 한국에서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경찰권력이 개입하고 있고, 모순되게도 그 해결의 주역도 경찰이 담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점을 보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본 내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의 적용면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 민족적 이질감과 근로자로서의 연대에 있어서의 차이, 재일 한국인 근로자들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送國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의 근로자와 일본 내의 한국인 근로자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외에도, 크로즈드 숍 협정 요구, 보이콧, 연대파업, 파업해결금 지급, 파업해결과 함께 단행된 파업지도자 석방, 남녀차별금지, 민족적 차별금지 등, 오늘날의 쟁의행위 이론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다. [주제어] 일제강점, 경찰력, 쟁의행위, 재일한국인, 근로조건, 민족차별, 남녀차별

      • KCI등재

        日帝時期 離婚訴訟과 日本人 判事

        吉川絢子(Yoshikawa Ayako) 한국법사학회 2011 法史學硏究 Vol.44 No.-

        한일합방을 전후하는 시기 약 17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으로 건너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인 법원 관계자 역시 한국으로 건너갔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을 체결한 일본은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판소구성법」을 기초, 같은 해 12월 동법을 위시하여 「재판소구성법시행법」, 「재판소설치법」 등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그리고 구재판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리고 1907년 말부터는 이들 법원의 간부 선정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908년 3월 중순부터는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 법부차관을 비롯하여 일본인 판?검사가 잇달아 한국으로 건너갔다. 1909년 7월 「韓國의 司法及監獄事務 委託에 關 한 覺書」를 교환함으로써 한국 사법권을 장악한 일본은 같은 해 10월 「통감부재판소령」 등 사법사무 관련 법규를 공포했다. 그리고 11월에는 고등법원 이하 통감부재판소가 전국 각지에서 개청되었다. 이처럼 사법권이 침탈되는 가운데 한국 법원은 일본인 판?검사로 차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에서도 법조인 또는 준법조인(서기, 집달리 등)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으로 건너온 이후에도 일본의 법학 정보를 늘 접할 수 있었다. 1912년 4월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면 조선인 사이의 친족?상속은 관습에 의거하여 심리해야 했다. 관습조사를 통해 식민지 당국은 처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한국의 관습임을 알게 되었으나, 조선민사령이 시행되지 전부터 법원에서는 처로부터의 이혼 청구를 수리?심리하고 있었다. 판결문에서는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데 일본인 판사가 관습조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메이지민법 제813조 이하의 규정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내에서의 법적 경험이 한국에서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1913년 5월의 사법관회의를 앞둔 4월 중순에 작성된 총독 훈사안에서는 메이지민법에 준거한 한국인 간의 친족?상속 소송심리에 대해 훈시를 냄으로써 판사들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 KCI등재

        독일 프랑스 일본 민법상 총유와 특수지역권적 권리

        김영희 한국법사학회 2019 法史學硏究 Vol.59 No.-

        The Korean civil code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modern civil codes of the western Europe countries, especially by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 French civil code. This pertains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Collective Ownership] and the article 302 [Special Servitude]. However, those articles themselves are quite characteristic to the Korean civil code. Neither the German civil code nor the French civil code provides that kind of articles. But many of Korean scholars have been taking and arguing the German method of legal reasoning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S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related issues are in complicated conditions. The conditions are triggered mainly by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existed the concepts of the collective ownership and the special servitude in the German legal history, although the German civil code does not provide that kind of articles. Further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related issues become more confusing and delicate when Korean scholars refer to the Japanese civil code. The Japanes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the collective ownership, then does provide the special servitude in a different way from the Korean civil code. Despite of that, some of the Korean scholars often follow the Japanese method of legal reasoning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Looking at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the articles have undeniable two characteristics. On the one hand, they are linked closely with the agricultural society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y are to do with commons rights which are generally existed in human societies before the time of the complete privatizations of landownership. Anyway these days, the characteristics play role as major reasons for erasure the articles from the Korean civil code. The articles are now confronted by expurgation especially as unfavorable comparisons to the German civil code or the French civil code. But the articles are not mere providing old-fashioned customary rights before the time of the privatizations. Taking one with another, the articles are all the even more providing future-oriented commons rights. Hence, the author insists that Korean civil code could choose of keeping the characteristic articles, not just following the so-called ‘modern civil code’ standards. Whereupon it is demanded for Korean scholars to reconstruct the articles to become better. 한국 민법은 총유 규정도 두고 있고 특수지역권 규정도 두고 있다. 한국 민법학은 총유와 특수지역권을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민법은 총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민법학이 총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은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을 입회권이라는 명칭으로 두고 있다. 일본 민법학도 한국 민법학과 마찬가지로 총유와 입회권을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일본 민법학은 입회권을 일본 전통 제도상 권리로 파악하는 까닭에 독일 민법학에 대한 의존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런 한편 독일 민법은 정작 총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독일 민법학이 게르만법 기원의 역사적 공동소유 개념으로 총유를 인정하기는 한다. 독일 민법은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독일 민법학도 독립된 권리로서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민법들 사이의 규정 차이 및 민법학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 민법학은 총유 규정과 특수지역권 규정의 해석 및 운용과 관련하여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의존이 한국 민법이 근대 민법 중에서 드물게 총유 및 특수지역권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노력과 한국 민법이 일본 민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 민법상 총유 규정 및 특수지역권 규정 그리고 관련 법리 전반을 재검토하는 연구를 행하여 보려 한다. 이 글은 우선 한국 민법 제정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상 총유 규정 및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KCI등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의 법제사 교육의 가치와 역할

        문준영(Moon, Joon-Young) 한국법사학회 2011 法史學硏究 Vol.43 No.-

        이 글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하에서 법제사 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법제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실무법조인 양성을 일차적이며 직접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로스쿨 체제하에서 법제사 교육은 교육의 실용성 강화라는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법사학의 학문적ㆍ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법제사 강조는 학생들에게 법제사 공부의 의미와 재미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사학이 가진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학으로의 훌륭한 입문 노릇을 함과 동시에 법사학의 관심과 방법에 녹아있는 다양한 관점과 식견들을 제공함으로써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ㆍ창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교재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교재는 과거의 법과 사회 또는 우리 시대의 그것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토픽ㆍ개념ㆍ질문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법의 역사를 조감할 수 있게 하는 교재일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한국법사 입문서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한국법사 수업을 한국법사를 매개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비교법적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자에게 맡겨진 과제들, 그리고 한국근대법사 교육에서의 난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value and the role of legal history under the law school education, and tries to find the way on how the education of legal history can be more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aw school system aiming at a more primary and direct practical education optimized for training future lawyers, seems to ask legal historians as faculty members to serve faithfully to its practical aim. Satisfying those needs, the faculty members teaching legal history should also realize the value of their academic field. They must show students persuasively that legal history is worth learning as well as interesting for a lawyer. Legal history has many merits from its academic character by combining both law and history. First of all, legal history can provide a good introduction to the law. Furthermore, treating its objects and materials frequently by referring it to other disciplines, legal history gives valuable opportunities for accessing useful viewpoints and methods for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its legal issues. It is not only possible, but necessary to use its merits more positively in the classroom. Especially for teaching Korean legal history more effectively, some points are suggested here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a new style of textbook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history of Korean law which will be able to allow students to feel the meaning and pleasure of learning legal history. For doing this task, there are some new research subjects which have been neglected but should be reclaimed from the viewpoint of a constitutional history and comparative historical study. Finally, the difficulties in teaching history of Korean modern law is discussed and also on how to overcome and us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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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초기 한국의 민법학 수용과 판사에 대한 영향

        吉川絢子 한국법사학회 2012 法史學硏究 Vol.46 No.-

        1895년경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은 동경법학원 등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귀국 후 그들은 법관양성소, 보성전문학교 등에서 강사로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동시에 일본에서 나온 법학서적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들 법학서적은 교과서로써 사용되기도 하였다. 1907년 12월의 재판소구성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 전담 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1910년대 판사가 된 한국인은 대부분 법관양성소, 보성전문학교, 일본 내지 대학 등에서 일본법을 배운 자 또는 그들의 제자였다. 다시 말하여 1910년대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법을 익힌 한국인이 일본인 판사들과 함께 심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00년대 중반이후 한국이나 일본 내지에서 번역, 출판된 법학교과서나 법조인의 각종 저작물에서는 한국의 법조인이 일본 이혼법을 한국에도 도입하려고 하거나 실제 한국에서 일어난 사례에 적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1910년대 여성을 원고로 한 이혼소송이 수리된 배경에는 일본법을 익힌 한국인 판사에 존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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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倂合’전후 미일 간 미국의 한반도 治外法權 廢止交涉과 妥結

        안종철(An, Jong-Chul)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6 No.-

        일본과 한국을 병합했을 1910년에 미국 정부는 治外法權이라 부를 수 있는 領事裁判權, 부동산 소유, 광업권, 租界地 등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화에 따라 이들 권리는 폐지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지지했음을 생각할 때, 일본은 미일간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미국이 소유한 제반 권리를 영사재판권을 제외하고는 인정했다. 治外法權에 대해서도 몇 차례의 교섭 끝에 미일 양국은,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재판권은 일본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재판지는 서울이 되는 것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領事裁判權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두 나라의 한국지배에 대한 합의와 이면의 긴장감을 드러낸다. When the Japanese "Annexation Treaty" with Korea saw the conclusion in 1910, the American government had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consular jurisdiction, property ownership, mining rights, and foreign settlement etc. We can call these rights extra-territorial rights. It was natural that with the colonization of Korea, there might be the abolition of extra-territorial rights. Considering the US boon to the Japanese dominance over Korea, Japan had to deliberate on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US. Therefore, Japan acknowledged all the interests that the US had preserved except the consular jurisdiction. Regarding the consular jurisdiction, after sever, negotiations, the US and Japan implicitly agreed to the conclusion that even though the jurisdiction over the US citizen would go to the Japanese court, the venue would be Seoul courts rather than those of local areas. However, the US did not explicitly acknowledged the abolition of consular jurisdiction. This shows the characters and tensions of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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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의 법적 성질

        권재문(Kwon, Jae Moon) 한국법사학회 2014 法史學硏究 Vol.49 No.-

        현행법상의 전세권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관습을 반영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한국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전세관습은 주로 가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와 차임이 상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전세 종료시 전세금이 반환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관습상의 전세권은 물권의 일종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를 ‘임대차의 일종’이라고 파악한 것은 세입자의 지위를 약화하기 위한 전세관습의 왜곡이라고 이해하고 전세권에는 용익권능 뿐 아니라 담보권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왜곡에 의하여 담보권적 요소가 탈색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의 당부는 결국 전세관습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데 최근 구한국 민사판결집이 발간됨에 따라 여기에 수록된 전세관련 사안들의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연구성과가 등장하여 전세관습은 본질적으로 임대차의 일종이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저당권과 병행하였던 것이 현행법상 전세권의 담보권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구한국기 직전의 일본의 상황 즉 보아소나드민법과 메이지민법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임대차를 물권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시도와 가옥에 대한 부동산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차임과 이자를 정산하여 충당하려고 했던 시도 등으로부터 일본민법 제정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인식하였던 ‘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의 특징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과 일본인들이 기록한 전세관습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물권적 임차권’의 요소를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으며 담보물권적 요소는 적게 포함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용익물권의 일종’으로 전세관습을 이해하면서 이를 ‘임대차’라고 이름붙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이렇게 본다면 이를 ‘세입자의 지위 약화를 위한 왜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가옥 임대차의 경우에 점유를 대항요건으로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Although there has been no room for dissent concerning the origin of the Jeonse Right, opposing opinions have disputed over its legal characteristic. One has asserted that Joense is a right to secure the claim for repayment of the money that was payed to the house owner, another has argued that Joense is only a sort of House Lease. Interestingly all these arguments have a understanding in common, that is, Jeonse has stemmed from Customary Law of the Early Modern Korea. As Court Decision Records of this period have issued to public access recently, an interesting literature that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recoruds was published. According to this literature Jeonse stands near to House Lease, although whether its legal character takes on some components of a right to secure a claim is not clearly apprehended. This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similar legal rights stipulated in the Japanese Civil Code. Firstly it is useful to compare Jeonse with the Pledge of immovable properties in Japanese Civil Code, because it has many contents in common. But the rule that prevent the claimer from demanding interest, which Jeonse and Pledge of immovable properties have in common, isn’t well-matched to a right to secure a claim. If Jeonse is a right to secure a claim, it is more natural that the fruits of the House must be appropriated first to the payment of interest on the claim, and any remainder must be appropriat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principal. Secondly we can catch the component of the real right in the history of the articles of the Lease Contract in Japanese Civil Code. For example if Jeonse is olny a claim right a Jeonse right holder may not assign his rights or sublease the house without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lessor. But the Customary Law distilled from the Court Decision Records shows the opposite rule. In this respec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Jeonse should be accepted as Lease that is strengthened as a re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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