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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OECD 모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기준(tie-breaker rule)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을 중심으로 -

        손형민(Hyungmin Son)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1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주지 판단기준(tie-breaker rule)을 규정하고 있다. OECD 모델조세 조약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를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를 정하고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과 내용이 같은 한ㆍ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한국 국적의 축구선수가 일본 프로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내 하급심 판결은 항구적 주거(제1순위)가 양 체약국에 있다고 인정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제2순위)를 통해 거주지를 판단하고 있어 일상적 거소(제3순위)와 국적(제4순위)을 명시적인 고려 요소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판결은 일상적 거소의 주요 판단 요소인 체류기간을, 일부 판결은 국적을 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체류기간은 거주지 판단기준의 항구적 주거(제1순위)에 비하여 직관적이고 명확하며 조세회피 가능성이 적은 편이고, 더 오래 체류한 국가가 과세관할권을 갖는 것이 개인의 연고를 보다 더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적 또한 국가의 보호와 혜택에 대한 대가적 관점에서 거주지 판단 시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항구적 주거에 비하면 조세회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현재의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는 체류기간과 국적을 제3순위 이하에서 규정하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제2순위)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합리적인 거주지 판단을 위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를 항구적 주거부터 상호합의까지 단계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실효적 관점에서는 최소한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에 체류기간과 국적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고려 요소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간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판단요소를 선정하여 모델조세조약이나 그 주석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Article 4 (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sets out the tie-breaker rule that, when an individual becomes a resident of two Contracting States under the laws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 individual could be regarded as a resident of one country in order to prevent double taxatio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determines the residence of an individual resident of two Contracting States by sequentially assessing the resident’s permanent home, centre of vital interests, habitual adobe, nationality and mutual agreemen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60847) which was recently ruled on March 14, 2019, provided that the centre of vital interests of a Korean soccer player who signed with and played for a Japanese professional team was in Japan, not Korea, in consideration of specific circumstances by application of the Article 4 (2) of Korea-Japan Tax Treaty which has the same content as Article 4 (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Similar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most Korean lower courts ruled that permanent home (1st priority) is in both Contracting States and determined the residence through a centre of vital interests (2nd priority). Habitual adobe (3rd priority) and nationality (4th priority) were not considered as explicit factors for determining the residence. At the same time, however, most of the decisions considered the length of stay which is the main judgment factor of the habitual adobe for determining the center of vital interests, and some decisions considered the nationality, as well. The length of stay is intuitive, clear, and less likely to avoid tax evasion compared to permanent home (1st priority). Having a tax jurisdiction in a state in which the individual has stayed longer seems to be more reflective of the individual"s connections. Nationality also needs to be considered to decide residence in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on and benefits from the state. Compared to permanent home, it is believed that the tax evasion concerns relating to nationality will be relatively small. In theory, however, as the current Article 4 (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specifies the length of stay and nationality in the third or lower rankings, there is a problem that it cannot be a major consideration for determining the centre of vital interests (2nd priority). In order to make reasonable judgments on residence, Article 4 (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needs to be amended to determine the residence of a dual resident not in an order of priority from permanent home to mutual agreement, but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each factor. From an effective point of view,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the commentary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t least specifies the length of stay and nationality as considerations in determining the centre of vital interests. In this case, it is possible to select more important judgment factors and reflect them i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r its commentary in order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axpayers and interpret the Tax Convention uniformly between states.

      • KCI등재

        회귀분석을 이용한 소각장의 소각열 회수 경제성 분석 연구

        윤정민,손형민,박동윤,장성주,Yoon, Jungmin,Son, Hyeongmin,Park, Dong Yoon,Chang, Seongju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4 資源 리싸이클링 Vol.23 No.3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인 소각장을 대상으로 소각열 회수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의 건설 및 운영비용, 소각열 회수량에 대한 함수식을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소각열 회수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도출된 회귀식으로 일일 80톤 처리규모의 소각장을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소각열 회수시 추가 설비 및 인건비로 인한 초기투자 비용 및 운영비용이 크지만, 열회수에 따른 LNG 대체효과로 계산시 11년 이상 운영할 경우 미회수 소각장과 비교하여 경제적 우위성이 있었다. 또한 열 판매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편익으로 계산할 경우 19년의 자본회수기간이 소요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an economic assessment for incineration plants which recover heat during its incineration process. In this study, Life Cycle Cost(LCC) of incineration plants is performed based on each regression analysis formula for construction cost, operation cost, and heat generation in order to compare economic feasibility. The result shows that the incineration plant recovering waste heat while processing 80 tons of waste per day increases both initial investment and operation cost but this type of an incineration plant has economical predominance from the recovered waste heat over the one that does not recover heat when being operated for more than eleven years if the retrieved heat replaces the use of LNG. And its payback time reaches more than 19 years in case of selling heat and performing emission trading.

      • KCI등재후보

        임베디드 제어기 기반의 색채선별기 개발

        김기선,손형민,김영민,탁철곤,박상석,임상경,하정석,정민정,이연정,Kim, Ki-Sun,Son, Hung-Min,Kim, Young-Min,Tak, Chul-Gon,Park, Sang-Seog,Lim, Sang-Kyung,Ha, Jeong-Seok,Jeong, Min-Jeong,Lee, Yun-Jung 대한임베디드공학회 2010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Vol.5 No.2

        색채선별기는 양질의 곡물 유통을 위해 불량곡물, 이물질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색채 선별기는 PC기반 제어시스템으로서 비교적 고가이고 부피가 크며 현장 환경에서 기계적 충격이나 먼지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체제가 탑재된 임베디드 제어기 기반의 색채선별기를 제안한다. 색채선별기는 기본적으로 곡물의 유입량 및 속도를 조절해 주는 피터부, 곡물의 영상을 받아 이미지를 처리해 주는 카메라부, 카메라부에서 받은 정보를 이용해 양품과 불량품을 분리해 주는 이젝터부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지능형 색채선별기용 ARM 프로세서 기반 임베디드 제어기의 하드웨어 구성, 피더부, 카메라부, 이젝터부 간의 통신프로토콜을 이용한 총괄관리 제어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소개한다.

      • KCI등재후보

        옥상녹화에 따른 공동주택 에너지 저감효과 분석 연구

        김지현,손형민,권혁삼,김정곤,이범식,Kim, Ji-Hyeon,Son, Hyeong-Min,Kwon, Hyuck-Sam,Kim, Jong-Gon,Lee, Bum-Sik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6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7 No.4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적 수단으로서 옥상녹화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저감효과를 분석하여 옥상녹화 적용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지는 최근 준공된 공동주택 중 옥상녹화가 적용된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을 선정하였다. 건축 유형에 따라 경량형(토심 20cm) 및 혼합형(토심 40cm) 옥상녹화를 적용하고, 디자인 빌더(Design Builder)를 활용하여 옥상녹화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저감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대상 건축물에서 옥상녹화 적용시 에너지 저감효과가 있으며, 혼합형 옥상녹화가 경량형 옥상녹화에 비해 냉 난방 에너지 저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expanding application of green roof afforestation by analyzing structures'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effects according to green roof afforestation as a planning mea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s the subjects, recently completed apartment buildings and service facilities of apartment houses where green roof afforestation was applied were selected. green roof afforestation of Extensive Green Roof(soil depth: 20cm) and Semi-Intensive Green Roof(soil depth: 40cm) in construction types was applied and design builders were utilized in order to compare energy reduction amoun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green roof afforest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all the buildings had energy reduction effect when green roof afforestation was applied.

      • KCI등재

        식각공정용 가스방전에서 이온 및 활성종 밀도의 전자밀도 및 온도 의존성에 대한 수치해석적 분석

        안충기,박민혜,손형민,신우형,권득철,유신재,김정형,윤남식,An, Choong-Gi,Park, Min-Hae,Son, Hyung-Min,Shin, Woo-Hyung,Kwon, Deuk-Chul,You, Shin-Jae,Kim, Jung-Hyung,Yoon, Nam-Sik 한국진공학회 2011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Vol.20 No.6

        식각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Cl_2$/Ar, $CF_4$, $CF_4/O_2$, $CF_4/H_2$, $C_2F_6$, $C_4F_8$, 그리고 $SF_6$ 가스 방전에서 이온, 중성종 및 활성종 밀도의 전자밀도와 온도에 대한 의존성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온, 중성종 및 활성종 밀도에 대한 공간평균 유체방정식을 정상상태로 가정하여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전자밀도와 온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였고, 이 식을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풀었다. 계산에 사용된 반응계수들은 여러 문헌에서 수집되거나 산란단면적으로부터 계산되었고, 같은 반응에 대해 다른 값을 보일 경우, 계산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값이 선택되었다. Dependence of radical and ion density on electron density and temperature is numerically investigated for $Cl_2$/Ar, $CF_4$, $CF_4/O_2$, $CF_4/H_2$, $C_2F_6$, $C_4F_8$ and $SF_6$ discharges which are widely used for etching process. We derived a governing equation set for radical and ion densities as functions of the electron density and temperature, which are easier to measure relatively, from continuity equations by assuming steady state condition. Used rate coefficients of reactions in numerical calculations are directly produced from collisional cross sections or collected from various papers. If the rate coefficients have different values for a same reaction, calculation results we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Then, we selected rate coefficients which show better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 KCI등재

        새로운 겔형 생체모방 가변초점 렌즈 시스템

        서정호(Jeong-Ho Seo),손형민(Hyung-Min Son),이연정(Yun-Jung Lee)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0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16 No.11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gel-type biomimetic variable-focus lens system. The miniaturization of conventional lens system is limited due to the use of a set of glass lenses for adjusting the focal length. Biologically inspired by the focus adjustment mechanism of the human eye, a gel-type single lens system with variable-focus is presented.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a gel-type lens, mechanical parts such as body, rotation ring, and winding-type SMA actuator. In addition, the proposed system is designed to operate with a simple and miniaturized mechanical structure using a new attachment and driving mechanism. The focusing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is verified through a series of experiments and measurements of the shape of the lens using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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