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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교격자 기반 수치기법을 이용한 선박의 대변위 운동해석

        양경규,이재훈,남보우,김용환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2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5

        In this study, a Cartesian-grid method based on finite volume approach is applied to simulate the ship motions in large amplitude waves. Fractional step method is applied for pressure-velocity coupling and TVD limiter is used to interpolate the cell face value for the discretization of convective term. Water, air, and solid phases are identified by using the concept of volume-fraction function for each phase. In order to capture the interface between air and water, the tangent of hyperbola for interface capturing (THINC) scheme is used with weighed line interface calculation (WLIC) method which considers multidimensional information. The volume fraction of solid body embedded in the Cartesian grid system is calculated using a level-set based algorithm, and the body boundary condition is imposed by a volume weighted formula. Numerical simulations for the two-dimensional barge type model and Wigley hull in linear waves have been carried out to validate the newly developed code. To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for highly nonlinear wave-body interactions such as green water on the deck, numerical analysis on the large-amplitude motion of S175 containership is conducted and all computational result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 KCI등재

        형사소송기록 열람ㆍ등사의 제한완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양경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7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3 No.4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私人間)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개념은 위와 같지만 사실상 소송은 ‘다툼’이다. 민사소송은 사인과 사인 간의 이익다툼이 대부분이고, 행정소송은 사인과 국가 또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법규의 적절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툼이 대부분이며, 형사소송은 사인과 국가 간의 유무죄에 대한 다툼 혹은 형량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다툼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소송은 ‘다툼’이기 때문에 양당사자는 누구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열람·등사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등 거의 모든 소송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당사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유독 형사소송에서만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제한을 두고 있고, 특히 기소가 되기 전단계 즉, 수사단계에서는 어떠한 수사기록도 등사할 수 없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열람이 가능할 뿐이다. 소송은 ‘다툼’이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창과 방패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 혹은 지위를 가져야 하고, 소송과 관련되어 사법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양당사자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한다.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혹은 신체에 대한 위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가리거나 지우는 방법 등으로 조치를 취한 다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당사자의 공평한 공격과 방어를 위해 특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기소 후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itigation is the legal procedure to resolve and arbitrate conflicts between private persons or between a private person and a nation with the judgemental process. The above is the definition of litigation but in fact it is a kind of legal battle. Most civil suits are related to legal battles for rights and interests between private persons and mos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related to appropriat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between a private person and a nation or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Most criminal suits are related to determining guilty or innocence or to deciding the sentence between a private person and a nation. It is desirable for parties to a suit to have a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documents. In fact, the plaintiff and defendant have the right in legal procedures such as civil suits, administrative litigation, election lawsuits, and family litigation except for special conditions. In a criminal suit parties to a suit, however, do not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and especially in the investigation stage, when the suspect not is prosecuted, the suspect and his attorney do not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except for several documents such as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It is desirable for the plaintiff and defendant have the same right in prosecuting and defending because the outcomes of a litigation have fatal effects on parties to a suit.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wo parties to to have a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documents submitted to criminal justice institutes.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egal document could be covered or erased partially. This paper suggests revision of law that in a criminal suit plaintiff and defendant both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investigation documents including investigation records in the investigation stage for fair legal prosecution and defense.

      • KCI등재후보

        형사상 화해ㆍ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양경규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한국경찰연구 Vol.7 No.4

        국가주도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는 피해자는 언제나 주변인적 역할 밖에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범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육체적 피해는 그대로 남게 되고,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그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종결되고 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손해의 배상을 해 줄 의사도 가지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이다.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사죄와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해자에게는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형사절차상의 합의제도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해·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원리하고 할 수 있는데, 회복적 사법은 20세기 후반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법모델을 고안할 필요성의 인식에서 시작되었다.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형사 분쟁에 대한 합의를 통해 피해의 조속한 원상회복․범죄자의 사회복귀의 용이․소송 경제적 측면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도입(동법 제36조)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이용정도도 지극히 미미하고 학계나 실무에서 모두 그 내용과 방법 및 적용범위 등에 많은 의문점을 제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형사상 화해·조정제도가 도입·시행 또는 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is a policy to solve criminal problem through the effort of the offender to reason with the victim through reparation and apology. Restorative justice is perceived as a new compromised judicial model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mids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late 20th century and has immensely influenced the judical practice of various countries.In North America and Europe, most countries implemented restorative judicial practice after 1980's After late 1990's, international interest on this issue is greatly increased that UN endeavor to provid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on restorative justice. For it is most likely that restorative judicial practice will be also introduced to korea, we need to find it's concrete system. But, considering our reality of poor voluntarily private-community based agency and lacking speciality, it is desirable that we implement the program experimentally on juvenile case first.This paper analyzed the legislation of other's country and compared it to find out which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can be suitable for korean criminal justice. The objects of this analysis are US, Germany, Austria, France,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currently, there is nothing but 'criminal consent' and this is not official. So, there should be Mediators which consist of civil to maintain the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rationally. Mediators have to protect the victim safety and need to give the victim thorough and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mediation itself too. A critical task for mediator is to attend the victim, listening carefully, patiently, and sympathetically out of a genuine desire to hear about the victim's experience. The mediator's attentive listening encourages the victim's trust and lets the victim know that he or she is a priority.

      • KCI등재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연구

        양경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4

        범죄 피해자는 통상 범죄로 인하여 1차적 손해를 입고 수사절차나 고소 후 수사결과에 의하여2차적 손해를 입기도 한다. 실제로, 범죄로 인하여 1차적 손해를 입었지만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2차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검사의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재정신청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재정신청제도란 고소인이 고소를 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결과 항고기각 처분이 있으면 이때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지아니하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신청이있으면 관할 고등법원에서는 재정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검찰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하게 되면 고등법원은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는 오로지 검사만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검찰의 세력을 견제하는 제도로 재정신청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기소강제절차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공판과정에서는 다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되어 있어 과연 그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험이 있는 검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공소를 유지하게 될지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전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폐단을 우려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는 공소유지변호사제도가 있었으나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 공소유지제도가 과연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he crime victims generally get primary damage caused by criminals and criminalacts, and sometimes get secondary damage caused by procedures of investigation orimproper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judicial branch. The appeal litigation for prosecutor'sadjudgment, the re-appeal litigation, and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have beenenforced to minimize those damages. When a plaintiff has a result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 on his or her accusation, aplaintiff has a right to make an immediate appeal to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However, when the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dismisses the appeal, through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a plaintiff could request for examination on the validity ofnon-prosecution disposition to High Court, instead of making re-complaint to SupremePublic Prosecutor's Office. If High Court finds any mistakes or errors on prosecutor'snon-prosecution disposition, High Court compels the prosecutor to prosecute. Althoughprosecutors monopolize the right of accusation in Korea, the prosecution compellingsystem has been enforced to prevent prosecutors from abusing power. It is a irrational situation that the prosecutor, who had dropped the case, has the rightof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in the process of a trial after High Courtcompelled the prosecutor to prosecut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rosecutor does hisbest or not. To prevent the negative effect, there was the system which lawyers have the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after revising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prosecutors have had the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again.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and thenecessity of reintroduction of the system which lawyers have the maintenance of a publicprosecution.

      • 직교격자 기반 수치기법을 이용한 선박의 대변위 운동해석

        양경규,이재훈,남보우,김용환 대한조선학회 2012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2 No.5

        In this study, a Cartesian-grid method based on finite volume approach is applied to simulate the ship motions in large amplitude waves. Fractional step method is applied for pressure-velocity coupling and TVD limiter is used to interpolate the cell face value for the discretization of convective term. Water, air, and solid phases are identified by using the concept of volume-fraction function for each phase. In order to capture the interface between air and water, the tangent of hyperbola for interface capturing (THINC) scheme is used with weighed line interface calculation (WLIC) method which considers multidimensional information. The volume fraction of solid body embedded in the Cartesian grid system is calculated using a level-set based algorithm, and the body boundary condition is imposed by a volume weighted formula. Numerical simulations for the two-dimensional barge type model and Wigley hull in linear waves have been carried out to validate the newly developed code. To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for highly nonlinear wave-body interactions such as green water on the deck, numerical analysis on the large-amplitude motion of S175 containership is conducted and all computational result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 KCI등재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양경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3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증인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에 따라 재판장이 그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등 증인의 의무만을 강조해왔을 뿐 권리에 관하여는 별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겨우 형사소송법 제148, 149조에서 증언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을 뿐이고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증인 여비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1999년 8월에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정되고 2008년 12월에 이를 개정(3차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러한 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증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 등을 받아내기란 여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증인의 신변보호 등과 관련하여 증인보호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는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현행 증인보호제도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The witness protection is more important because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crimes plays a major role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e invasion risk on life, body and freedom of witness and his or her family members makes testifier's attendance hindered or caused the testifier to have fear about their testimony. As a result, the fear causes the testifier to witness false statement and bears the obstacle in the realistic truth discovery. Therefore most people mind the report of crime and they are willing to avoid the responsibility of witness. So far, the victim or witness protection has not been neglected from invasion risks until the interest il witness arises lately. For the effective witness probation system, the endless interest is required within the limit of the national financial capacity, and the willingness to establish the witness probation system needs.

      • KCI등재

        범죄피해자의 정보권보장을 위한 방안

        양경규 한국융합보안학회 2013 융합보안 논문지 Vol.13 No.5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KCI등재

        재정신청제도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양경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3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형소법의 규정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중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였을 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이때 피해자는 검찰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정신청제도 역시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재정신청제도와 관련된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고소인ㆍ고발인 모두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에 한정해 두었던 것을 고소인의 경우 전체범죄로 확대하였고 고발인의 경우에만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에 한정해 두었다. 그리고 재정신청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그 재정결정 정본이 공소장을 대신하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게 하던 종전의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와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정신청제도는 위와 같은 대상범죄나 공소유지변호사제도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개정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에 필자는 2007. 6. 1. 개정된 재정신청제도 이외에 현행법의 법률규정을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거와 개정되어야 할 법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pletely expanded an object of the request for ruling from the crime of abuses of authority of a public official to all crimes through the amendment on June 1, 2007. That is to say, it was limited to the crime of abuses of authority of a public official before and expanded all crimes.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has improved at protecting the victim of crime, but still needs additional progress in several areas. Especially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allowed only the persons who lodge complaints to apply for ruling and changed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with the compulsory prosecution system. Nowadays social associations lik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criticize that the system of the revised Act isn't a proper system to control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This study will analyze the problems of the revised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present the direction for how to revise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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