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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건강정책에 대한 전략적 검토 "도시 건강 우선순위"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2 세계 도시 보건사회 동향 리포트 Vol.1 No.2
미래 서울의 건강정책의 방향성을 조망하고자 국제기구(WHO, OECD)와 10개 도시의 최신 도시건강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함. 런던, 노팅엄, 뉴욕(주/시), 싱가포르, 바이에른, 토론토, 파리, 시드니, 도쿄 10개 도시의 2022년 보건의료 정책(1~9월 중심) 모니터링 결과, 주요국과 도시는 2022년 △시민건강보호, △보건의료체계 강화, △보건의료 인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범주의 보건의료정책이 실행됨. 앞으로도 보건의료체계 강화라는 범국가적 주제에 대하여 도시정부의 현명한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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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2 세계 도시 보건사회 동향 리포트 Vol.1 No.1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도시들은 코로나19 이후 취약성을 드러낸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한국과 서울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및 배분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병상, 인력, 시스템 관리 부문에 여전히 상당한 숙제가 남겨져 있음. 우리으 ㅣ건강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과 서울의 보건의료 회복력 강화 노력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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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박은영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1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16
본고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서울시 공공의료의 대응을 살펴보고 서울시가 향후 재난적 감염병에 대응하고 미래수요에 근거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공공의료 강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는 동북·서북·동남·서남 등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각 권역마다 종합병원급 거점시립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응급의료와 재난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북권역과 동남권역에는 이와 같은 역할을 맡아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이 부재하여 종합병원급 시립병원을 신설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4시간, 365일 언제나, 응급이나 비응급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공공의료서비스 ‘24-365 의료센터’를 권역별로 1개소씩 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권역별 공공의료체계와 함께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서울 전문공공의료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진료영역 강화와 더불어 어린이·여성·노년 등 필수의료영역 및 정신·감염병 등 전문진료영역 등을 포함한 5대 전문공공의료 체계를 정비·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 공공의료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에 종사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생활 SOC’로 또 다시 신종감염병 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시민 생활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을 재창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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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김대희,이선희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0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8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 서울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은 방문 이유, 이용 편리성, 감염 관련 안전 부분, 검사 과정, 안내 및 교육, 개선 방안 등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상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1) 접수 및 대기 시 안전공간의 확보 2) 선별진료소 방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의 개선 과제와 공공보건기관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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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백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1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34
코로나19 범유행으로 한국의 공공의료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유행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단순히 보건의료 대응만이 아닌 도시 문명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건강안보의 개념이 도시정책의 중요한 화도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강안보 측면에서 공공보건의료 특히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를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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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희,곽민선,한준희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0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9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2021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예산편성의 적합성 여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관련 예산의 부족, 2) 시급성이 낮은 의료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높은 비중, 3) 법정 용도에 맞지 않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편성 관행의 반복이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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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소 비대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과 과제
박남수,조영복,김지연,김한나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3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55
본고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 수요와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한 서울시 온라인 보건소 구축 및 운영 계획안을 검토하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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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을철 재유행 대비 긴급점검 좌담회: 보건소 대응 중심
김경희,김시완,나백주,장숙랑,김유진,김윤수,김대희,이선희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0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6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9월 24일 코로나19 가을철 재유행 대비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경험을 평가하고, 다가올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를 4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다. 발표 주제는 (1) 보건소의 업무조정과 조직 운영, (2) 선별진료소 운영 전략, (3)역학조사 개선방안, (4) 취약계층 건강돌봄 전략이며, 김경희 성동구 보건소장, 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홍혜정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자문관이 각각 발제와 토론을 하였다. 본고는 각각의 주제별로 논의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특별호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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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을철 재유행 대비 긴급점검 좌담회: 시립병원 대응 중심
임준,소예경,권영대,권용선,김병관,박찬병,송관영,윤상철,이병철,유창훈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0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7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9월 24일 코로나19 가을철 재유행 대비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경험을 평가하고 다가올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1)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의 전략적 의미 (2) 코로나 시대 시립병원의 역할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센터장, 소예경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권영대 가톨릭대학교 교수, 권용선 서울시 시립병원운영팀장, 김병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박찬병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송관영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윤상철 갈렙앤컴퍼니대표, 이병철 서울특별시시립병원혁신센터 설립추진단 부단장이 함께 토론을 하였다. 본고는 논의된 핵심내용을 재정리한 것으로, 코로나 시대 서울시립병원은 병원별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경증환자 대상 생활치료센터 확보, 경증환자 대상 새로운 치료방식의 도입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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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백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1 SEOUL HEALTH ON AIR 건강정책동향 Vol.1 No.19
코로나19를 경험하는 가운데 다시 공공병원 확충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이러한 확충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일차 의료 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보건소와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호주의 공공병원기금 등 해외제도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고질적인 공공병원 적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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