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사회·심리학적 속성

안형기 한국행정연구원 2002 韓國行政硏究 Vol.11 No.4

본 연구는 위험시설의 입주와 그로 인한 긴급사황의 발생에 따른 주민의 대피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위험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적 접근이 무엇인지 모색하였다. 위험에 관한 일반적인 시각은 사회심리학적 의미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개인 혹은 집단적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단순히 사고지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함수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거리보다 더욱 중요한 사회심리학적 요인 혹은 사회체계상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찾을 수 없다. 위기상황하에서 어떤 요인이 대피의 원인변수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 정책을 위하여 기본이 된다. 로지스틱 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관리체계적 요인으로서의 위험정보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회적 신뢰성의 확보 여부가 위험사고발생시의 주민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such as non-for-profit organizations and youth institutions, while their owners are the City and Ku government. This method of operation is also known as contracting out and is a form of privatized management. The methods of analysis for this study include literature reviews, interviews with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and survey and field research. Important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youth centers that are managed by the third sector provide better services by optimizing their expertise but generally are driven by profit-oriented motives rather a desire to enhance service quality. Thus, through the expansion of youth programs, youth participation should be increased. Second,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youth centers to local youths, the location of new faciliti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stribution of the youth population. Thir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the actual adniinistrativc costs should be reflected in fees. Finally, through a mutual-cooperation among youth centers, the efficiency of facility utilization should be maximized. This study searched for what could be a right policy approach for risk management. A model for decision-making about evacuation during the explosion of the LPG gas recharge factory in the urban residential area was tested by a logistic modeling. The important assumption was that the social experience of risk cannot be confined to the technical definition of risk, i.e., the product of probability and magnitude. What human beings perceive as threats to their well-being may b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ir values, attitudes, social influences, and cultural identity. However, in such a imminent hazardous situation people's behavior are functioned more by psychological factors rather than by economic calculations in the rational choice framework.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system, for instance, was found to be a very important variable helping peoples' decision-making in that case. Likewise, the results shows that evacuation behaviour seems to be shaped by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i.e., income, education, dwelling pattern, ect..

Two Competing Worldview (The DSP VS. The NEP)And Commitment To Environmental Protection

안형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9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7 No.2

신호교차로에서 좌회전.유턴 공용차로 보정계수 산정

안형기,오영태 대한교통학회 2000 대한교통학회지 Vol.18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주요 간선도로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좌회전 ·유턴 공용차로에 대한 적절한 보정계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좌회전 2차로(1차로 유턴공용) 3개 지점 및 좌회전 ·유턴 공용 1타로 3개 지점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유턴 전용차로 2개 지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좌회전 유턴 공용차로에서의 유턴 비율에 따른 포화교통류율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유턴 전용차로를 대상으로 분석한 유턴 포화교통류율은 2,105(pcphgpl)로 산정되었다. 둘째, 좌회전 2차로(1차로 유턴공용)에 대하여 3개지점을 대상으로 유턴 비율에 따른 포화교통류율의 살펴보고 적절한 보정계수를 산정하였으며 각 차로별 좌회전 포화교통류율은 1차로는 2,105(Pcphgpl), 2차로는 2,023(Pcphgpl)이 산정되었다. 또한 유턴 비율과 포화교통류율에 따른 회귀모형을 산정하였다. 셋째, 좌회전 ·유턴 용 1차로에 대하여 3개지점을 대상으로 유턴 비율에 따른 포화교통류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적절한 보정계수를 산정하였으며, 좌회전 포화교통류율은 2,143(Pcphgpl)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유턴 비율과 포화교통류율에 따른 회귀모형을 산정하였다. 넷째, 회귀모형의 산정결과 좌회전 ·유턴 공용차로에서는 유턴 비율에 따라서 포화교통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유턴 비율에 따른 좌회전 유턴 공용차로의 포화교통류율 감소에 대하여 용량분석시 적용할 수 있는 보정계수를 제시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신호교차로의 운영분석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호시간 설계시에도 유턴 수요에 따른 적절한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신호교차로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배분과정을 통해 본 환경정책

안형기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11 사회과학연구 Vol.2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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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 :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안형기(安炯基),조용진(趙容璡),김덕준(金德俊)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4

규제정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집단의 규제순응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대상집단이 과정이나 실제 행위면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충족시킴으로써 요구되는 환경기준, 규제 혹은 허용조건 등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실에서 집행되고 있는 규제정책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만족감과 이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남한강 유역의 규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마인드의 제고 수준을 측정ㆍG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수질환경의 개선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규제정책의 경제적 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마인드를 제고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는 수질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규제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1 년도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원자력 위험의 사회적 특성과 인식모형

안형기,강인호 한국정책학회 2001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1 No.하계

위험관리의 사회과학적 당위성 :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안형기 한국정책과학학회 200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4 No.3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위험에 관한 사회과학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원자력 기술자체의 과학기술적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관련 정책이나 시설의 운영은 사회적 대응성(對應性)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예로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기술적으로 적합하더라도 국민의 수용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성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자력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수반하는 분야는 과학기술분야의 전유물로 보기 보다는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는 이들의 지식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있어 편협한 사고에 빠지기 쉽다. 전문기술인 역시 가치판단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 학문적 연계를 통한 사회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18기, 2026년까지 50기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근본적으로 수렴할 수 없는 체제하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나 대형 사고위험 보다는 원자력 기술과의 갈등 때문에 낮은 수용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 기술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원자력이 인류의 미래를 약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원자력의 남용이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인식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이 심도있게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의 관계 -남한강 수질환경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안형기,최재녕,김덕준 한국정책학회 2004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4 No.하계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기제 개발

안형기(安炯基),임정빈(任正彬) 한국정책과학학회 201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7 No.1

자원순환사회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는 아직도 순환자원의 개념이 아닌 폐기물 개념에 종속되어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이용관리라는 관점에서 재활용정책을 논의하고 있어 순환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자원순환사회를 순환자원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활용촉진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여 자원순환사회로 가기위한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 중심의 자원순환 개념에서 순환자원 중심의 광의의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폐기물의 재활용이나 재이용의 강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구성원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전제로 개별주체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 상호 공동목표와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등 하나의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관리체제, 즉,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재활용 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사회가 자원소비 및 폐기사회에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source-circulating society may be able to minimize the generation of waste, as well as social competence with them appropriate technology that can be recycled through. And recycling policies enable the transition to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suitable for resource-circulating society’s recycling policy changes and a shift in thinking, and the development of policy mechanisms,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is needed. Transition to a resource recycling society at the present time, however, our society still is not the concept of resource circulation is dependent on the concept of waste recycled environmentally friendly use of waste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discussion has been. Policies that currently rely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manufacturer of product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the raw materials used or have not been able to raise the value of the recycling of waste resource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defined in terms of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and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associated with the promotion of the government’s recycling laws, institutions, and policy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entry as a real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공정석 지각이 레스토랑종업원의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간의 영향관계

안형기 한국관광식음료학회 2002 학술발표논문집 Vol.200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