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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 담론의 전개와 인권적 의의: 국제질병분류 제11판의 개정을 앞두고

        박한희 한국인권학회 2018 인권연구 Vol.1 No.1

        동성애가 공식적으로 질병목록에서 제외된 지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여전히 정신장애로 남아 있었다. 1900년대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980년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장애 목록에 ‘성전환증’을 포함하였고, 1990년세계보건기구 역시 국제질병분류 제10판에 ‘성주체성장애’, ‘성전환증’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병리화는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인권실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 담론이 전개됨에 따라 201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성주체성장애’를 ‘성별위화감’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6월국제질병분류 제11판에서 ‘성주체성장애’를 삭제하여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는 의학적 견해의 변화를 넘어 트랜스젠더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한 면에서 비병리화 담론의 전개는 트랜스젠더를 억압하는 성별규범과 사회구조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In 1990, homosexuality was officially excluded from the diseaselist, However, transgender identities still remains as a mentaldisorder. Since 1900s, medical discussions on transgender havebegun. In 1980,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dd‘Transsexualism’ and ‘Gender Identity Disorder’ in DSM-III. The pathologization of transgender identities has brought social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people. Therefore, asthe transgender human rights movement has grown up in 1990's,discussion of de-pathologization has developed. In addition, healthmodel of transgender has been shifted from pathology model toself-declaration model. In 2013, the American PsychiatricAssociation revised ‘gender identity disorder’ as ‘gender dysphoria’,which is less pathological terminology. In addition, at 2018. 6. 18.,World Health Organization release ICD-11, which removed ‘genderidentity disorder’, ‘transsexualism’. This revision means thattransgender identity is no longer classified as a mental disorder. De-pathologization of transgender identities is not only related to medical context, also associated with how transgender is treated andrespected in social context. In this respect, discussion ofde-pathologiz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changes in genderbinarynorms and structures which suppress transgenders.

      • KCI우수등재

        비정형 건축 형상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도면표현요소 연구

        박한희,김동현 대한건축학회 2019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5 No.9

        In the representation of buildings with continuous changes in the curved shape of the surface, countless plans or sections are required, ornone of the traditional drawings can explain the geometry of it. In other words, in no case can an ordinary drawing achieve the efficient andclear communication capability which is inherent function of the drawings. As a result, the current architects are introducing their own wayof drawing technique which i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a specific curved shape, construction method or company resources, but this isnot what can be applied to other cases because it has not been ever shared or agreed in the industry. In this process, the drawing orconstruction of curved building has been recognized as the exclusive property of a specific expert, 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without thein-depth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y have resulted in the appearance of poor building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elementsand method that can convey shape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and clearly in the drawing representation of non-linear buildings and, thus,contributes to lowering the barriers to entry into the field by providing the information to be easily applied to related projects. In order toattain this goal, the drawings of recently completed projects of free form building are analyzed to reveal the method used to effectivelyexpress the shape information of the building and to derive new drawing elements that have not been applied to the existing drawings. 건축에서 '도면'은 설계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제공하는 약속된 언어로서, 건축가들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러나, 기존 정방형 건물에 최적화된 도면기법을 사용하여 복잡한 비정형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도면만으로 곡면 형상의 연속적인 변화를 가진 건물을 표현하고자 할 경우 무수히 많은 평면 혹은 단면이 필요하거나 혹은 아예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한정된 수의 투상도면만으로는 곡면 전체의 지오메트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특정 건물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도면만으로는 도면이 가진 본연의 효율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 기능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건축가들은 비정형 건물을 구현하기위해 형상별, 공법별, 회사별로 특화된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있으나 이는 업계에서 공유되거나 합의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곡면 형상 건축물의 도면을 작성하거나 시공하는 것이 특정 전문가만의 전유물로 인식되거나 혹은 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없이 설계, 시공된 부실한 건축물이 다수 출현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정형 건축물의 도면표현에 있어 형상정보를 보다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적인 이해를 돕고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에 완성된 비정형 곡면 건축 프로젝트의 도면을 분석하여 건물의 형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쓰인 방법을 밝히고, 기존 도면에 적용되지 않던 새로운 도면 요소를 도출하여 개선된 도면 표현요소와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제안

        박한희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8

        Accordi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survey on the hat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people, only 47 (8.0%) of the 591 respondents completed legal gender recognition. The reason is due to the current strict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In 2006, the Supreme Court approved the legal gender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and in the same year,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regulation about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gender recogni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s criteria is too strict, including sterilization, genital surgery, not being married, and having no minor children. On the procedural side, various complicated documents are required and insulting questions are sometimes asked by judge.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s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Nevertheless, most korean transgender people are not guaranteed such rights. On the other hand, legal gender recognition is basically a matter of legislation in that it determines the legal status of gender.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have to enact a law on legal gender recognition. This paper propses to enact law on legal recognition of gender, which is reflects the latest medical and social discussions on transgender people and stipulates “fast, clear and accessible legal gender recognition procedures based on self-determin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2021. 2. 9.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91명 중 법적 성별정정을 완료한 사람은 47명(8.0%)에 불과했다. 신분증상 성별과 성별정체성의 불일치로 트랜스젠더들이 많은 차별을 받음에도 실제로 성별정정을 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현재의 엄격한 성별정정 기준과 절차로 인해서이다. 2006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했고 같은 해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여 성별정정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마칠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등 지나치게 엄격하여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복잡한 서류들을 요구함에도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법원에 따라 심문과정에서 모욕적인 질문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온전한 개인으로 존중받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대법원 결정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트랜스젠더가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성별정정은 성별이라는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최신의 의학적·사회적인 논의를 반영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자기결정에 기반한 신속, 명료, 접근가능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 KCI등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실사용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점을 탐구한 질적 연구

        박한희,정규원,신주영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2019 대한보건연구 Vol.45 No.3

        Objectives : Since the passage of the FDA’s 21st Century Cures Act, there has been a worldwide interest in real world data (RWD). We aimed to diagnose the present situation of RWD in Korea and investigate the perception on RWD utilization in the field of drug safety management. Methods : We conducted qualitative study using focus group interview with experts engaged in post-marketing and drug approval. Major themes were extracted by authors, which were used to gather results and draw conclusion. Results : Interviewees established positive perception of RWD. Judging from the results of interview, RWD is valuable as a way to supplement existing 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 syste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siderations when using RWD such as data source accessibility, workforce training, and data validation method.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approval system using RWD in Korea. 미국의 21세기 치유법안의 통과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RWD) 및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실사용데이터 활용을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사용데이터의 허가심사체계 반영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관점을 파악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및 허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실사용데이터 활용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재심사제도가 가지는 증례수의 완고함, 고비용과 비교군의 부재 등의 어려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희귀의약품 같은 PMS로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약에 대하여 실사용데이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른 한편, 약물 감시에서 실사용데이터 활용 시 이상사례 발생빈도 확인의 어려움, 약물과 부작용의 인과관계 파악의 어려움 등의 우려되는 의견도 상당하여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보완한다면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였다. 실사용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건의료분야의 실사용데이터 자료원의 접근성, 데이터의 적합성 검증 등의 규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노력과, 인력양성 등의 미시적 노력이 병행하여 국내 수요에 맞게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한 허가심사체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HS-1371, a novel kinase inhibitor of RIP3-mediated necroptosis

        박한희,박세연,마신미,박정희,홍순선,홍승우,김유선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18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Vol.50 No.-

        Necroptosis is a type of programmed cell death that usually occurs under apoptosis-deficient conditions. Receptorinteracting protein kinase-3 (RIP3, or RIPK3) is a central player in necroptosis, and its kinase activity is essential for downstream necroptotic signaling events. Since RIP3 kinase activity has been associated with various diseases, the development of specific RIP3 inhibitors is an attractive strategy for therapeutic application. In this study, we identified a potent RIP3 inhibitor, HS-1371, by the extensive screening of chemical libraries focused on kinases. HS-1371 directly binds to RIP3 in an ATP-competitive and time-independent manner, providing a mechanism of action. Moreover, the compound inhibited TNF-induced necroptosis but did not inhibit TNF-induced apoptosis, indicating that this novel inhibitor has a specific inhibitory effect on RIP3-mediated necroptosis via the suppression of RIP3 kinase activity. Our results suggest that HS-1371 could serve as a potential preventive or therapeutic agent for diseases involving RIP3 hyper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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