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환자에서 전신마취 후 나타난 호흡곤란 -증례보고-

민수영,이제호,강정완,Min, Soo-Young,Lee, Jae-Ho,Kang, Jeong-Wan 대한치과마취과학회 2011 Journal of Dent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Vol.11 No.1

Whe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are put under general anesthesia, there may be problems like difficult endotracheal intubation caused by deviation of respiratory tract due to scoliosis, hypotension related to chronic malnutrition and anemia, and failure of ventilation due to deformation of the thoracic cavity. The main clinical problem of postanesthetic complication is hypoxemia. The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need close monitoring during treatment under general anesthesia and postanesthetic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valuate a patient with cerebral palsy and mental retardation appeared to have dyspnea after general anesthesia.

압수수색에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및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사용의 문제 -대법원 2019도14341판결을 중심으로-

민수영 ( Min Soo-yo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1

2012.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215조 제1항에서 압수의 대상물로서 ‘해당사건과의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이 무엇인지, 그 범위 및 판단기준은 어떠한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념과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최근의 논의와 판례들은 종종 ‘관련성’의 기준으로서의 ‘해당사건’의 개념을 ‘관련성’의 요건에서 중첩하여 판단하거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의 문제를 혼동하는데, 이 역시 그러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9도14341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의 요건을 논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 ‘관련성’의 각 개념들을 명확히하고, 각 개념의 범위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의 ‘해당 사건’의 의미, ‘해당사건’과 ‘관련성’과의 관계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획득한 증거물인 경우 이를 다른 사건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쟁점들을 담고 있다. 먼저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의 요건은 일반영장의 금지 및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증거가치 있는 증거를 압수하여 적정한 형벌권을 집행하고자 하는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로서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항에 규정된 ‘해당사건’이란 ‘영장 기재 범죄사실 및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와 관계 있는 것’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증거,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 및 그와 동종 범행에 관한 증거’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보면, 본건 사후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한 추가 자료는 해당사건(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서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관련성이 인정되는 추가 자료, 즉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압수물을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외에 다른 추가 사건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는 영장주의의 보호영역 외에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별도의 범죄의 범위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의할 점은 압수수색의 관련성의 문제는 본 쟁점에 앞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선결문제라는 것이다. 만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압수물이라면 이는 적법하게 획득한 압수물이 아니고, 본건과는 그 논의의 쟁점이 달라진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선결문제로 보지 않고, 관련성과 증거 사용의 문제를 통합하여 보고 있어 개념이나 논의의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이는 아쉬운 점이다. 개인의 재산권 및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압수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압수수색의 관련성에 관한 더욱 다양한 논의를 기대해본다.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1, 2012, added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what can be deemed to be related to the case' as objects of seizure in Article 215. As a result,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actively held regarding what "relevant" is as a requirement for seizure search, the scope and criteria for judgment. Nevertheless, the concept and criteria for judgement are still unclear. This study was intended to clarify the concepts of the 'relevant events' and 'relevance' in Article 215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o present the scope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each concept. The requirement of 'relevance' in search and seizure was defined as 'probability or probability' in that it could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eizure system to enforce proper punishment by confiscating evidence while preventing the prohibition of general warrants and the unjust infringement of personal property rights and privacy. Accordingly, the term 'the relevant case' prescribed in the provisions above was defined as "criminal facts written on the warrant and the same basic facts." It was also reasonable to include "direct evidence, indirect evidence or circumstantial evidence, and evidence for similar crimes" for the specific scope of "what is relevant to this." Is it possible for the investigative agency to use the duly acquired evidence as evidence for other additional cases? This is in addition to the protection area of warrantism, and it is reasonable to be fully allowed without any special restrictions in the scope of such separate crimes, without requiring a separate warrant. We look forward to more diverse discussions on the relevance of search and seizure to prevent unfair infringement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privacy, while at the same time achiev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eizure system.

개정 형사소송법 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민수영(soo- young Mi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개정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요건 하에 법정에 현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인된 서류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능력 요건을 엄격히 한 개정법의 취지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라면, 공개된 법정에서 법정 진술에 대해 탄핵신문을 하고 탄핵증거를 제출하면서 공방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모습이 될 것이므로, 개정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 탄핵증거로서의 자격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 제318조의2, 제1항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탄핵할 실익 역시 충분하므로 부인할 이유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법정에서 행한 진술에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법정에서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 관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일 것이다. 종합하자면, 위법수집증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탄핵신문을 할 경우 법정에서 해당 조서의 내용이 낭독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미국의 기억환기용 제시제도나 독일의 제시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미국처럼 해당 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에게만 보여주고 피고인의 진술만을 법정에 현출하여 증거로 삼는 방식 또는 독일처럼 낭독을 허용하되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등을 참고하여 형사소송규칙 등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탄핵증거로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하고,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탄핵증거는 주요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의외의 물꼬를 터줄 수도 있고, 또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다. 모쪼록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법정의 바람직한 운용방식에 대해 학계와 실무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amended. Now the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prepared by a prosecutor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when the defendant agrees the contents of his own statement are truthful. However, even if the evidence is not admissible as evidence by the hearsay evidence rule, it can be used for impeachment. In this respe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by prosecutor, which is inadmissible by the hearsay rlue could be used as evidence of impeachment against the defendant's statement. It is stipulated in Article 31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A document or statement otherwise inadmissible as evidence under Articles 312 through 316, shall be admissible, if it is produced to challenge the admissibility of a statement of a criminal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defendant at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According to this,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prepared by prosecutor which is inadmissible by the article 312(1), can be used for impeachment. Also as stipulated in Article 31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not only the witness’s but also the defendant’s statement can be impeached. It may cause some issues about the defendant’s right to remain silent, but the debate over whether the defendant's statement can be impeached or not takes place from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The defendant has a constitutional right to refuse to state. So, he can be silent. But also he can and should be asked about the statement he did in the courtroom. Impeaching the defedant's statement is helpful for fact-finders to find fact, and it is the way to go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procedure.

Extreme Learning Machine 기반의 고속 신경망 학습

민수영(Soo-Young Min),정용무(Yong-Mu Jeong),박동철(Dong-Chul Park),박근(Keun Park),장미소(Miso Jang),이건희(Kheon-Hee Lee) 대한전기학회 2015 정보 및 제어 심포지엄 논문집 Vol.2015 No.4

화상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돌발 상황 발생 시 젊은 남녀운전자의 운전 수행 능력과 생리 반응의 차이에 관한 연구

민병찬(Byung-Chan Min),강진규(Jin-Kyu Kang),민수영(Soo-Young Min),이수정(Su-Jeong Lee),김효성(Hyo-Seong Kim),양재웅(Jae-Woong Yang),최미현(Mi-Hyun Choi),정순철(Soon-Cheol Chung),임대운(Dae-Woon Lim),이정환(Jeong-Whan Lee)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10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Vol.3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driving performance and physiological responses between young male and female drivers for unexpected situation uSlllg a graphic vehicle simulator. The participants included 20 college graduates; 23 males aged 24.3 土1.4 with 2.3 土1.5 years of driving experiences and 23 females aged 23.2± 2.1 with 2.2 土1.7 years of driving experience. The participants were instructed to drive the vehicle simulator which was programed unexpected situation for two minutes. The physiological measurements used were autonomic responses of electrocardiogram (ECG) and skin conductance response (SCR), and the driving performance measurements used were the reaction time of break and the rate of collision for unexpected situation.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drivers in the reaction time of break and the rate of collision for unexpected situation. Averaged R-R interval decreased and LFfHF and SCL amplitude increased for unexpected situa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in the averaged R-R interval and LFfHF for unexpected situation. On the other hand, SCL amplitude of female was higher than male. Rising time to maximum SCL amplitude of female was longer than male.

운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고령자의 운전행동 특성 분석

민병찬(Byung-chan Min),민윤기(Yoon-Ki Min),김영선(Young-Sun Kim),이범수(Beum-Soo Lee),김영수(Young-Su Kim),민수영(Su-Young Min),김보성(Bo-Seong Kim),강진규(Jin-Kyu Kang)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09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Vol.32 No.1

Using driving simulator, we analyzed the driving behavior of an older driver on intersection and measured the pychological load to HRV. As a results, older drivers started to enter the more complex intersection on a great distance and on low velocity for safety driving. On the other hand, the value of HRV would be lower on more complex intersections. It suggested that an older driver allowed for his own losses of physiological and cognitive function and recognized low level of driving confidence relatively.

채널기반 네트웍에서 IPoIB 와 TCP/IP 성능 평가

김영환 ( Young-hwan Kim ),민수영 ( Soo-young Min ),고재진 ( Jae-jin Go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1 No.2

네트워크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네트워크 내의 부하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TCP/IP에서 세션을 통하여 노드들 간의 통신을 연결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하나의 채널을 통해 고속의 I/O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인피니밴드가 있다. 인피니밴드는 프로세싱 노드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통신, 프로세스간 통신에 대한 산업 표준이 되고 있고 프로세싱 노드와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 스위치 기반의 상호 연결은 전통 적인 버스 입출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입출력 방식이 사용된다. 또한 인피니밴드에서는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RDMA 방식을 이용해 원격지 서버들 간에 직접 메모리 접근 방식을 통해 CPU와 OS의 로드를 최소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채널 기반 네트웍에서의 응용 프로토콜인 IPoIB(IP over Infiniband)를 구현하여 기존 이더넷망에서 사용되는 TCP/IP 프로토콜과 함께 패킷 처리량에 대한 성능을 평가한다. 우리는 성능 평가를 위해서 Netperf 툴을 이용했는데 IPoIB의 패킷 처리량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약간의 코드 수정을 했다. 그리고 TCP/IP을 위해서는 기가빗 이더넷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TCP/IP에 비해 1.5배 항샹된 결과를 보였다.

직관적 퍼지 C-평균 모델을 이용한 자기 공명 영상 분할

김태현,박동철,정태경,이윤식,민수영,Kim, Tae-Hyun,Park, Dong-Chul,Jeong, Tai-Kyeong,Lee, Yun-Sik,Min, Soo-Young 한국전기전자학회 2011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15 No.3

직관적 퍼지 c-평균 군집화 모델을 이용하는 자기공명 영상의 분할 방법이 본 논문에서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 채택하는 fuzzy c-means with intuition (FCM-I)은 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직관이라는 척도를 사용한다. 실제적 자기 공명 영상에 대해 영상 분할의 실험을 수행하고 기존의 몇몇 군집화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기존의 모델들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 FCM-I 기반의 분할 방법은 잡음과 필요한 계수의 선택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인하여, 영상 분할에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 image segmentation model using fuzzy c-means with intuition (FCM-I) model is proposed for the segmentation of magnetic resonance image in this paper. In FCM-I, a measurement called intuition level is adopted so that the intuition level helps to alleviate the effect of noises. A practical magnetic resonance image data set is used for image segmentation experiment and the performance is compared with those of some conventional algorithms. Results show that the segmentation method based on FCM-I compares favorably to several conventional clustering algorithms. Since FCM-I produces cluster prototypes less sensitive to noises and to the selection of involved parameters than the other algorithms, FCM-I is a good candidate for image segmentation problems.

채널기반형 네트웍에서의 IPoIB 프로토콜 성능평가

전기만(Ki Man Jeon),민수영(Soo Young Min),김영환(Young Wan Kim) 대한전기학회 2004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4 No.11

리눅스 기반의 UPnP 지원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 설계

고재진 ( Jae Jin Ko ),민수영 ( Soo Young Min ),김성진 ( Sung Jin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2 No.2

본 논문은 홈 네트워크 기술의 제어 미들웨어인 UPnP (Universal Plug and Play) 프로토콜의 개념을 임베디드 시스템에 도입하여 네트워크 상의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구성된 장치들에 프로토콜을 이식하여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전체 시스템으로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리눅스 기반의 UPnP 지원 디바이스 모듈 설계’를 주제로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