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인권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 5년

홍성수 한국인권학회 2021 인권연구 Vol.4 No.2

It would not be an easy task to review President Moon’s Government from the viewpoint of human rights. This is because human rights is a very broad term covering almost every government’s policies. More detailed reviews should be tried next time and this article will address some issues during the period of President Moon’s Government. Most of all,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Korea since 1990’s and on the human rights policy agendas which were given to President Moon’s Government. The human rights discourse in Korea since 1990’s has the following features: 1) us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2) the appearance of detailed human rights issues, 3) from human rights violation to discrimination, 4)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5) the localization of human rights, 6) the prolife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7) the proliferation of human rights research. However, these tasks were not addressed in the previous two Govenments so that President Moon’s Government had to develop these tasks more actively. However, President Moon’s Government were reluctant to execute human rights polices and the outcome were not satisfactory. We need to analyze the reason of this disappointing result and then it would be possible to propose what is needed for the next Government to execute human rights policies. 인권정책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정부 정책이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사항에 대한 평가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일단 여기서는 평가의 관점을 제시하고, 몇 가지 점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인권의 발전을 돌아보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인권 담론은 1) 국제인권체제에 편입, 2) 인권의제의 분화, 3) ‘인권침해’에서 ‘혐오・차별’로의 이동, 4) 인권의 제도화, 5) 인권의 지역화, 6) 인권교육의 활성화, 7) 인권연구 활성화 등으로 그 특징을 정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헤 정부에서 이러한 과제는 정체되거나 퇴행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딛고 인권정책을 재도약시켜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임기 내내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실제 성과도 실망스러웠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야,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조영숙,정영선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2013 장애아동인권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학회지에 수록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현황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문제가 법적․제도적인 정책이 정비되면서 거주 환경이나 의식주 전반의 수준은 많이 향상된 반면, 사생활보장이나 개인의사의 결정권 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종사자들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인권교육이 아닌 생활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적절하게 대처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력, 성별, 경력, 전공여부 등의 개인적인 요인도 영향이 있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접근 등의 공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외 인권도시사례연구

류준혁 한국인권법학회 2016 인권이론과 실천 Vol.3 No.-

이 연구는 인권도시로서 주요 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주요국가의 인권도시 사례를 통해 미래적 인권도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은 주요자치단체이 인권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및 원칙은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인권기본계획의 분야별 실행과제는 인권제도, 환경조성, 사회적약자 등으로 구분되어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또는 인권취약계층으로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 어르신, 성소수자, 어린이 청소년, 새터민 등으로 세분화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었다. 주요 해외국가의 사례로는 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 헌장, 교육 도시 헌장, 지역 사회에서의 남녀평등을 위한 유럽 헌장, 영연방 지방정부 포럼에서의 에버딘 의제, 2001년의 브라질 도시 법령, 권리와 책임을 위한 몬트리올 헌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인권도시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도시 활력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주민의 여성인권 인식과 개선방안

이채식 한국인권법학회 2018 인권이론과 실천 Vol.5 No.-

여성인권은 인권담론의 주요한 영역이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주민의 여성인권 인식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D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일상 생활영역, 인권친화환경, 인권활동참여 등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18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평균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여성인권영역의 차별위험은 소득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인권친화환경의 인식에 있어 여자에 비해 남자가 높았으며, 저소득에 비해 중간이상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주민의 인권참여를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으며 중간소득이상인 주민이 저소득에 비해 높았다. 넷째, 지역사회주민들이 인권관심, 인권조례의 이해, 및 인권참여활동의향은 지역사회의 인권친화적 정책인식인 약자지원 및 여성인권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해 지역자치단체의 인권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집단집단을 반영한 여성인권 증진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소고

오봉욱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3 인권복지연구 Vol.- No.14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언급하였다.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필요하다. 이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적·법적 제도화는 되었지만 정작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비장애인의 인권 감수성이 낮다. 언론을 통해 비춰진 현대판 노예로 살아간 사람은 자유의지 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살아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낮은 현실을 지각하면서 장애인 인권의 개념과 발달과정, 장애인 인권에 관한 주요 이슈, 한국 현대판 노예의 중심이 되어버린 장애인 인권의 현실,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제언 순으로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현대판 노예로 전락되어버린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침해 자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장애인이 없도록 노동을 중심으로 한 민·관 관계기관의 지역별,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차별, 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인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및 민간단체의 협력증진과 관련 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적인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nsiders the human rights of disabled people who live as a modern slavery, which has risen as a social problem in South Korea. For a disabled person to live like a human being, he needs awareness and recognition of his own rights. This goes for all the people as well as the disabled. In spite of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and legal aspects for human rights and welfare of the disabled,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e non-disabled who live together is low. The disabled person who lived as a modern slavery shown by the media had no free will of his own and couldn't live his life as a human being neglected in the indifference of resident of community. Therefore, with the recognition of reality of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this study accordingly describes in order the concept and development of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main issues on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the reality centered around a modern slavery of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people, and suggestion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In conclusion, suggestion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that have degenerated as a modern slavery are as follows. Firstly, education and empowerment program to improve the self-awareness of human rights violation for the disabled person should be developed. Secondly, an actual condition survey focused on labor initiated by public and private of related institutions should be performed to ensure that no disabled person live like a modern slavery, and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ovided. Thirdly, survey on human rights violation such as discrimination and violation at home, school, work, and community should be conducted and phased education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should be performed. Lastly, promotion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cooperation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legal support to enhance the related institutions' function, and program development for expert training are needed.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인권기본조례제정 현황과 이행과제

조성제 한국인권법학회 2014 인권이론과 실천 Vol.1 No.-

대구시의 경우 개정을 통하여 도입 및 실시될 필요성이 있는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를 시장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마련, 셋째, 인권교육의무대상자를 현재의 소속공무원에서 그 범위를 ‘지자체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효율적인 인권증진의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섯째, 2년이나 3년마다 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시장이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위탁 등 관계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조례개정을 통하여 2년이나 3년마다 인권백서를 발간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인권영향평가 실시,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양심수에서 공동체적 연대로: 민주화운동기 인권 이미지의 전환

정근식 한국인권학회 2020 인권연구 Vol.3 No.2

This article describes how the visual image of human rights wasformed and changed in Korea dur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from the 1960s to the mid-1980s. Human rights are generallyknown to develop from liberal rights to social rights. Has theimage of human rights been formed in Korea as well?Under the Park Jung-hee administration, the human rightssituation was very poor, and its visual representation was almostimpossible due to strict censorship, which made stagnateddevelopment of the visual culture dealing the human rights. Thepaintings on human rights in Korea started with a self-portrait ofLee Ung-no, who was imprisoned in 1968. Tomiyama Daeko alsodepicted a prisoner of conscience in the early 1970s. The image ofhuman rights changed dramatically in the psychic trauma of May18 uprising in 1980, which is confirmed in the “Free Gwangju” byTomiyama Daeko and “Daedongsesang (The Great East World)” byHong Seong-dam. The core theme of the penetrating both of themis communal solidarity. Lee Ung-no's “Gunsang” and “Unificationdance” are works that go beyond anger against state violence,expressing trust in the community and hope for a future history. After democratization, various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been established, adopting visual images that reveal their diverseidentities, and the continuation and disconnection of their meaningsis a subject to be addressed in future human rights research. 이 글은 1960년부터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민주화운동기에 한국에서 인권의 시각적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가를다룬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으로 발전해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도 과연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인권 이미지가 형성되었는가?1960-70년대 박정희 정부하에서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했고, 또한이의 시각적 형상화도 엄격한 검열로 인하여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인권의 시각 문화는 더디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인권을주제로 한 그림(인권화)은 1967년 동베를린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이응노의 자화상과 1970년대 초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양심수를그린 도미야마 다에코의 판화로부터 출발했다. 인권 이미지는 1980년5 18의 충격으로 극적으로 변화하였는데, 그것은 도미야마 다에코의‘자유 광주’와 홍성담의 ‘대동세상’에서 확인된다. 이들을 관통하고있는 핵심적 주제는 공동체적 연대이다. 이응노의 ‘군상’ 및 ‘통일무’들도 국가폭력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역사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민주화이후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설립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진 의미의 연속과 단절은 앞으로의 인권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에 관한 소고: 대구시 중구의 노인, 장애인 인권계획을 중심으로

조성제 한국인권법학회 2016 인권이론과 실천 Vol.3 No.-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제도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대구시 중구의 노인, 장애인 인권계획으로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에 관한 소고이다. 중구의 노인인권의 과제로는 노인인권 증진,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법적기반 강화, 노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 조성, 노인 일자리 제공이다. 장애인 인권의 과제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권교육의 강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강화, 장애인 일자리 지원대책 강화로 실질적인 자립기반 확립,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마련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에 드러난 인권 담론을 중심으로

김종우 한국인권학회 2019 인권연구 Vol.2 No.1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courses on human rights produced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 of Korea bysocial representation theor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spectof polarizat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In order to analyze thediscourse of human rights in Korea, the author collected about5,800 articles on the anti-discrimination act from 2000 to 2019from major Korean newspaper and other mass media to constructcorpus. The corpus analysis conducts through a text mininganalysis, which is an automated text analysis method forsummarizing a large number of the document. As a result of theanalysis, human rights have the character of polarized discoursewith the socio-political context. In particular, human rights in Koreareveal aspects of discourse that constitute a negative discourse onthe anti-discrimination act. This result shows that human rights arenot a universal concept but a controversial concept with layeredmeaning. Also, human rights have the character of social representation as interpreted and used according to the intrinsicnorm of organization. This result is meaningful as empiricalresearch that can be useful in the process of enacting human rightspolicy by revealing the discourse that ideas of layered human rightsin Korean society. 이 연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생산된 인권에 관한담론을 분석하여 인권이 한국 사회의 ‘상식’으로 쓰이는 맥락을 사회적 표상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다. 한국의 인권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차별금지법에 관한 2000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20년 간의주요 일간지와 방송사의 언론 보도 약 5,800건을 수집하여 말뭉치를구축하였다. 말뭉치 분석은 대량의 문서 내용을 요약하기 위한 컴퓨터화 텍스트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은 다양한 층위를 가진 중층적 담론의 성격을 지니고있었다. 단적인 사례는, 한국에서 인권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부정적담론을 구성하는 담화 표상으로 쓰이는 양상이다. 인권이 차별과 배제의 담화와 혼합되어 쓰이는 양상은 인권이 일반화된 단일한 층위의의미를 지닌 개념이 아닌, 중층적이며 쟁의적 개념임을 보인다. 동시에 인권이 행위자 집단의 내재적 규범에 따라 해석, 사용되며 특정집단의 정체성, 이념에 의해 그 집단의 독자적 맥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권의 반인권적 용례는인권의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성격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양극화된 방식으로 쓰이는 현상을 드러냄으로써 추후 인권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경험적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인권활동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이채식 한국인권법학회 2016 인권이론과 실천 Vol.3 No.-

인권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인권의식과 적극적인 인권활동참여가 중요하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인권활동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방법인 편의표집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선행연구에 종합한 인권의식 및 인권활동참여의향에 관한 문항이었으며, 자료분석은 SPSS18.0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청소년의 일상 생활의 보장, 참여권리 및 보호 및 지원분야의 인권의식은 대체로 평균이상보다 높았다. 둘째,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인권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참여인권, 차별인식, 청소년보호에 관한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인권참여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인권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인권, 차별인식, 청소년보호에 관한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인권관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토대로 청소년의 인권활동참여의향을 높이고 실제적인 인권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호 및 지원분야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되어야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