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규제 연구

양승현,손민숙 보험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9

In Korea, after the IMF crisis, the concept of internal control has first been introduced in individual financial-related laws, and since 2016,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regulates basic matter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companies. However,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companies are scattered in various laws that set different legislative purposes, such a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took effect in 2021, separately stipulates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product sales. Such situation acts as uncertainty in financial companies’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hinders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paper first looks into the major regulations in various laws applied to financial companies and discuss relevant issues, and based on that, compares and analyzes the regulations between laws for each item, such as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concurrent positions and authority of the operating organization, and sanctions for violations.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should serve as a guide for each company to have an efficient system.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needs to be discussed from a broad perspective on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companies. This report purports to serve as groundwork in this process and future study in this subject.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51 No.-

□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안으로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함 ㆍ 작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금융상품 및 판매업의 유형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으로 재분류·체계화하여 판매행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의 도입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일관된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ㆍ 상품별 특성과 거래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취지가 보다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는 가운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ㆍ 주요 쟁점은 ① 변액보험 이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② 분쟁조정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제도, ③금융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에 관한 것임 □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 보험상품에도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와 ② 투자성 상품과 달리 다수 간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동 원칙의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견해가 있음 ㆍ 아울러 ‘적합’·‘적정’ 여부는 추상적 개념이어서 구체적 판단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금지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긍정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되나, 분쟁 현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ㆍ 금융분쟁조정사건의 80% 이상이 2천만 원 이하 소액 건인 상황에서, 약관 내용 관련 분쟁 등 소액 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여서 금융회사의 경영상 부담이 큰 경우 특례의 예외 인정 등이 필요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관련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및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의 사용자책임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절차로서 의미가 있으나, 자력이 충분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용자책임 적용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혁신방안에 대한 제언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8 No.-

□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재절차 개선방안이 포함됨 □ 효과적인 규제목적 달성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재대상자가 제재절차에서 반론기회를 갖는 등 적법절차 확보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ㆍ 감독기관이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여 법을 적용하는 제재처분에는 행정의 신속성·효율성을 위하여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절차적 통제는 적용되지 않음 ㆍ 제재처분이 제재대상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위법·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법원의 사후적 통제로는 실효성이 미약할 수 있음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실시하면, 제재대상자는 검사부서와 동석한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 및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부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 방어권이 현저히 강화될 것임 ㆍ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제재대상자의 실효적 변론준비를 위해 조치예정수준 및 양정기준을 포함 부의안건 전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중소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권익보호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금번 개선방안의 구체화·규정화 과정에서 전향적이면서 균형 있고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ㆍ 제재대상자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제재 심의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 ㆍ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 상호 간 질문권 부여 및 제재심의위원 편면적 접촉 금지 ㆍ 부의안건 열람기간 확대 및 등사·사본교부 허용 ㆍ 심의회 의사록 기재 상세화(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및 주된 쟁점에 대한 의견 등)

국내 간호대학(학과)의 학사 편입학 과정의 현황과 발전 전략

양승현,조의영,김진숙,이혜정 한국간호교육학회 2020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26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characteristics of colleges implementing the accelerated second-degree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program in South Korea and provide insight into strategies to improve the program outcomes. Methods: An on-line questionnaire developed for this study was emailed to deans of nursing colleges who were member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llege of Nursing. Questions included items related to nursing college, students, curriculum, and anticipated difficulty in relation to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second-degree students. Results: Out of 117 nursing schools, 33 schools (28.2%)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The actual number of second-degree students and their ratio (about 10%) to regular students significantly increased in 2019. Male students were enrolled nearly twice as many times as regular students. Among the anticipated difficulties,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3.94) and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3.73) showed relatively higher scores than other difficulties such as teaching (3.58) and education facilities (3.30).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education for second-degree students, more nursing faculties and innovative clinical practice support systems are needed. Future study is warranted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second-degree students and graduates. 본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학과)의 학사 편입학 과정의 현황을 조사하고 학사 편입학 과정의 증원으로 인해 예상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운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난 6년 동안 학사 편입학 과정의 학생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약 6~8%의 학생이었으나, 2019년에는 1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학사 편입학 과정의 남학생은 평균 20.1%로 정규 과정의 입학 남학생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대부분의 대학(학과)에서 학사 편입학 과정은 3년(6학기)동안 운영하였으며, 평균 약 124학점을 졸업이수학점으로 하고 있었다. 많은 학교에서 학사 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담당 교수나 직원을 두고 있는 학교는 소수였다. 학사 편입생의 증원과 관련하여 실습 기관과 실습 지도자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학사 편입학 제도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인 간호 교육을 통해 면허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이 과정의 입학생은 좀 더 성숙하고 이전 학문의 지식을 간호 학문에 통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간호전문직 발전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임교원 수의 증원과 실습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교내 및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이는 역량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검토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0 No.-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이른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ㆍ 규제 샌드박스는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 방식을 시험 적용해볼 수 있는 제도적 환 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의 혁신이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으로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도움 ㆍ 본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 범위 내에서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규제 적용 없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신기술 관련 규제혁신입법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ㆍ 금융업이 국민경제 미치는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본 법에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시험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혁신적 사업자의 제도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ㆍ 서비스의 혁신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 폭넓은 개념으로 규정된 심사 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세워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 ㆍ 혁신적 아이디어가 재정적 이유로 사장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기준 설정 ㆍ 지정심사 단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청취절차에서의 보호장치 마련 ㆍ 시험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의 부담 완화 ㆍ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및 배상기준 관련, 사업자에게 재무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설정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는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므로 관련 공무원 등이 특혜 시비 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Crystal Grower-FF CZ150의 자동 직경 제어기 설계

양승현,박종식,이석원 한국산학기술학회 2003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웨이퍼 제조 현장에서 사용 중인 단결정 실리콘 성장기의 자동 직경 제어기를 2계 근사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하고 시간지연 보상기를 적용함으로써 결정봉의 직경과 인상 속도를 최적화하여 결정봉의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 결함 및 언더나 오버의 직경 이상을 줄이고 제품의 질과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자동직경제어시스템의 고전적인 제어기를 보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량 증가 및 제품의 질·향상에 이바지를 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고객의 신기술 요구에 대한 현 장비의 제한성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배움이 있는 지필평가

양승현 전국국어교사모임 2020 함께여는 국어교육 Vol.- No.138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양승현,손민숙 보험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9

상추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농약 Mandipropamid 및 Thiamethoxam의 잔류소실특성 연구

양승현,이재인,최훈 한국응용생명화학회 2020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J. Appl. Vol.63 No.3

The dissipation characteristics and kinetics of fungicide mandipropamid and insecticide thiamethoxam in lettuce under greenhouse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at three different lettucegrowing fields for estimating the pre-harvest residue limits (PHRLs). The analytical methods were fully validated for the quantitation of pesticide residues using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Photo Diode Array detector or Ultraviolet- Visible Detector and applied to real samples. The lettuces suitable for shipment were harvested during 10 days including pre-harvest interval after treatment at the recommended dose by safe-use guidelines. The initial mean residues in different fields were 6.68- 17.87 and 4.96-8.31 mg/kg for mandipropamid and thiamethoxam, respectively, which decreased to 16-54 and 14-44% in 10 days. The clothianidin, a metabolite of thiamethoxam, was detected in <0.02 to 0.37 mg/kg. The dissipation of both pesticides followed first-order kinetics over a period of 10 days after application. Based on the residue data, the mean dissipation rate constant (λ) and biological half-lives (T1/2) were estimated to be −0.1060 and 6.5 days of mandipropamid and −0.1236 and 5.6 days of thiamethoxam. The PHRLs for lettuce on the 10th and 5th day before harvesting were calculated to be 63.24 and 43.56 mg/kg for mandipropamid, and 44.66 and 25.88 mg/kg for thiamethoxam, with −0.0746 and −0.1091 of the upper 95% confidence intervals of dissipation rate constant, respectively. This work would be useful as guidance for adjusting the shipment date and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income of farmers in Korea. 상추 중 살균제 mandipropamid 및 살충제 thiamethoxam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PHRLs)를 추정하기 위해 3곳의 상추 시설재배지에서 두 약제의 경시적 잔류량 감소특성을 조사하였다. 상추 중 농약 잔류량은 HPLC-PDA 또는 UV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우수한 회수율 및 변이값을 보여 분석의 유효성을확보하였다.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약제살포 권고량을 살포한 후 살포 후 수확일(PHI)을 포함한 10일 동안 출하시기에 적합한 개체를 채취하여 잔류량을 분석하였다. 포장별 초기 평균잔류량은 mandipropamid 6.68-17.87mg/kg, thiamethoxam 4.96- 8.31mg/kg이었고 10일 경과 후 각각 초기잔류량의 16-54 및14-4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Thiamethoxam의 대사산물인clothianidin은 <0.02-0.37mg/kg으로 검출되었다. 상추 중 두 약제의 잔류량은 단순 1차 감쇄반응처럼 감소하였으며 포장구분없이일자별 잔류량 회귀식을 산출한 결과, 평균 감소상수 및 생물학적 반감기는 mandipropamid의 경우 −0.1060 및 6.5일이었고thiamethoxam은 −0.1236 및 5.6일이었다. 상추 잔류량 감소상수의 95% 신뢰구간 상한치는 mandipropamid −0.0746 및thiamethoxam −0.1091이었으며, 출하 10일 및 5일 전 PHRLs은mandipropamid의 경우 63.24 및 43.56 mg/kg, thiamethoxam은 44.66 및 25.88 mg/kg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농가에서 농작물 출하시기를 조절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엘리트학원축구의 재생산메커니즘

양승현,양한순 한국사회학회 2016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6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