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평가 :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n Special Emphasis on The Agency Bureaucrats' Reported Assessment

박천오,김근세,박희봉,안형기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도입성과 및 개선과제를 현행 23개 책임운영기관 소속 870여명의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진단하였다. 조사결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태의 측면에서는, 기관장 인사관리, 성과관리, 재무관리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면, 조직관리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의 도입성과의 측면에서는, 조직구성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리더십과 업무능력,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 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기관장의 관리권한 확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공식제도 및 기존 행정문화의 관행 개선, 기존 책임운영기관들의 적절성 및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등이 향후의 주요 개선과제로 인식되었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유형에 따라 운영실태와 도입성과의 측면 등에서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valuate the operation, performance, and development issues of the Korean executive agency system newly introduced in 2000. Data on the reported evaluations of the system of 870 bureaucrats in all the 23 Korean executive agencies are obtained using questionnaires. The results reveal that ① on the operational side of the executive agency system, the agency bureaucrats evaluate a little bit positively the personnel management, perfomlance management, and finance management, ② on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y show generally low levels of satisfaction, and ③ they comparatively positively evaluate the agency chief executive's leadership and job performance capability, and the increase of the service quality after the system adop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they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expansion of the agency chief power and authority. formal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independency of the agency, and review of the agency selection criteria. However, they show different perceptions on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the agency after the system adop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agency. This article based upon the view of policy network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미와 인식

박천오 ( Chun Oh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行政論叢 Vol.49 No.4

공무원은 집권 정부의 정치철학과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단순히 정권과 정무직 상관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가로서 공익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정치적 중립 의무 간의 상충성과 그에 기인된 공무원의 딜레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한국공무원의 딜레마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논의 과정에서 특정 사례를 소개하고 공무원의 관련 인식을 실증 분석하며, 결론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줄일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Civil servants have the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in faithfully and zealously administering the decisions of the government in power. They also have the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in remaining sufficiently independent to exercise impartial judgment in the public interest on the basis of their expertise and professional spirit.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flicts between these two duties of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dilemma of carrying out them. The study covers the recent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ants in Korea. It also reveals the perceptions of political neutrality among Korean civil servants based on survey results.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a way of avoiding the dilemma of carrying out the conflicting duties.

국회 위원회 공무원의 입법활동지원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천오(Chun-Oh Park),윤진훈(Jin-Hoon Yun)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1

한국 입법관료제가 비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진단하는 연구는 아직 찾기 어려운바, 본 논문에서는 한국 입법관료제의 핵심을 이루는 위원회 공무원들의 입법활동지원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113명의 위원회 공무원과 80명의 의원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조사 결과, 기존의 부정적 평가와 달리 위원회 공무원들은 일정한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정책과정상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입법관료제의 개선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에 앞서 입법관료제의 기능수행 실태에 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s of the Korean legislative committee staff about their roles and functions within the organization. Using survey data, it shows the staff have some influence, skill, autonomy and commitment in managing their legislative duties.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the previous literature on the negative features of the staff should be reexamined by more systematic empirical studies.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활동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비교 연구

박천오 ( Chun Oh Park ),변녹진 ( Nok Jin Byu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3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환경변화가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활동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란 전제에서, 현 시점의 지방정책과정에 있어 이익 집단의 영향력과 정책 활동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실증조사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176명과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9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 4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증조사의 초점은 지방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증대되었는지, 이익집단들의 활동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책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전개되며 그 효능은 어느 정도인지, 이익집단의 활동에 대해 지방정부의 공식 정책주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데 두었다. 응답의 분석결과는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대되었으나 여타 정책주체들에 비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며, 활동 측면에서는 과거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역시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influence and activity of interest groups in local policy process on the basis of the assumption that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late 1980s and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could have brought some change in the power structure in the local community. An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to 597 local civil servan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its municipalities.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in the local policy process has increased, what stage of policy process the activities of interest groups mainly occur in, what type of activities is most used, how effective each type of activity is, whom the activities aim to, and in general how the local government responds to the activities of interest group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has increased but is still relatively weak compared with other policy actors, that the interest groups still maintain the activity patterns of the past, and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interest groups and the local government is not sufficient. There is no big difference in these findings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its Municipalities.

미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특징

박천오(Park Chun-Oh)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논총 Vol.25 No.-

한국 정책과정에서의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박천오 ( Chun Oh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5 行政論叢 Vol.43 No.3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박천오(Chun-Oh Park),한승주(Seungjoo Han) 한국인사행정학회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과 분석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418명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개방형 직위 임용자와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인사담당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 집단 간 성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성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집단별로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과에 대해 상당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불만이 공직사회에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조사에서는 양쪽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이 개방형 직위제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점은 제도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신호인 동시에 개방형 직위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암시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of the Open Position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 Using survey data obtained from 418 officials in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was any perceptual difference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the Open Position System among groups of civil servants with different positions: open-position group, high-rank group, the same rank group, low-rank group, and human resource managers’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respondents positively perceived the performance of the Open Position System and highly evaluated competence of the open-position appointees. However, there were somewhat serious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respondents’ groups. The same and low-rank groups relatively underestimated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is could imply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system.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officials employed in the open-position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own jobs and committed to their organizations.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Open Position System has been working pretty well but still needs to be improved.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실패원인 :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을 중심으로

박천오(Chun Oh Park),유병복(Byung Bok Yoo) 한국행정학회 1999 韓國行政學報 Vol.33 No.4

1989년 도입된 의료전달체계는 당초 환자의 의료추구행태와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함께 규제함으로써, 의료비의 이중지출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빚던 대형 종합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지만, 10년이 경과한 이제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책대상집단인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가 정한 의료이용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실증적 조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향후 의료전달체계의 어떤 측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밝히려는 데 있다. 자료의 수집은 주요 대학병원의 외래환자들 및 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불응현상은 의료이용자들이 의료전달체계의 존재나 내용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그에 불응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잠재적 위험 회피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손익계산을 하는데서 비롯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료정치 현상과 이론

박천오(Park Chun-Oh)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사회과학논총 Vol.23 No.-

일반논문 : 한국 공무원의 공직선택 동기 연구: 직종별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식 비교

박천오 ( Chun Oh Park ),박시진 ( See Jeen Park )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4 No.1

공무원의 공직선택 동기는 계급이나 직종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런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소홀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개 직종(일반직, 소방직, 경찰직) 391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측면을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는 한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직선택에 있어서는 직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PSM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고, 외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외적 보상이 중요한 직무동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The motivational factors affecting career choice of civil servants could vary depending on ranks and types of job.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payed little attention to this possibility.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test and validate such possibility wi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conducted to the 391 low-ranking Korean civil servants in three different types of job. The results show that the importance of the factors related to PSM affect career choice of the civil servants less than extrinsic factors such as job security. This finding implies that low-ranking Korean civil servants could be motivated to work more by way of reinforcing extrinsic incen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