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공무원 및 도민의 인식 비교 분석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

반영운,고인철,백종인 한국지역학회 2017 지역연구 Vol.33 No.4

This study has intended to perform comparative analysi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related recognition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in ChungCheongBukDo-Province, Korea. To reach this goal, we identified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by prioritizing target group’s adaptation policies for climate change, and analyzing climate change adaptation-related recognition in each sect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can have great policy utility when the boundaries between policy makers and detainees are blurred. Therefore, this study has suggested some measures to reduce the recognition gaps between the target group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공무원 도민들 간의 인식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두 집단의 적응정책의 우선순위 및 분야별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에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정책 수립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정책적 효용성이 크므로, 본 연구는 인식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집단의 특징을 분석하여 두 집단 간 인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박창석,정주철,송지윤,박지용,유지은,오상원,김정곤,반영운,유정민,이영경,전재경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최근 유럽연합의 그린딜 발표 이래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일본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 ㅇ 로스엔젤레스, 뉴욕, 런던, 파리, 헬싱키 등 25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공식 문서화하고, 77개 도시에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논의 중 ㅇ 우리나라는 2020년에 처음 2050년 탄소중립이 선언되었고,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지역, 도시의 이행 전략 마련이 시급함 ㅇ 지자체 및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계획 시점, 목표 시기, 지역의 사회·물리적 특성, 탄소배출 현황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ㅇ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구조임 ㅇ 지역단위의 다각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ㅇ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이행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체계를 마련함 ㅇ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하고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수립함 ㅇ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안함 Ⅱ.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1. 탄소중립 정책 국내 동향과 사례 □ 우리나라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서울특별시, 제주 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수원특례시, 광주광역시,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ㅇ 서울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포함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2019년 수립하였고, 2020년에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통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함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에너지 자립 섬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부산광역시는 2021년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2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발표함 ㅇ 수원특례시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10대 과제 발표’ 및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본전략’을 수립하였음 ㅇ 광주광역시는 2021년에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를 선언하였음 ㅇ 화성시는 2021년 5월 전국 243개 지자체와 2050 탄소중립을 공동으로 선언하고 『화성형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였음 2.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국외 사례 □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기후대응을 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제시함 ㅇ 탄소중립도시연합(Carbon Neutral Cities Alliance)에 등록된 탄소중립에 있어서 선도적인 도시들(코펜하겐, 미니애폴리스, 스톡홀름, 애들레이드, 암스테르담)은 도시 차원의 구체적 이행수단 및 전략을 제시함 □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2002년 최초로 기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2년에 수립한 기후 계획에서 2025년까지 코펜하겐의 탄소중립화를 선언하고 이를 추진 중임 ㅇ 코펜하겐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지역난방 시스템의 녹색전환, 교통 부문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 중임 □ 미국 미니애폴리스는 1993년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도시 CO2 사업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으로 채택한 이래로, 2010년에는 『Minneapolis 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온실가스를 2016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감축시키는 목표를 채택하였음 ㅇ 건물과 에너지, 교통과 토지이용, 폐기물 및 재활용을 핵심 부문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추진 중임 □ 스웨덴 스톡홀름은 『Climate Action Plan 2020-2023』을 수립하여 204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제로화하고 모든 부문에서 100% 재생연료와 전기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 ① 거주자당 최대 1.5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② 소비로 인한 기후영향 감소, ③ 시 운영에서 최대 10만 5,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④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제시하고 추진 중임 □ 남호주에서는 남호주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2015년에 『South Australia’s Climate Change Strategy 2015-2050년』을 발표하였음 ㅇ 세부 목표로서 2050년까지 애들레이드의 탄소제로를 선언하였고, 건물, 교통, 에너지, 폐기물 및 물, 흡수원 부문에 탄소저감 시나리오를 구현하여 추진 중임 □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기후중립 로드맵인 『New Amsterdam Climate』을 수립하여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감축, 2040년까지 천연가스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9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정주환경, 교통, 전기, 항만 및 산업, 실천 분야에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연도별로 단기, 중기 감축 지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함 3.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 분석 □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주체에는 위원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 사업자, 국민이 있으며, 이행 주체별 주요 역할 및 참여하는 시책은 <표 1>과 같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이행 주체, 정책절차, 시책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전략 체계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함 Ⅲ.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1. 지역 특성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도시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음 ㅇ 도시 규모별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범위, 온실가스 관련 특성, 인구·사회 특성, 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 교통 환경 특성, 산업 특성, 흡수원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함 □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역 유형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고찰함 ㅇ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범위, 온실가스 관련 특성, 인구·사회 특성, 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 교통 환경 특성, 산업 특성, 흡수원 특성을 분석함 2.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함 ㅇ 첫째, 시도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의 부문별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여 시도별 지역 유형화함 ㅇ 둘째, 시군구 단위 도시 및 지역 사회경제 변수를 구축하여 총 탄소배출량 및 간접배출량의 영향을 분석하여 시군구별 지역 유형화함 3.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특성 변수 DB 구축 □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특성 변수 DB를 구축하였음 ㅇ 시도 단위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량 DB를 구축하였음 ㅇ 시군구 단위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량 및 지역특성 변수 DB를 구축함 4. 탄소배출 특성 변수에 근거한 지역 유형화 구분 □ 시도 지역 유형화에서는 개발한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역 유형을 구축하였음 ㅇ (에너지 생산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에서 공공전기 및 열 생산에 해당하는 배출량의 비중이 높음 ㅇ (도시 소비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에서 에너지 부문의 수송, 건물, 폐기물, 간접배출량의 배출량 비중이 높음 ㅇ (산업형)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농축산업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공정 과정에서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며 타 지역보다 해당 부문에서의 배출 비중이 높은 편임 ㅇ (흡수형) LULUCF에서의 흡수량 및 흡수 비율이 높을 경우 ㅇ (다부문 고배출형) 대부분의 부문에서 높은 탄소배출량 비율을 보이는 경우 □ 시군구 지역 유형화에서는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유형을 구축하였음 ㅇ (1차산업 중심 인구 소멸지역) 특성변수에 엔트로피지수, 1인당 녹지면적 비율, 에너지다소비사업 비율, 모란지수, 1인당 산림면적, 1차산업 비율이 포함됨 ㅇ (2차산업 중심 외곽 확산지역) 특성변수에 지니계수, 1인당 지방세, 2차산업 비율, 에너지다소비사업 비율, 1인당 차량 보유대수, 1인당 산림면적이 포함됨 ㅇ (대도시 원도심 및 주거중심지역) 특성변수로 1인당 지방세, 1인당 상업면적 비율, 1인당 차량보유대수, 인구밀도, 1인당 주거면적 비율이 포함됨 ㅇ (지방거점도시) 특성변수로 엔트로피 지수, 인구밀도, 1인당 주거면적 비율, 1인당 상업면적 비율이 포함됨 □ 우리나라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역 유형화 분석 결과를 매칭 및 중첩하여 총 17개 지역 유형을 최종적으로 산출하였고 유형 별 특성을 제시하였음 Ⅳ.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분석과 인벤토리 구축 및 최적화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및 이행수단 분석 □ 국내외 탄소중립을 선언한 도시들의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목록화함 ㅇ 국내의 경우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도시로서 서울, 부산, 제주, 화성을 선정하여 이행수단을 목록화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2022년에 발간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례집’에 있는 이행수단 목록을 추가하였음 ㅇ 국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정의한 도시 유형에 부합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기반 및 이행수단을 부문별로 제시한 코펜하겐, 미니애폴리스, 스톡홀름, 애들레이드, 암스테르담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목록화함 2. 탄소중립 이행수단과 탄소배출 특성 간 관계 □ 국내외 사례 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부문별로 목록화하고 각 도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3.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구축 □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목록화하고 각 이행수단에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를 포함한 인벤토리를 구축함 ㅇ 국내외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부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하여 인벤토리를 제시하였으며 각 이행수단별 온실가스 감축량 원단위를 제안하였기 때문에 이는 지자체에서 탄소중립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4.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설계 □ 전문가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을 수행하여 각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수단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남 ㅇ (에너지생산형) 에너지, 수송, 건물, 산업, 공간계획,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자원순환, 시민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순으로 우선순위 나타남 ㅇ (도시소비형) 수송, 건물, 에너지, 공간계획, 산업, 시민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자원순환 순임 ㅇ (산업형) 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건물, 공간계획, 자원순환, 시민 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순으로 나타남 ㅇ (흡수형) 에너지,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수송, 건물, 산업, 공간계획, 자원순환, 시민 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순으로 나타남 ㅇ (다부문 고배출형) 수송, 에너지, 건물, 산업,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공간계획, 시민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자원순환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를 제시함 ㅇ 이행 전략 카드에는 온실가스 배출 특성, 지역 유형 특성, 전략 수립 방향, 행정구역 위계 아래 지역 유형별 중요도, 이행수단, 해당지역을 제시함 ㅇ 지자체에서는 해당되는 지역 유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지역 유형 특성을 확인한 전략 수립 방향과 이행수단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의 최적화 □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의 최적화를 수행하였음 ㅇ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도달을 목표로 설정하고 비용 최소화를 목적 함수로 설정하여 탄소중립 도달을 위한 최소비용을 도출함 ㅇ 이후 투입되는 예산을 제한할 경우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로 비용을 제한하여 최적화를 수행함 ㅇ 지자체 두 곳에서 계획한 탄소중립 이행수단의 목록을 기반으로 ① 시설설치, ② 시설 설치+행태개선, ③ 행태개선 위주의 이행수단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할 때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최소비용이 나타나는지 분석함 □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적화 방향 ㅇ 지자체 두 곳에서의 탄소중립 도달을 위한 최소비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시설설치와 행태개선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의 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ㅇ 두 도시에서 모두 시설설치와 더불어 행태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 V.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 지역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와 더불어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음 ㅇ 5개의 이행 전략과 각 전략별 추진과제를 제시함 ㅇ 첫째, 지역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ㅇ 둘째,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 제고 ㅇ 셋째, 탄소중립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 ㅇ 넷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ㅇ 다섯째, 광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구축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Since the recent announcement of the Green Deal by the European Union, many countries and ci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set carbon neutrality goals and are striving to implement them. Korea also declared carbon neutrality and established the legal basis. ㅇ The U.S. Biden government announced a long-term strateg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China declared carbon neutrality by 2060, and Japan also declared carbon neutrality by 2050. ㅇ 25 countries are now mentioning carbon neutrality in official documents, and 77 cities are discussing setting carbon neutrality targets. ㅇ In Korea, carbon neutrality by 2050 was first declared in 2020, and the legal basi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risis. □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is a very challenging task, so it is urgent to prepare an implementation strategy for countries, regions, and cities. ㅇ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establish effective strategies according to the time of carbon neutrality planning, implementation time, soci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 region, and carbon emission status, but the local governments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m. ㅇ When carbon neutrality policy is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a top-down way, it is difficult to set carbon neutrality goals that take regional conditions into account. ㅇ Specific research and social discussions to prepare a multilateral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at the regional level are insufficien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at the level of regions which are the actual implementers, and to present relevant tasks. ㅇ We aim to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carbon neutrality policy trend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establish a regional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system based on the result. ㅇ We also aim to establish a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for each type of region by using carbon emission characteristic variables in Korea and establish an inventory of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means that each region can select. ㅇ Finally, we aim to propose strategies and tasks for implementing carbon neutrality at the regional level. Ⅱ. Trend and Case Analysis of Carbon Neutrality Policies □ Korea implemented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in 2022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man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ose of Seoul,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san Metropolitan City, Suwon Special City,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Hwaseong City, are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stablishing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enacting laws for carbon neutrality,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response, and many cities are setting carbon neutrality goals and presenting strategies. ㅇ Leading cities in terms of carbon neutrality (Copenhagen, Minneapolis, Stockholm, Adelaide, and Amsterdam) registered with the Carbon Neutral Cities Alliance present specific means of implementation and strategies at the city level. □ The implementers of carbon neutrality policy in Korea include the committee,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mayors, governors, heads of Gus), public institutions, business operators, and the citizens, and we analyzed their main roles and policies they participate in. □ Based on what is presented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risis, an implementation strategy system for Korea was developed by analyzing the implementers, policy procedures, and policy measures. ㅇ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for carbon neutrality and the role of stakeholder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 governance structure that promotes active participation of implementers, a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and the sectors that need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by type of region were identified. Ⅲ. Regional Categorization Using Characteristic Variables Affecting Carbon Emissions □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urban characteristics that affect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analyzed. ㅇ The analysis focused on the scope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regional categorization by city size, and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greenhouse gases, population and society, economy, land use, transportation environment, industry, and carbon sinks. □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regional categorization using cluster analysis were reviewed. ㅇ The scope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regional categorization that used cluster analysis, and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greenhouse gases, population and society, economy, land use, transportation environment, industry, and carbon sinks were analyzed. □ In order to derive specific and scientific results, the framework for regional categorization was divided into two stages. ㅇ First, based on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by sector in the inventory data by Si and Do, we categorized Si and Do. ㅇ Second, city and regional socioeconomic variables at the Si, Gun, Gu level were establish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otal carbon emissions and indirect emissions, and regions in Si-Gun-Gu were categorized. □ The database on carbon emission and absorption-related characteristic variables was established for regional categorization, and the categories were established based on carbon emission characteristic variables. ㅇ In the Si-Do categorization, types of region were constructed using the analysis algorithm developed in this paper ㅇ (Energy-producing type) It is a type with a high proportion of emissions corresponding to public electricity and heat production in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data. ㅇ (Urban consumption type) It is a type with a high proportion of emissions from transportation, buildings, waste, and indirect emissions in the energy sector in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data. ㅇ (Industrial type) This type includes the energy industry,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entire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y, and generates a great deal of emissions in industrial processes, with a higher proportion of emissions in this sector than in other regions. ㅇ (Absorption type) It is a type that shows a large amount and high proportion of absorption in LULUCF. ㅇ (Multi-sector-high-emission type) It is a type that shows a high proportion of carbon emissions in most sectors. □ In the regional categorization of Si-Gun-Gu, types of region were constructed using cluster analysis. ㅇ (Regions focused on primary industries with a population decline) Characteristic variables in these regions include entropy index, green area per capita, the proportion of energy consumption businesses, Moran index, forest area per capita, and the proportion of primary industries. ㅇ (Sprawling suburbs focused on secondary industries)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of these regions include the Gini coefficient, local taxes per capita, the proportion of secondary industries, the proportion of energy consumption businesses, vehicles per capita, and forest area per capita. ㅇ (Metropolitan downtown and residential districts)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of these regions include local taxes per capita, commercial area per capita, vehicles per capita, population density, and housing area per capita. ㅇ (Focus cities) Characteristic variables in these regions include entropy index, population density, housing area per capita, and commercial area per capita. □ A total of 17 types were finally decided by matching and overlapping the results of regional categorization analysis by Si-Do and Si-Gun-Gu in Korea, and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re presented. Ⅳ. Analysis of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Cases by Region and the Construction and Optimization of the Inventory □ We made a list of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of the cities at home and abroad that declared carbon neutrality. ㅇ In Korea, carbon neutrality was declared and the specific means of implementation were established in Seoul, Busan, Jeju, and Hwaseong, so we made a list of their means of implementation, and added on the list the strategies specified in the Local Greenhouse Gas Reduction Casebook published by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n 2022. ㅇ In the case of other countries, Copenhagen, Minneapolis, Stockholm, Adelaide, and Amsterdam, which meet the city types defined in this study and provide specific implementation bases and means for carbon neutrality by sector, were finally selected. □ We made a list of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means of the above citie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and identified the 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carbon emissions by type of region and the implementation means. □ The inventory was established for each implementation means, including the basic unit for calcula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ㅇ The inventory was presented by classifying domestic and foreign means of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into sectors, major categories, minor categories, and micro categories, and since the basic uni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each means of implementation was proposed, it could be included as part of basic data for local governments when establishing carbon neutrality plans. □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performed to set priorities among the means for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by each type of region,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ㅇ (Energy-producing type) Prioritized sectors are energy, transportation, buildings, industry, spatial planning, urban ecosystems and sinks, resource circulation, civic participation in order of importance. ㅇ (Urban consumption type) Prioritized sectors are transportation, buildings, energy, space planning, industry, civic participation, policy, etc., urban ecosystem and sinks, and resource circulation in order of importance. ㅇ (Industrial type) Prioritized sectors are energy, industry, transport, urban ecosystem and absorption sources, buildings, space planning, resource circulation, civic participation, and policies in order of importance. ㅇ (Absorption type) Prioritized sectors are energy, urban ecosystem and absorption sources, transportation, buildings, industry, spatial planning, resource circulation, civic participation, and policy in order of importance. ㅇ (Multi-sector-high-emission type) Prioritized sectors are transportation, energy, buildings, industry, urban ecosystems and absorption sources, space planning, civic participation, policy, etc., and resource circulation in order of importance. □ In this study, a strategy card for implementing carbon neutrality by type of region was presented. ㅇ In the implementation strategy card, the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ype, direction for strategy establishment, importance by region type under the hierarchy of administrative districts,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corresponding regions were presented. ㅇ It is expected that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establish carbon neutrality plans by referring to the direction of strategy establishment and priorities among implementation means that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corresponding region type. □ In this study, the optimization of the carbon neutrality scenario was performed using a genetic algorithm. ㅇ The minimum cost for reaching carbon neutrality was derived by setting the goal of reach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setting cost minimization as the objective function. ㅇ To identify the path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case where the budget is reduced, optimization was performed by limiting the cost in 2030, 2040, and 2050. ㅇ Based on the list of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measures planned by two local governments, we analyzed which scenario shows the lowest cost whe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means centered on i) facility installation, ii) facility installation + behavior change, and iii) behavior change. □ Direction for optimizing carbon neutrality scenarios ㅇ According to the minimum costs for reaching carbon neutrality estimated by the two local governments, the cost of the scenario that takes into account facility installation and behavior improvement together was the lowest. ㅇ In both cities, it was confirmed that a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that not only carries out facility installation but also induces behavior improvement can maximize cost-effectiveness. Ⅴ. Local-level Carbon Neutrality Strategy and the Relevant Tasks □ In addition to the tasks necessary to be carried out in order to prepare a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trategy for each region type, the regional strategies and tasks for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re presented as below. ㅇ First, establishing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scenario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region ㅇ Second, enhancing local governments’ capabilities for implementing carbon neutrality ㅇ Third, governance structure based on carbon neutrality ㅇ Fourth, monitoring and feedback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ㅇ Fifth, establishing a regional carbon neutrality strategy

Personalized Message Generation with Prompt Engineering of Generative AI

이경전,반영철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23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10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한상운,조공장,김도균,진대용,정행운,강선우,김민정,반영운,신승철,정주철,한재각,홍덕화,황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9 No.-

Ⅰ. 서 론 ㅇ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서문에 기후정의의 중요성이 명시되는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정의의 개념이 점차 중요시됨 ㅇ 기후정의에 관한 종래까지의 논의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국관계의 관점에서 전개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정책과 관련하여 기후정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없었음 ㅇ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불평등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선적 보호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ㅇ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확대·강화가 필요함 ㅇ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행 관련 법제도와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마련,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총 3개년간의 연구과제로 기획되었음. 1년차인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분배적·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의 세부정의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 하고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법제도·사례를 분석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기후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요소 1. 기후정의의 배경과 필요성 ㅇ 기후정의는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환경정의 운동 및 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학계의 기후정의 및 윤리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음 ㅇ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갖는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국가를 넘어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조함 2.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 분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킨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일치 및 그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분배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그 대응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 □ 절차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검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보장하며, 되먹임(피드백) 과정을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 생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현재 산업구조의 전환과 그러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 인정적 기후정의 ㅇ 인간이 아닌 비인간생물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과 실현 ㅇ 국내 산업보호 등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 실현 Ⅲ. 기후정의 관련 법제도 검토 1. 분배적 기후정의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이에 근거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의 입법을 통한 규정 필요 ㅇ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불 능력 원칙, 부문별 및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전면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 - 기후변화적응 ㅇ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파악과 지원에 집중해옴 ㅇ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시행해오던 취약계층 대상 보건정책 또는 통상적 재난과 구분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대응이 부재하며, 기존의 보건·재난분야 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통합 시행 필요 2.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적 기후정의, 인정적 기후정의 ㅇ 절차적 기후정의: 현행 법제도는 환경정책 수립시의 의견 청취 등에 그치나, 많은 기후변화 대책은 정부의 정책 시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변화와 행동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과 시행 필요 ㅇ 생산적 기후정의: 신기술의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지원정책이 논의 및 시행되고 있으나, 화석연료 등 자원의 투입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생산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전환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전환교육 필요 ㅇ 인정적 기후정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입안 시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비인간 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관점을 고려한 대응 필요 Ⅳ. 기후부정의 사례 검토 1. 기후부정의 사례 도출 ㅇ 학술 및 언론 영역에서의 기후정의 관련 텍스트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 취약계층 등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 특히 폭염과 한파,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보건, 재난 및 재해, 대기환경 및 교통, 해양 및 수자원, 산업 및 에너지의 5개 분야로 사례를 분류함 2. 분야별 기후정의 사례 분석 □ 보건 ㅇ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 및 한랭질환 때문에 발생한 환자 및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 및 지역에 따라 불평등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재난 및 재해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패턴 변화로 봄·가을은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증가하는 한편, 여름은 강수량 증가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계절적·지역적 편중현상의 심화가 예측됨 ㅇ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2014년 8월에 발생한 폭우 및 침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같은 읍면동 내에서도 침수 발생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사이에 사회취약성 차이가 발견됨 □ 대기환경 및 교통 ㅇ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가 복수의 연구로 확인됨 □ 해양 및 수자원 ㅇ 수온 및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어종 변화, 적조 등 어업 피해와 해안침식과 범람에 의한 재난이 예상되나, 장기간에 걸친 변화가 예상되어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임 □ 산업 및 에너지 ㅇ 에너지 생산/소비지역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건강 피해, 에너지 복지 등의 과제 확인 □ 기타 ㅇ 사회시스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특히 재난과 같은 단기적 영향으로 인해 2019년 9월 일본 치바현에서의 태풍으로 인한 장기 정전 사례처럼 통상적인 대비와 대응을 넘어 사회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Ⅴ.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에서 기후정의란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부분적 정의가 모두 구현된 상태 또는 가치로 정의하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올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내의 기후정의와 관련된 법제도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함 ㅇ 기후변화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목표 설정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그 책임의 이행에 대해 부문별·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전면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 있음 ㅇ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의 법제도를 분석한 바, 통상적인 해당분야의 정책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고려 및 수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반면, 사례를 분석했을 때 보건분야(폭염, 한파 등) 및 재난분야(홍수 등)의 기후변화의 영향이 취약계층에서 더욱 심각하며, 적응 및 대응능력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기후정의 및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고려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한편, 분배적 정의를 제외한 절차적 정의, 생산적 정의, 인정적 정의에 관한 내용은 법제도 및 사례 분석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음. 이에 따라 차년도 이후 해당 부분적 정의에 기반한 법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Introduction ㅇ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growing in importance for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reflected in the preamble of the Paris Agreement. ㅇ Climate Justice is mai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ressing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GHGs emissions, and at the domestic level, the discussion was limited only to the vulnerable groups. ㅇ Climate change may occur unequally in various social area, so an extensive policy which reflects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needed. ㅇ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orm a concrete concepot of Climate Justice, buil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an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related cases, and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limate change policy. - This research was planned as a three-year research project, and in this year we clarified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with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describes the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Ⅱ.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arises from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principal of the UNFCCC, international climate justice movements based on the theories and mov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shares commonalities with Environmental Justice, but its definition of justice is comparably larger owing to the fact that it is fundamentally an international issue, for which the main solution is transnational cooperation. 2.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 Distributive Justice ㅇ Mismatch between contributors to and victims of climate chang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inequality of the effects, capacities, and benefit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cedural Justice ㅇ How to promote and guarante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the stakeholders, build a feedback mechanism for the policy-making proces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duction Justice ㅇ Transition of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which emits massive carbon dioxide, the direct cause of climate change as the environmental harm, and a just transition including labor policy in the transition process □ Recognition Justice ㅇ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based on a global perspective including the recognition, respect and inclusion of minorities, vulnerable groups, and all living things Ⅲ. Review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limate Justice 1.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 Setting and implementation of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ㅇ The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are not stipulated by law or enforcement decree and provided by the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its subsidiary plans such as the “Basic Plan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the “Greenhouse Gas Mitigation Target of the 2030 Reduction Roadmap”. ㅇ Specific regulations including detailed standards and guidelines of legislation are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missions reduction targets. ㅇ Policy improvement is needed based on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ncluding the principle of the ability to pay, and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s needed in the establishment of concrete mitigation targets and implementation plans. □ Impact and damage of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adaptation ㅇ Current adaptation policy mainly focuses on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group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s on health and disaster issues, policies and response system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health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and that reflect impacts and traits unique to climate change do not exi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tegrated policy of the current health and disaster policy and climate change policy. 2.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Climate Justice ㅇ Procedural Climate Justice: The current legal system is limited to the hearing processe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olicy but since most climate change policy requires changes and ac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industry and individuals, consideration of those characteristics is needed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ㅇ Production Climate Justice: Support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re discussed and implemented but the transi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impact of the climate change in the stage of resource input including the fossil fuels is necessary, and also consideration and training for workers at target industries of the transition is needed during the transition process. ㅇ Recognition Climate Justice: It strengthen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and explores more assertive and future-oriented ways when formulating domestic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 design of policy responses that take the entire ecosystem of all living things vulnerabl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to account is needed. Ⅳ. Case Studies on Climate Justice and Injustice 1. Identification of cas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According to a big-data analysis of texts related to Climate Justice in academia and media, Climate Justice is strongly related to inequality, polarization, and vulnerable groups, especially the damage by climate change such as heat waves, cold waves, and increasing water temperature. ㅇ Based on the analyses, the cases are categorized into 5 areas: health, disasters, atmosphere and transportation, ocean and water resources, and industry and energy. 2. Analysis of case studies by area □ Health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aths by heat waves and cold wav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equality were recognized between age groups and regions. □ Disasters ㅇ According to changes in precipitation patterns due to climate change, it is predicted that the precipitation in spring and autumn will decline and drought will increase, while increased precipitation and heavy rains are predicted in the summer, which will contribute to intensifying the seasonal and regional patterns of disasters. ㅇ According to a case study of heavy rains and flooding that occurred in August 2014 in Gijang-Gun, Busan, there exist differences in social vulnerability between the flooded areas and non-flooded areas even in the same town. □ Atmosphere and transportation ㅇ Fine dust: With concerns about increased concentration of fine dust due to air stagn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climate change, correlation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damage due to fine dust were found by a number of studies. □ Ocean and water resources ㅇ Changes in local fisheries’ species makeup and red tides caused by increasing ocean temperatures and the sea level rise along with coastal erosion and flooding are expected disasters, but there are no specific measures suggested as these are long-term changes. □ Industry and energy ㅇ Regional imbalance between the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related issues including health problems and energy welfare were recognized. □ Other issues ㅇ Social System: Climate change impacts, especially short-term impacts such as disasters, can cause not only the paralysis of the response systems but also the breakdown of the social systems on the whole as seen in the case of a long-term power outage due to a typhoon in Chiba Prefecture, Japan in September 2019, and this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ㅇ In this research,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defined as the state or value in which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is achieved, and based on this framework, we analyzed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by distributive justice. ㅇ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of climate change, or mitigation, there are no regulations that set mitigation targets in the legal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legal basis to verify the validity of mitigation targets, and carry ou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s that consider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n the assignment of the responsibility.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health and disaster issues, there is no consideration or establishment of climate change polic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usual policies in each issue. ㅇ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s more severe among vulnerable groups in health (heat waves and cold waves) and disaster (heavy rains and floods) issues, and differences in capacity for adaptation and responses are recognized, so policy improvements considering Climate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is needed. ㅇ However, the points related to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are not readily apparent in the legal system or in the case studies, so further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based on other constituent components of Climate Justice will be conducted and ways to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 to achieve Climate Justice will be suggested in further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