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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18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무형자산을 활용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제 특허분쟁이다. 특히 2011년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의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 간 국제 특허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유관기관별 특허쟁송 관련 절차 및 법관의 실무에 대한 이해는 미국 내 특허분쟁에 개입되었을 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특허쟁송은 특허침해와 특허무효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혐의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법적·행정적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에 대응하여 특허침해 혐의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자체가 무효이므로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 특허침해를 다툴 수 있는 기관은 연방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있다. 연방지방법원의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혐의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함으로 시작되며,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소하면 특허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한편 특허권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면 연방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특허침해조사를 통해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침해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 특허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기관은 연방지방법원과 특허청(USPTO)이 있다. 특허권자에 의해 연방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이 개시된 경우에 특허침해 혐의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자체가 무효이므로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거나, 특허무효 확인판결을 위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2011년 개정 특허법에 의해 전면적으로 개편된 특허청(USPTO)의 특허무효심판[등록 후 무효심판(PGR),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CBMR),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및 특허무효심사[결정계 재심사(EPX)]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드물게는 특허권자에 의해 특허침해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특허침해 혐의자가능동적으로 연방지방법원에 특허무효 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일차적으로 특허쟁송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개다 보니 기관 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무효의 소를 제기하면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으로 두 절차의 병행을 허용하지 않거나, 연방지방법원 법관에게 특허청(USPTO)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판결, 특허침해조사를 통해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최종심결, 특허무효심판 및 특허무효심사를 통해 특허청이 내린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특허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지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 또는 불복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내 특허쟁송은 법률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으로 귀결되므로 특허분쟁의 판단 기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통해 통일성 있게 정립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연방대법원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의해 정립되어 온 기준들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특허전문성을 구축하여 온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오기도한다. 앞서 언급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의 특허쟁송 절차 및 실무를 개괄적으로 살펴본이 연구가 미국 내 특허분쟁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특허쟁송 관련 실무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In the twenty-first century, ever more Korean corporations are tapping into foreign markets, exploiting intangible assets with the advent of a knowledge based information society. In doing so, international disputes over patent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ions are on the increase. Especially, the patent battle between Apple and Samsung Electronics adds to the increasingly tough environment for Korean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significant to have a solid grasp of the patent trial proceedings of the United States so as to establish effective confrontation strategies when engaging in patent trials in the United States. The types of patent trials in the United States appear to divide into two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strategic objectives: infringement and invalidity. A patent trial generally begins with the filing of a complaint alleging patent infringement by a patent owner, and an accused infringer then asserts the defense of invalidity of the patent at stake to avoid liability. The patent owner who believes that his patent is being infringed has two venues for relief. The patent owner may seek relief in a federal district court,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or both. Yet, an allegedly infringing article has to be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to bring an action before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Furthermore, parties seeking monetary relief must resort to the district court since remedies available at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re limited to prohibition from committing specific unfair trade practices. On the other hand, the accused infringer has several ways to escape liability. Where the proceeding is initiated before the district court or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he accused infringer may assert counterclaims of invalidity, or raise an affirmative defense of invalidity. Alternatively, he may challenge the patent’s validity through post grant proceedings at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 Office, i.e., post grant review, 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 inter partes review, and ex parte reexamination, to defend against patent infringement trials. If the party remains dissatisfied with the outcome of the trial, he may further file an appeal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since it is the sole appellate court having nationwide jurisdiction over patent appeals.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s long established case law doctrines and unified rules for patent trials. This research articulates the procedural aspects of the aforementioned institutions resolving patent dispute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individual practices of judges. By doing so, hopefully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ound practices for the Korean judiciary in the field of patent litigations.

      • KCI등재

        국어지식 교육과 사고력의 관계에 대한 일고

        송현정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4 한국초등국어교육 Vol.24 No.-

        본 연구는 국어지식 교육의 지도 내용을 주요 사고력과 관계 짓고 지도 목표를 초점화하여, 국어지식 교육과 사고력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지식에 대한 관점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게 규정되고 위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어지식 교육의 성격과 관점을 부정적 입장, 종속적 입장, 독자적 입장 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독자적 입장에서 국어지식이 지식 자체로서 갖는 성격과 사용 기능의 기반으로서 갖는 성격 등 이원적인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을 정립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지식의 내용을 분석하고, 교육 목표 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국어지식의 지도 내용과 사고력, 언어 교육 목표에 대한 관련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틀에 따라 국어지식 지도의 내용을 수업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교과서와 평가 문항을 팔동 자료의 예시로 보였다. 국어지식 지도 내용(요소)과 사고력의 수준, 그리고 언어 교육의 목표를 상호 관계 지음으로써 수업 현장에서 국어지식 지도 목표나 평가 목표를 설정할 때 구체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thesis is analytic study on the relation Korean knowledge education and thinking and aim to show the teaching goal point for relating Korean knowledge teaching contents and main connection thinking. We have indicated that Korean knowledge education' status is changed in accordance with its a point of view. And we made plain negative position, subordinate position and indivisual position about Korean knowledge education property. Also we sould recognize two sides that Korean knowledge education have a part of knowledge itself and a part for language use. This thesis analyzed Korean knowledge teaching contents as a center 7th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we presented the relation Korean knowledge teaching contents, thinking and language education as a basis Bloom's taxonmy. This thesis show example in the textbooks and test item for plan Korean knowledge teaching contents. We have expected this thesis to help teacher when they teach Korean knowledge in classroom.

      • KCI등재

        言語 形式으로서의 表出에 대한 槪念 考察

        송현정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어문연구(語文硏究) Vol.40 No.2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s of exposure as a language sign compared to expression in a broad sense. To explain this, we used three main concepts, that is, purpose for expression, linguistic form, and sub- stantialization. And we analyzed the discourses in the context. The summary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We explained that expression in a broad sense needs to be defined exquisitely according to ‘with purpose and without purpose for expression’. In other words, expression involves purpose for expression, linguistic form, and substantialization and we need to distinguish whether it has purpose for expression or not. When speakers have a purpose on expression for something, we could call expression with purpose. Though, if speakers have no purpose for expressing, it is a reflexive act. So, we could state these things from another angle. In this study, we showed that ‘expression without purpose’ is ‘exposure of language’ on the context where they don’t have listener, while ‘ex- pression with purpose’ is ‘express with language’ which they get wording and arrangement with vocabulary. 본고는 表出이라는 槪念이 表現 槪念의 意味 要素 중에서 意圖性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화자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감정의 노출과 심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합해서 발화하는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表現으로 보는 것을 재고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表出은 表現하고자 하는 의도에 앞서 反射的으로 실체화된 현상이며, 텍스트에서 表出과 관련된 制約 條件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文章의 길이에 반영이 되고,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화자의 瞬間的 感情과 感歎에 관여된다. 그리고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實際的으로 表現하는 發話 가운데 ‘表現한다’기보다 ‘表出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要컨대 본고에서 보는 表出의 槪念은 청자를 상정하지 않은 狀況에서 화자의 感情을 表象하는 ‘드러남’의 양상이고, 이에 비해 表現은 話者가 意圖를 가지고 言語 形式의 選擇과 配列로 實體化한 ‘드러냄’의 양상이다.

      • KCI등재후보

        문화재를 활용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 - 서울역사 박물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송현정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10 청소년 문화포럼 Vol.- No.24

        This study examined the educational functions of the museum and investigated the educational program, Museum School for Students, which is run by Seoul Museum of History.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ways of more effective museum education.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examining the museum education as well as the definition and functions of a museum. Second, investigating museum educational programs, and specifically analyzing the educational program that Seoul Museum of History runs. Third, examining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summer program, Reborn Kyonghi Palace, which was one of the programs offered by Seoul Museum of History. The followings are identified by this study as being effective ways of bettering museum education for students:First, a firm foothold for developing and administering the museum educational activities should be established. Professionals for museum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Also, cooperation with community schools and so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will be needed. Second, specialized museum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offere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nd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and a program connected with the curriculum of schools should be planned. Education utilizing a museum is useful to supplement the shortcomings of formal education. Remains exhibited in the museum provide students the opportunity to practically experience what they learn only through books. In short, the museum is a good place for practical educational experience. By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program utilizing cultural properties, students will be able to inherit their traditional cultures creatively and hand them down to descendants. 박물관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유물과 전시품들을 수집, 보관, 관리, 전시하는 곳이다. 그러나 현대 박물관은 지역 사회 문화현상이나 예술 문화의 보급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으로, 비정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차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서울역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인 「청소년 박물관 교실」의 구체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장차 문화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청소년 박물관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박물관의 정의 및 기능과 박물관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그 사례로써 서울역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의 사례를셋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실행된 「청소년 박물관 교실」의 하반기 프로그램인 <다시 태어난 경희궁>의 교육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참고로 문화재를 활용한 박물관의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문화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청소년 박물관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물관 교육 활동을 위한 운영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특성화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문화재를 활용하여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KCI등재
      • KCI등재

        국어 읽기 부진의 진단에 대한 연구

        송현정 국어교육학회 2000 國語敎育學硏究 Vol.11 No.1

        Reading is goal's area and learning's activiti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know reading ' What' and 'How' in Reading teaching. In modern review, it is considered that reading makes meaning in text. Accumulated poor progress in reading are related to another subject, understanding level and thinking power. This article aims to study what is cause, what is diagnosis method, how to teach for disabled reader. The main contents of this are as follows The causes of reading disability become known at external factors(environment), internal factors(recognition, emotion) and complex factors. Reading's failure types are shown up disability in vocabulary knowledge, in sentence structure's understanding, in sentences' relations and in meaning of the texture and so on. We diagnose and teach disabled reader according to their properties. It is called that teacher and disabled reader have to unit their efforts. And teacher have cause to them learning motivation. Therefore teacher must offer variable materials to them in succession, and must instruct repea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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