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판정자의 기능변화(2008~2015)에 관한 연구

한은정,권진희,김민경 한국장기요양학회 2022 장기요양연구 Vol.10 No.2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functional change, grade maintenance or change after grading for long-term care approval persons who have enter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to propose a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To this end, the analysis subjects were set to 946,369 people who have completed official long-term care need assessment from July 1, 2008(that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o December 31, 2015 by using databas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in Korea. Those are constructed and followed up prospective cohort determined by linking the assessment DB and death data from the time the first need assessment to December 31, 2016. For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firs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of long-term care certification grades, functional status, and major diseases and symptoms of the subjects were examined. A total of 8 cohorts(2008~2014) were established and the first grade change period (same grade maintenance period) and grade change after entering the long-term care system according to grade, assessment score at the first grade change, and 6 areas(physical function, social Life function, cognition, problem behavior, nursing, rehabilitation) of care needs changes, and the period until death were analyzed. The result of examining the 2009 cohort is like this. It was found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long-term care recipients died within 1 to 2 years after the entrance of the long-term care system. The period from entry to death was found to be short (Grade 1 : 86.4%, 1.73±1.67 years, Grade 2 : 79.6%, 1.70±1.54 years, Grade 3 : 65.7%, 2.30±1.84 years). In the case of grades 4 and 5, introduced in 2014, 26.1% of grades 4 and 13.1% of grades 5 died during the three-year follow-up period. The rate of maintaining the same long-term care grade was 50% for grades 2 and 3, and ranged from 40% to 70% for grades 4 and 5. The cases in which the long-term care grade exacerbated were 17.4% of grades 2, 28.4% of grades 3, 23.7% of grades 4, and 47.3% of grades 5.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rades 4 and 5, the follow-up period was short, but the rate of death and functional deterioration was high.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reinforcement of health management such as chronic disease management of recipients, review of end-of-life care, maintenance of the recipient's functional status and development of strategies to prevent deterioration were proposed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진입한 장기요양 인정자를 대상으로 등급판정 이후 기능변화, 등급유지 및 변화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변화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통합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기능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급판정을 완료한 장기요양 인정자 946,369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인정조사DB와 사망자료를 연계하여 첫 등급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향적코호트(prospective cohort)를 구축하여 추적관찰 하였다. 분석내용으로는 먼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기요양 인정등급 분포, 기능상태, 주요 질병 및 증상을 살펴보았고, 장기요양 인정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입 연도별(2008년~2014년) 총 8개 코호트를 구축하여 등급에 따른 제도 진입 후 첫 등급변화기간(동일등급 유지기간) 및 변화 등급, 첫 등급변화 시 인정점수 및 요양욕구 6개 영역(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 문제행동, 간호 재활) 변화, 사망 시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2009년 코호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로, 장기요양 인정자의 상당수가 제도 도입 이후 1~2년 만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등급이 중증일수록 제도 진입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1등급 : 86.4%, 1.73±1.67년, 2등급 : 79.6%, 1.70±1.54년, 3등급 : 65.7%, 2.30±1.84년). 2014년에 도입된 4등급과 5등급의 경우 추적기간 3년 동안 4등급의 26.1%, 5등급의 13.1%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장기요양등급을 유지한 비율은 2, 3등급자의 경우 50% 수준이고, 4, 5등급자의 경우 40% 대에서 70% 대로 범위가 넓었다. 장기요양등급이 악화된 경우는 2등급자의 17.4%, 3등급자의 28.4%, 4등급자의 23.7%, 5등급자의 47.3%이었다. 특히, 4, 5 등급의 경우는 추적기간이 짧은 반면에 사망과 기능악화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강화, 임종케어 검토, 수급자 기능상태 유지 및 악화방지 전략 개발 등을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65세 미만자 노인성질병의 재검토 및 범위 확대의 필요성

윤종률 ( Jong Lull Yoon ),노용균 ( Yong Kyun Roh ),권석범 ( Suk-beom Kwon ),전아영 ( Ah Young Jeon ),김복남 ( Bok-nam Kim ),윤태형 ( Tae-hyung Yoon ),김도훈 ( Do-hoon Kim ),나영균 ( Young-kyun Na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5 장기요양연구 Vol.2 No.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형평성있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연령 또는 성별, 질병 등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성적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 및 요양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65세 미만 비노인집단에 대해서는 ‘노인성질병’으로 규정된 몇 가지 질환자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조치를 두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 6년여의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노인성질병’ 규정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인성질병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성질병 규정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노인성질병의 범위를 재선정하고자 시행되었다. 다양한 문헌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노인관련 전문학회의 합의과정을 거친 후 노인성질병의 개념정의는 “65세 미만에서 ‘병적 노화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통상적 의료행위로 회복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를 유발한 질병”이라고 제안되었다. 또한 그 간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자들과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들의 질병 유병률 순위와 각 질병에 따른 요양욕구 발생 위험도를 고려하면, 신체의 마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계통성위축, 다발성경화증, 말기암, 근육장애, 뇌병증 등의 26개 주요 질병이 향후 노인성질병에 추가될 후보군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65세 미만 비노인 집단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정책적 상황에 따라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를 계획하는 경우에 제시된 질병 목록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자원(인프라)의 확보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Long-term c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comprehensively to all persons who have care-needs by functional impairment regardless of age, sex or diseases. Korean LTC services are provided, however, to older persons only in priciple. For persons under the age of 65, they can access to LTC services in case of some age-related disorders specified as dementia, cerebrovascular diseases, parkinsonism by law. This legislation would act as a barrier to approach to the LTC services equity for functionally dependent mid-life persons definitely. Authors have tried to clarify the “age-related disorders” of persons under 65 in Korean LTC, and to add more diseases in this list to expand LTC services recipients stepwisely. From the process of consensus meeting with geriatrics-related academic societies, we have defined the ‘age-related disorders’ permitting access to LTC services for the persons under 65 in Korean LTC as “disorders developed by premature pathologic aging process, and resulted in functional impairment which is not improved by conventional treatment”. By extensive review of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can select diseases which is highly inducing LTC needs under age 65. At least 26 diseases are listed in prevalence order, like as paraplegia or quadriplegia, spinal muscular atrophies(including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systemic atrophies, multiple sclerosis, terminal cases of cancers, muscular dystrophies, encephalopathies, etc. This results can be used as relevant data for the strategy to expand beneficiaries of Korean LTC services.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의 한일 비교연구

오미희 ( Mi Hee Oh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4 장기요양연구 Vol.2 No.1

앞으로의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합리적 기능수행을 위해 사회구조 및 제도 등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오늘날 현실화된 영유아를 위한 자녀양육의 사회화에 이어 노인장기요양의 사회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 규범적 선택의 체계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합의적 이해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6년을 맞이하게 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비교학적인 관점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비슷한 시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국내외 논문 및 저서의 문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의 합리적인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의무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재원조달의 안정화로 효과적인 노인장기요양복지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적인 관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등 시설안전관리에 따른 세심한 관리감독체계와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인식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사회문화 정서에 적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As the society enter to advanced age society or even superaged, various approaches of social structure and system are essential to perform rational function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To better socialize long term senior care like child rearing which already socialized, consensus of society members should be discussed continuously as well as the systematic domain of normative choices of relative laws. The Aim of this study is seek the improvement of Korea’s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by compare to one in Japan. Research was approached by examining domestic and foreign theses also references which studied the conditions of operation of Korea and Japan at same time frame after effect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onclude that eligibility of recipients should be reappraised to effective operate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Also with active public relation of the right for insurance benefit and obligation, funds supply would be stable which would lead improve the efficiency of long term senior care. Improved treatment and systematic education training program for caregivers are also required for better service quality. Reconsidering of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family members for senior support and prudence supervision of facility safety management such as protection of senior right at senior care facility are in need as well.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continues on further study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which suitable to domestic social culture emotion.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역분포의 불평등 분석

이용재 ( Lee Yong Jae ) 한국장기요양학회 2021 장기요양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장기요양수요를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분포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도별 장기요양기관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특히,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비해 서울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었다. 시군구 분석결과 단기보호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시군구별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구 지역 28.63개 기관, 시 지역 27.57개 기관, 군 지역 18.86개 기관의 순으로 나타나서 장기요양수요를 고려하더라도 구와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기관 수가 많았다. 끝으로 장기요양기관 분포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집중지수 산출결과 대부분이 정(+)의 값을 나타내어 도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은 부(-)의 값을 나타내어 농어촌 지역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집중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요양수요를 고려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도시 지역에 많이 개설되어 있는 반면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농어촌 지역에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regional inequality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tribution by province, there were many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 Seoul and metropolitan cities. In particular, long-term care institutions that provide in-home benefits are more concentrated in Seoul and metropolitan cities than institutions that provide facility benefi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Si/Gun/Gu, the difference in distribution by Si/Gun/Gu of all long-term care institutions except for short-term care institutions and elderly nursing hom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when considering the long-term demand for long-term care, the number of institutions in the districts and citi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unty areas. Finally, the distribution concentration index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was calculated. Most of the concentration index values showed positive (+) values, indicating that they were concentrated in urban areas, but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that provided the entire facility benefit showed negative (-) values.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many long-term care institutions providing home benefits are established in urban areas, while many long-term care institutions providing facility benefits are established in rural areas.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유병선 ( Yoo Byung Sun ) 한국장기요양학회 2020 장기요양연구 Vol.8 No.2

최근 장기요양요원의 자질을 높이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설치·폐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고, 운영재정·시설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책임이 있는 이원화된 구조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제도를 분석한다. 둘째,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방향의 시사점을 찾는다. 또한, 일본의 복지인재센터를 인터넷 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국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에 대하여 현장 근무자 및 노인요양업무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목적은 장기요양요원 인력관리 및 지원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재정 부담, 책임 등)이 명료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개선(인력지원, 보험수가, 교육인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서비스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대상자로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적으로는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광역지자체 센터는 시군센터를 지원/ 기초지자체 센터는 직접적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In recent years, discuss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care support center for care workers has become as a hot topic. In Korea, the establishment and closing of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and facility evaluation is opera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long-term care center for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net long-term care support system. Second, field trip for the long-term care center support center was conducted and Japan's welfare human resources center is analyzed through Internet surveys to derive implications in Korea. Third, survey and interview method were conducted for civil servants, experts and the field workers who are in charge of the elderly care. The result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of a long-term care support center for the workers as a long-term care personnel management and support. Second,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local governments on the financial burden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ng-term care support centers should be clarified. Third,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prerequisite to improve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urth, the service targets of the long-term care center are all those who work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Fifth, the long-term care support center are planned to separate the roles of the Regional Center and Basic Local Government Center.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차흥봉 ( Heung Bong Cha ),선우덕 ( Duk Sunwoo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3 장기요양연구 Vol.1 No.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 시행되고 있지만,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는 그 이전부터 제공되고 있었다. 다만, 저소득계층의 노인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장기요양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일부 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공적제도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의 보편적인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내용들이 거론되면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의 사회제도를 만들 때에는 기획단을 조직해서 추진하고, 이어서 제도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역시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공식적으로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이전까지는 이론적인 바탕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모형이 개발되고 만들어지지만, 재원조달능력, 정부의 지원예산규모, 사회적 환경 등등에 의해 모형이 변형되고 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역시 그러한 변화를 겪었으며,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비롯하여 과거의 논의내용, 선진국가들의 경험 등을 토대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첫째 장기요양등급체계의 개편, 둘째 재가서비스공급체계의 개편, 셋째 서비스 질적 개선체계의 구축, 넷째 장기요양서비스의 복합·연계화, 다섯째 보험급여액의 적정배분,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관리운영체계의 개편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제도가 지녀야 할 운영철학으로 이용당사자의 생활기능자립지원과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가족원의 부담경감에 두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describe development process of which the presen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ad been made and to suggest the future improvement issues. Although LTCI program was introduced in July 2008, the social long-term care services started to be delivered since the mid-1990s by the revision of Elderly’s Welfare Act. At that time most of long-term care service recipients were lower income brackets including those of public assistance on a selectivism basis. However, as population ageing progresses gradually, government made a judgement that aged care-related problems will be expressed seriously and it will be difficult to cope with lower incomer-centered selective method. In Korea before a special social program is constructed, a various kind of organizations such as a planning committee to make program model is made up and also pilot project tends to be implemented to test the model. In the ca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program model had been constructed during 2003 and 2004 and pilot project had been implemented in 13 areas for three years since 2005. The revised program model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pilot project was introduced in 2008, unexpected problems have arisen. Looking back into contents mentioned in the past discussion process, the issues to be improved are as followed. That is, it is necessary to reform care level system, home and community care service system, and to construct quality care system, and continuum of care services, proper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to establish a new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can conduct tasks exclusively such as need assessment and quality evaluation of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형평성 분석

채지은,서영준 한국장기요양학회 2022 장기요양연구 Vol.1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reduction policy in terms of horizontal equity by examining changes in service use equity by type of benefits before and after reduction for long-term care insurance recipients. To this end, data from 2017 and 2019 of health insurance claims and long-term care insurance claims were used, and all long-term care service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facility benefits and home care benefit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HIwv index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horizontal equity in the amount of use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the co-payment reduction econom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usage and co-payment expenses in both facility benefits and home care benefits in the 6th to 10th quintiles newly added as reduction targets. However, only some quinti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1st to 5th quartiles, which is interpreted as having a strong effect before and after the 6th to 10th quartiles, although 40% of their own contributions were newly reduced. As a result of horizontal equity analysis, both the number of days and number of days of use of facility benefits and home care benefits changed equity after the reduction was expanded, and the co-payment expenses also decreased and became equitable. Using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ystem in the direction of alleviating the "climb phenomenon" for reduction benefits among recipients to further subdivide the current self-burden reduction income section to improve equity in the 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the future. There are some limitations that the study did not accurately consider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upplier attraction demand in equity analysis, and used insurance level as proxy indicators of income level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its data. Nevertheless as it analyzed changes in long-term care service usage before and after policies and suggested alternatives to improve equity in the use of long-term care services between income quintiles, it is very meaningful which can be used as a policy basis for the policy of guarantee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를 대상으로 201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감경 확대 정책의 효과성을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과 2019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장기요양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평적 형평성 분석을 위해 HIwv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감경 확대 후 새롭게 감경대상자로 추가된 소득분위 6~10분위에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이용량과 본인부담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감경대상자인 1~5분위에서는 일부 분위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10분위는 감경 확대 이후 본인부담금의 40%를 새롭게 감경받게 되었으나 1~5분위는 기존 50% 감경에서 10%만 증가한 60%의 감경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6~10분위에 비해 모든 분위에서 감경 확대 전·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평적 형평성 분석 결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이용일수와 횟수 모두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던 이용량이 감경 확대 후 형평적으로 변화하였고, 본인부담금 또한 고소득층의 부담이 감소하며 형평해진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증진을 위해 현재의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 구간을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수급자 간 감경 혜택에 대한 ‘절벽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수준별 본인부담률 차등책정, 상한액 차등 설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형평성 분석에 있어 주관적 건강상태와 공급자 유인수요를 정확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실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험료를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미미했던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 전·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량의 변화와 소득분위 간 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형평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 : 현행체계와 개선방향

이정석 ( Jung-suk Lee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4 장기요양연구 Vol.2 No.1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 포괄 수가제 방식은 공급자로 하여금 자원투입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동기를 갖게 한다는 점, 장기요양서비스 표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도의 주요 대상자인 노인은 신체적, 인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자신의 요구나 불만을 표현할 수 없다는 점 등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보험자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에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한 시범평가 단계를 거쳐 2011년부터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의무화 하였다. 2014년 현재에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두 번째 전부평가를 실시 중이다.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현행 체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고, 2009년 이후 입소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평가 결과와 평가 결과의 활용 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글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연구에 참여하는 정책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사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nsur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LTC) services is an important policy priority. There, however, are a number of issues which threaten the quality of LTC : over-supply of the for-profit organizations in a market for LTC services, a tendency for providers to reduce inputs (labour, infrastructure), not setting minimum acceptable standards, and the vulnerability of older people to abuse. So, the government or the insurer of public LTCI program ne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monitoring the quality of LTC. In 2008,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had initiated the Long-term care facility quality assurance program, on the basis of Act on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Article 54). All registered long-term care providers(nursing homes, day-care centers, and etc.) have been required to participate in NHIS’s quality assurance program biennially since 2011. This article aimed to introduce now a NHIS’s quality assurance program, to present the results of monitoring each years from 2009 to 2012, to show a public reporting system of quality of LTC, and to discuss its current status and ways for improvement. This article will enable policy-makers, providers, and researchers to understand the NHIS’s quality assurance program.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실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병선 ( Yoo Byungsun ),정요한 ( Jung Yohan ),이경원 ( Lee Kyeongwon ),박승희 ( Park Seunghee ) 한국장기요양학회 2021 장기요양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장기요양시설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경기도 내 장기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을 대상으로 근로실태와 생활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분석은 SPSS 20.0 Win.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기본통계분석 및 평균비교분석(t-test/ANOVA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 중 중·고령(50대 이상 67.9%) 여성(79.6%)이 장기요양요원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요양보호사(47.6%)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정규직과 계약직 비율은 비슷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15점으로 보통(3점)을 약간 상회하였다. 둘째, 입소시설 종사자가 78.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입소자 50명 이상인 큰 규모의 시설(37.7%)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인(42.4%)보다 개인(57.6%) 운영 시설이 조금 더 많았다. 셋째, 주 평균 근무시간은 45.48시간이었고, 월평균 임금은 177만 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근로만족도는 평균 2.85점으로 보통(3점)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 사회적 특성, 근무지 특성, 근로 현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직위(직종), 주관적 건강상태, 월평균 임금, 근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실태 및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 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working conditions of long-term care workers who are providing services to the elderly in need of care along with the steady increas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long with aging, and analyz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reatment of long-term care worker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ir life satisfaction. To this en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survey long-term care workers(social welfare workers, nursing staff, and caregivers) who are engaged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Gyeonggi-do Province. The SPSS 20.0 Win. package was used for basic statistical analysis, average comparison analysis(t-test/ANOVA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total respondents, over 50s(67.9) and women(79.6%) were working as long-term care workers, and caregivers(47.6%) were nearly half of the total, and the ratio of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was similar.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averaged 3.15, slightly above the normal(3 points). Second, 78.2% of the workers in residential facilities accounted for the majority, and they were most engaged in large-scale facilities(37.7%) with more than 50 people admitted to the facilities. Third, the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were 45.48 hours, the average monthly wage was 1.774 million won, and the average work satisfaction was 2.85, which is somewhat below the normal(3 points).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of population social characteristics, workplace characteristics, and working conditions, gender and position(job type),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average monthly wages, and work satisfa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ies and measures needed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 of long-term care workers and improve their life satisfaction were presented.

일본과 독일 장기요양보험 청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서동민 ( Seo Dongmin ),김욱 ( Kim Wook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7 장기요양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과 독일의 수발보험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급여 청구체계의 기본 구조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장기요양 청구체계의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양국의 장기요양보험 청구체계 관련 제도와 업무현황를 중심으로 문헌 및 사례조사, 실무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일본과 독일은 저마다 사회문화, 제도적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청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서비스 및 기술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구체계 및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사회보험제도 하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계획과 제공, 청구와 심사에 이르는 업무의 연결성 속에서 청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기술을 청구시스템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체계의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현장의 청구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청구상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청구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체 제도의 관점에서 청구체계와 실제 이용절차간의 통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generate the tasks of the claiming system i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 for further discussion of the system improvement, upon reviewing the basic structure and status of the claiming system focusing on long-term care insurances in Japan and Germany, where are prior experienced countries, in view of the development of senil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securing its sustainability as the social insurance. For the study, literature reviews, case studies and face-to-face interviews with the persons in charge were performed on the system and the status related to the claiming system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Japan and Germany where introduced and operated the long-term care system with the social insurance type, similar to the Korean system, prepared and operated the proper claiming system according to their own sociocultural and systemic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they tried the seamless improvements upon the changes of environment and technologies. Not only public sectors including the nation and the insurers but also the private sectors a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s of the claiming system, and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that should be complied are suggested under the social insurance system. Especially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long-term care services, the claiming system was developed and operated in a series of processes from service planning and provision up to claiming and reviewing, and continuous efforts were made to utilize the recent information technology introducing to the claiming system actively. Our society requires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claiming work at the site of long-term care services, to develop more efficient claiming consulting and support system to assist this, to develop user-friendly claiming system, and also to secure the integration of the claiming system with the actual processes in view of the integrated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