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대한 기대와 전망

문용필,한영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2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43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되었다. 새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지역사회 돌봄을 추진하기로 하여 Aging in Place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지난 선도사업의 한계를 살펴보고 새 정부 지역사회 돌봄 사업의 추진에 대한 기대를 담아보고자 한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문제점과 주요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문용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2 사회복지정책 Vol.4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problem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Long-term care institutions that play the role of service providers for 15 years in LTCI system have been expanded in quantity, but various problems have occurred in private establishment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the review of roles and functions of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has been insufficient. In this study, major issues related to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were examined to provide user-centered servic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role of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 the supply structure. Second, there was an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by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a problem of financial stability. Third, in the delivery system, there was a governance problem divided into local government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ourth, there was a problem of limited service use by suppliers in long-term care servic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regulation policie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for long-term care institution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문제점과 주요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15 년 차를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제공기관을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양적으로확대되어 왔으나 민간 설립기관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그에 반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는 그간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급구조 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공급에 의한 재정지출 증가와 재원의 안정성 문제가있었다. 세 번째, 전달체계에서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으로 분절된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다. 네 번째, 장기요양서비스에서 공급자에 의한 제한된 서비스이용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본 연구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정책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디어 ‘무한 경쟁’시대에 걸맞는 홍보를 허하라

문용필 한국방송협회 2019 방송문화 Vol.- No.417

<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문용필 한국장기요양학회 2021 한국장기요양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Vol.2021 No.-

중고령자의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문용필 한국노인복지학회 2012 노인복지연구 Vol.0 No.58

본 연구는 현 시점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연금 가입상태를 알아보고,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 1-3차년도의 패널조사자 중고령자이고, 이들을 성별, 배우자유무, 베이비부머 등의 집단별로 나눠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고정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종단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집단은 고령, 배우자가 없을수록, 남성집단은 저연령이고 근로소득액이 높을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저연령이고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베이비부머 집단은 근로소득액이 높을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고령자의 개인, 집단별 특성에 기반한 노후소득보장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determining coverage status in the personal pension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in korea. Despite the fact that coverage status in the personal pension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 was more serious than any other demographic group, this important issue was rarely studied. So I analyzed causal relations and factors determining coverage status in the personal pension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by longitudinal study. As a result, it is shown that there were women, older, housewifes about coverage status in the personal pension. These vulnerable social groups doesn't retain coverage status in the personal pension during a certain period steadily.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 policy of coverage status in the personal pension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the policy of the coverage status of them which is only focused on the middle-aged and elderly's characteristic is limited for the higher-income group. The implications of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 system policy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were suggested in several ways.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한국 적용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문용필,김도훈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4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재택의료센터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광주광역시 서구 사례를 중심으로

문용필,이현복 한국장기요양학회 2023 장기요양연구 Vol.1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시도하는 재택의료센터 모델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례를 김태성(2020)의 분석틀을 통해 관련된 문제점과 주요쟁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모델의 방향성과 근거가 모호하였다. 둘째, 보건과 복지 연계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모델운영에서 의료의 역할 강화 및 통합돌봄 사례관리가 강조되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센터 모델의 지속을 위한 재원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서비스이용에 있어 노인 욕구에 맞는 케어매니지먼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있어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시 총괄적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으며, 각 담당부서간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고령자의 민영건강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sup >1)< /sup > - 한국의료패널을 중심으로 -

문용필,이현복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6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2

투융자복합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문용필,이현복 한국무역경영학회 2021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2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 plan of the Investment and loan compound finance among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SME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market. Contrary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expanding investment in SMEs, the financing market environment of SMEs is still centered on the loan of financial institutions. Policy funds were concentrated o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 high credit ratings and early start-ups. It is necessary to be developed financial support products that have been developed at the stage of corporate growth. and Various equity-linked investment methods should be introduced. In particular, the scale-up financing of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should be revitalized.

장기요양시설의 노인보호를 위한 시설안전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시설안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문용필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10

This study examines factual facilites safet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eldery, for improvement of Korean policy. So, This study reviewed policies of facilites safet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on main OECD countries. We analyzed factual survey of facilites safet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of law and rule of facilites safet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child day-care center, hospital. Second, it was the result of location condition analysis. Long-term care facil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located on more than six floors of buildings. The location conditions of private facilities are weak compared to those of corporations and local governments. Third, there were the result of internal structure of facilities. Overall, the placement status was insufficient. For instance, there are smokeproof masks/fireproof blankets, smoke windows(fire safety windows), smoke smothering. In addition, there were places where legal essential installation structures were insufficient. Private facilities were generally insufficient in facility structures compared to those of local governments and welfare corporations. Fourth, there were the result of safety management. It was confirmed that private facilities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local government facilities. For instance, there are safety management analysis, response manuals, fire preparedness training, etc. Finally,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policies of facilites safety of long-term care facilitie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의 노인보호를 위한 시설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시설안전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주요국의 장기요양시설 시설안전 대응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국의 요양시설 안전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에서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안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안전관리 비교결과이다. 관련 규정 및 법률 비교결과에서 장기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병원 등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지조건 분석결과이다. 수도권 장기요양시설이 건물의 6층 이상에 위치한 시설이 많았고, 개인시설이 법인, 지자체 시설에 비해 입지조건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관의 구조/설비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배연창(화재안전창문), 배연설비, 연기 질식 대비 방연마스크, 방화담요 등의 배치상태가 미흡하였다. 또, 법적 필수 설치설비가 미비한 곳도 있었고, 개인시설이 지자체, 법인 시설에 비해 시설 구조/설비구조에서 대체로 미비하였다. 넷째, 안전관리 분석에서 대응매뉴얼, 화재대비훈련 등에서 개인설립 시설이 지자체설립 시설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설환경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