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총요소생산성, 무역, CO2 배출량의 관계 분석 -무역패턴과 교역국별 분석을 중심으로-

강현수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2

한국 경제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 주제로 다루었으며, 특히 무역의 증가가 경제성장 및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룬 주제이다. 특히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수행해 온 결과 무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는 오랜기간 실제로 선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도 환경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특히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CO2 배출량의 증가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여 저성장 시기에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자리잡았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수행해 온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서 총요소생산성, 무역 및 CO2 배출량의 관계를 입증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장단기의 ARDL 모형을 통해서 계측이 되었으며 변수들의 그랜저 인과성을 검증을 시행하였고, 또한 교역의 패턴 및 상대국을 세분화해서 수출과 수입,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을 대상으로 각각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무역과 CO2 배출량이 총요소생산성이 미치는 영향은 1) 장기적으로 무역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2) CO2 배출량의 증가는 오히려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총요소생산성과 CO2 배출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전체 수출 및 주요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O2 배출량의 증가는 전체 수출 및 주요 한국의 수출국에 대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이는 한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증가는 국제교역 환경 중에 특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총요소생산성과 무역이 CO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CO2 배출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무역의 증가는 CO2 배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무역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증가하는 경제구조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총수입 변화는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또한 CO2 배출량의 증가는 한국의 총 수출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한국의 총 수입의 증가는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민감한 요인이었다. 결국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총 수입을 통한 부분이었으며, 동시에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은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의 증가는 한국의 수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반대로 한국의 총 수입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되는 가장 큰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의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출주 ... This paper investigated the nexu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trade, and CO2 emissions for South Korea which based on trade patterns and major partners. This paper utilized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ree variables. In particular, trade variables were divided into export and import, and Korea’s major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s of trade and CO2 emissions on TFP show that the increase in trade had a positive effect on TFP in the long term, but the increase in CO2 emissions had a negative effect on TFP. Second, the impact of TFP and trade on CO2 emissions was that changes in TFP did not have an effect on CO2 emissions, and the increase in trade appear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CO2 emissions. The export-led growth strategy has provided us with improvements in TFP, but it is lacking of managemen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lso, it can be seen that many efforts to improve TFP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Korea's exports, but the environmental pollutants generated in the process have had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and export structure.

한국과 일본의 기업집단 지배구조 비교 연구

김경애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2

두 국가의 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기업집단인 재벌로 알려진 가족 지배의 다각화된 기업집단은 한국의 빠르고 성공적인 산업 변혁의 중심에는 때로는 찬사를, 때로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도 했다. 재벌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로 인한 고도성장을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였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적절한 자원, 시장 제도, 경험이 부족했던 당시 정부는 일련의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일부 기업가들과 협력했다(1980년대부터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이다. 국가 정책과 함께 기업가적, 경쟁적, 제도적 환경은 한국 재벌의 발전과 경쟁 전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2년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7년 말 한국이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1996년 30대 재벌 중 약 절반이 파산 절차를 밟거나 은행이 지원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쳤다. 재벌들도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 불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2년에는 한국의 GDP는 1996년의 GDP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국내 71개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약 1,600조 원으로 GDP의 84%(삼성(20.8%), 현대차(11.3%), SK(8.7%), LG(7.7%))에 달한다. 그러나 그룹 계열사의 수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는 감소했지만, 총수 일가는 여전히 그룹 계열사 간 교차지분을 통해 회사에 대한 긴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은 서로 순환출자(상호출자)와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가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재벌 경영자와 관련 기업 간의 자본과 경영 지배가 강화된다. 한국 기업에서는 재벌 관련 기업의 임원이 상호 겸임하는 것이 또한 일반적이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주로 가족 소유·경영 기업과 재벌로 알려진 대규모 복합기업 그룹에 의해 특징 지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재벌로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이 있다. 이러한 재벌은 친족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종종 상호출자와 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하여 재벌 내에서의 상호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의 가족과 관계자가 여러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적·정치적인 힘의 집중이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 재벌이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재벌 내 주주 구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과제가 있다. 한국의 재벌은 일본의 재벌(게이레츠)과 달리 상업은행 소유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내부 자본 시장의 역량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다각화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벌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내부 자금조달 능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기업집단인 게이레츠는 20세기 후반 일본 경제를 지배했으며, 21세기 초반에도 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Here are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usiness groups in both countries. South Korea's family-controlled, diversified business groups, known as Chaebols. Whereas, Keiretsu governance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cross-shareholding organizations. Furthermore, in Japan, shareholders are heavily monitored and influenced i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in order to emphasize the relationship with shareholders. There are sev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usiness groups in Korea and Japan. Both Korean Chaebols and Japanese Keiretsu (business groups) have influenced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both countries. However, they are also criticized for owning many companies with small stakes and being overly diversified.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s that Korean Chaebols were prohibited from owning commercial banks, while Japanese Keiretsu were allowed to trade with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majority shareholders. Also, unlike Korean Chaebols, Japanese Keiretsu are disappearing. As for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since we have compared the governance of conglomerates in Korea and Japan, it is possible to find ways to complementary for the shortcomings in the governance of Korean Chaebols in the future.

한국 정부의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에 따른 2027년 의약품 수출목표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윤재호 한국무역경영학회 2024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6

한국 정부는 2012년 ʻʻ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ʼʼ의 제정을 필두로 본격적인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착수하였다. 한국 정부는 동 법을 근거로 2013년에 ʻ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13∼2017)ʼ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ʻ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18∼2022)ʼ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2023년 3월에는 ʻ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ʼ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가 2013년부터 실시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ʻ2010년 실측기준 산업연관표ʼ와 ʻ2020년 실측기준 산업연관표ʼ 자료를 통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의 한국 의약품 산업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ʻ2020년 실측기준 산업연관표ʼ를 활용하여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27년도 한국 의약품 수출 목표 금액 20조 8,000억 원 달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추계하였다. 2027년도 한국 의약품 수출 목표 금액 20조 8,000억 원 달성을 통하여 국내 산업 전체에서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는 35조 3,67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6조 5,345억 원, 수입유발효과는 4조 2,65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1만 2,945명으로 추계되었다. 그에 따른 국내 전산업에 대한 다부문 생산유발승수는 1.70배, 부가가치유발승수는 0.79배, 수입유발승수는 0.21배 그리고 의약품 수출금액 100만원 당 취업유발승수는 0.0054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의약품 육성 정책과 한국 제약산업계의 글로벌시장을 향한 수출 활동 및 수출 목표 달성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신의 산업연관통계 자료를 사용한 계량적 연구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Utilizing both the ‘2010 Benchmark Year Input-Output Statistics’ and the ‘2020 Benchmark Year Input-Output Statistics,’ the growth trends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stering over the past decade, is analyzed in this study. And the economic effect of the 2027 pharmaceutical export target of $1.6 billion shown in ‘The 3rd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on and Support of the Pharmaceutics and Bio Industry (2023-2027)' of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imated by the input-output analysis method. The economic effects of achieving the target of $16 bill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export in 2027 are as follow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35.37 trillion won,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of 16.53 trillion won, import inducement effect of 4.27 trillion won,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112,945 people. As a result, the multi-sector inducement multiplier has been computed as follows : production inducement multiplier 1.70, value-added inducement multiplier 0.79, import inducement multiplier 0.21, and employment inducement multiplier 0.0054 per million won in drug exports. This study is more meaningful in that it is a quantitative study, using the latest input-output statistics data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in 2024, on the Korean government's promotion and support policy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and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s export activities to the global market.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설현선 한국무역경영학회 2020 한국무역경영연구 Vol.0 No.20

The Japan-Korea trade war, which started on July 1, 2019, w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o limit the export of key materials for semiconductor and display manufacturing, and continues to continue in July 2020. Korean companies that saw this trade war as a major blow would rather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begin demonstrating the results of de-Japaneseization from Korea's most pressing semiconductor core materials in the field of export regulation since January 2020. In addition, in various fields that rely on Japan, the Korean government, large corporations, mid-sized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unusually working together to accelerate de-Japaneseization. I am convinced that the period is still short, but I think it shows a distinctly different pattern from the past examples of failure in Japan. In fact, it is widespread that the semiconductor sector,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is heavily influenced by Japan, but it is known that it is very likely that this will happen for political reasons at any time, as in this case. De-Japaneseization is proceeding smoothly. The Korean government also considered it a good opportunity to implement various subsidies or support policies, and Korea has had considerable success in stabilizing the supply chain in the semiconductor sector, In this regard, we believe that the possibility of de-Japaneseization in other fields that gain confidence and depend on Japan is very high.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 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발발한 한일무역전쟁은 현재 2020년 7월에도 계속 되고 있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았던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2020년 1월부터 수출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에 가장 시급한 반도체 핵심소재부터 脫일본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분야에서 한국 정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례적으로 힘을 합쳐 脫일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은 기간이 짧아 확신하기 이르지만 脫일본에 실패했던 과거의 사례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가 일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만연한 사실이지만,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이런 사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알려지면서, 대기업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脫일본화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좋은 기회로 여겨 각종 지원금이나 지원정책을 펼쳤고, 한국은 반도체 부분에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고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脫일본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한국 관광 및 비즈니스 여행 수요 결정 요인 분석 -국제 서비스 무역 접근 방법으로-

박수경 한국무역경영학회 2025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40

본 연구는 일본 방한 수요가 일본의 소득 및 한국과의 상대가격과 장기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여러검정을 통해 판별하였다. 그리고 방문 목적별로 나누어 정준공적분 방법론을 이용하여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도출하였다. 관광과 상용목적 방문 모두 일본 소득 또는 생산 증가에 대해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다만 관광의 소득 탄력성은 약 4.8~5.4%로 상용 방문의 2.9~3.4%보다 크게 도출되어 소득에 더 민감함을 확인하였다. 가격에 대한 반응을 보면, 관광 수요는 1.45~1.5로 탄력적인 반면 상용 수요는 0.46~0.63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나 방문 목적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환율의1% 하락 또는 일본 대비 한국 소비자물가의 1% 상승 시 관광 목적 방문은 1% 이상 감소한 반면상용 목적 방문은 1%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한국 관광의 경우 대체재가 많고 사치품 성격을 가지며, 비즈니스 방문은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필수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의 상용방문의 경우 대한국 무역수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로 도출되어 한국으로부터의 순수입 증가 시 한국 방문이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종합하면, 일본의 소득 증가, 원/엔 환율의 상승(엔화 대비 원화 절하), 일본 대비 한국 소비자물가의 하락, 그리고 한국의 대일 순수출 증가는 일본의방한 수요를 장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요인이란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일본 방한객 수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도출된 장기 방정식을 바탕으로 오차수정 모형을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외생적 충격 발생 시 균형으로의 수렴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평균 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구조적 단절이 나타난 이후에는 일본의 방한 수요가 소득 및 상대가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의사 표본 외(pseudo out-of-sample) 예측을 실시한 결과평균 23개월 이후에는 일본인 방문객 수가 장기 균형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느리지만 장기 균형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demand for travel to Korea, Japan’s income, and relative prices, and estimates income and price elasticities by travel purpose. Income elasticities range from 2.87 to 5.41, showing strong responsiveness, with tourism more sensitive to income than business travel. Tourism demand is price elastic (1.45–1.50), while business demand is inelastic (0.46–0.63). Thus, tourism behaves like a luxury good with substitutes, whereas business travel functions as a necessity. A 1% stronger won or a rise in Korean prices relative to Japan reduces tourism demand by more than 1% but business demand by less than 1%. For business travel, Japan’s trade balance with Korea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 0.66 to –0.98), meaning increased imports from Korea correspond to more Japanese business visits. Accordingly, an increase in Japan’s income, a depreciation of the won against the yen, a decline in Korea’s consumer prices relative to those in Japan, and an increase in Korea’s exports to Japan were identified as long-term drivers of Japanese demand for travel to Korea. An error correction model was built to capture adjustments after deviations from long-run equilibrium. Before COVID-19, Japanese demand typically returned to equilibrium in nine months. After the structural break in the demand equation caused by the COVID-19 shock, Japanese demand for travel to Korea no longer appeared to be determined by income and relative prices. Nevertheless, during post-COVID-19 forecasting period, the number of Japanese visitors moved toward equilibrium within approximately 23 months. It indicates that although the adjustment is slow, demand gradually converges toward long-run equilibrium.

Mega FTA의 누적규정 활용 가능성 연구 : RCEP과 CPTPP를 중심으로

진병진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1

South Korea, which has been pursuing a policy of spreading FTAs centered on bilateral agreements, has recently begun to participate in the Mega FTA, in which a single rule of origin is applied to all participating countries while a large number of countries participate,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the spaghetti ball effect. As a result, the RCEP came into effect in February 2022, and in March of the same year, a public hearing was held to participate in the CPTPP, and the Mega FTA is actively being promo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ether these mega FTAs have a higher utilization value than existing bilateral agreement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ctual use. In particular, the feature of the Mega FTA compared to the existing bilateral agreements is that all participating countries are recognized as one preferential area and cumulative regulations are applied, and RCEP and CPTPP, in which Korea participates, also regard all participating countries as one preferential area, so that materials (products) qualified for origin can be converted into origin value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origin when they are put into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n other words, it is meaningful in that production withi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e supply of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from the participating countries can lead to the utilization of the FTA.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cumulative regulations applied in the RCEP and CPTPP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rade and investment status with participating countries. 1990년대 다자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움직임과 별개로 유럽과 미주권 국가들은 지역 중심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EU와 NAFTA를 창설하여 지역주의(Regionalism) 기반의 자유무역 확산을 촉발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주변국과의 경제통합체 창설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교역중심의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체의 창설이나 편입에 소극적 대응을 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후 한국은 금융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양자협정(Bilateral Agreement) 위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FTA 추진정책은 경제적 성과와는 별개로 협정의 수가 늘어날수록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에 따른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도 심화시켜 활용과정에서 어려움을 발생시켜 왔다. 이에 최근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특혜영역이 확대되면서도 단일 원산지규정 적용으로 스파게티 볼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Mega FTA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결과 2022년 2월에는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고 같은 해 3월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본격적인 Mega FTA 확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Mega FTA가 가지는 의미는 참가국이 다수이고 단일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더해 참가국 전체의 원산지자격을 갖춘 재료(상품)나 참가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원산지판정 과정에서 원산지 값어치로 인정되는 누적규정(Cumulation Rules)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누적의 허용이 극히 제한된 국가로 한정되는 양자협정과 달리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GVC : Global Value Chain)을 기반으로 생산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무역패턴에 부합하며, 누적규정의 활용이 역내가치사슬(RVC : Regional Value Chain)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협정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ega FTA의 누적규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RCEP과 CPTPP에서 적용되고 있는 누적규정의 활용 가능성을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교역통계를 활용하여 생산 과정에서 원부자재로 투입될 수 있는 1차 산품과 중간재의 교역이 협정 참가국들과 교역되고 있는 수준을 파악하여 원부자재(1차 산품 및 중간재)의 누적규정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생산 공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따른 누적 가능성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활용하여 협정 참가국에 분포되어 있는 제조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산지정보의 특성상 본지사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공 및 확보가 용이한 특성에 따른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구의 디지털 무역 전략에 관한 연구

진몽문,박석재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0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the level of modern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ntinues to improve, and the world has entered the era of a digital economy.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received widespread attention. Under the influence of trade liberalization, various countries have established various economic and trade policies to promote their own economic and trade development, so as to obtain a broader economic space. Korea and China have a stable political foundation and excellent geographical advantages, and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road prospects for development. It is very beneficial for both countries to achieve economic complementarity by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Toda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digital trade has significant advantages, which can provide important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and create new impetu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Through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in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discovering and solving the problems that restric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in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can provide convenience for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to achieve mutual benefits through digital trade, and provide benefits for Korea and China. The common development of trade provides a good reference. Based on the author's learning experience, this article analyzes and discusses the development strategy of digital trade in the Korea-China Free Trade Zone, provides a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and provides a reference for industry personnel. 급속한 경제 발전의 시대적 배경 하 세계 각국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으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데이터 경제는 강력한 우위로 인해 현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세계 인터넷 발전 보고서 2022>는 2021년에 총 47개국이 디지털 경제의 영향으로 38조 1천억 달러의 성장 가치를 가질 것이며 GDP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하였다. 2020년 이후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고 디지털 경제 규모는 45조 5,000억 위안에 달해 GDP의 39.8%를 차지하였다. 디지털 경제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제 무역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으며 디지털화의 특징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모가 2022년에 2조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기술과 국제 무역의 통합을 더욱 촉진하고 동시에 새로운 무역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중 자유무역구에서 디지털 무역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중국 디지털 무역의 진보와 발전을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한·중 자유무역구의 디지털 무역 전략에 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중 자유무역구 및 디지털 무역 전략과 관련된 최신 논문들을 참고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한·중 자유무역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송효주·홍란주(2021)의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국내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을 자유무역(실험)구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와 자유무역구에 관하여 검토하면서 중국 자유무역구의 현황 및 물류정책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자유무역구 활용사례로서 순펑 익스프레스, CJ로컨, 상하이정밍국제물류, 완웨이 물류 등을 검토하였다. 국내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으로 중국 자유무역구 정책 활용,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국내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자유무역구의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점에서 본 논문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본 논문은 한·중 자유무역구의 발전상의 특징 및 문제점에 관하여 분석을 함으로써 위의 논문과는 내용상 차이점이 있다. 디지털 무역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순종(2016)의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전자정부 해외수출 현황을 전자정부 발전지수, 온라인 참여자 수, 전자정부 수출금액, 2015년 자금유형별 수출금액, 2015년 지역별·품목별 전자정부 수출실적, 한국의 6대 대표 수출 품목, 전자정부 MOU 체결 현황 등을 데이터로 제시하면서 밝히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해외수출의 문제점으로 전자정부 해외수출 유관기관 거버넌스 체계 필요, 민간기업의 참여 필요, 수익창출형으로 진화를 위한 다변화 노력 필요를 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민간기업·선도국 및 다자개발은행의 3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전자정부 해외수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본 논문의 디지털 무역 전략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본 논문은 한·중 자유무역구의 디지털 무역 전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위의 연구와는 내용상 차이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옌청 산업단지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심예,박석재,주권정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1

Since established in 2017, the Korea-China (Yancheng) Industrial Park has adhered to the development orientation of "first-class development park and first-class industrial landmark", focusing on automobiles, electronic information, new energy equipment, port-based industries, modern service industries and related industries, forming a new pattern of industrial development with smooth circulation. In recent years, facing the impact of COVID-19, the world economy is on the verge of recess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have also shrunk sharply. Based on the hug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in the post-epidemic era, China-South Korea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lacks new highlights of strategic cooperation. Meanwhile, the investment industry is relatively single. In order to strengthen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the post-epidemic era, deepen cooperation and innovation with South Korea, and create a new highland for salt-South Korea cooperation seem necessary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industrial chains, explore the model of combining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the digital field, and highly integrate cultural industries and parks. 21세기 초 학자들은 한중 양국 무역관계의 발전 동향 연구에 중점을 두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한중 경제무역 협력 연구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한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지리적 이점이 뚜렷하여 한중 양국이 질서 있는 경쟁을 벌일 수 있으며 동시에 협력을 강화하고 질서 있는 경쟁에서 각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상호 윈윈을 실현하며 여러 수준에서 상생 발전 제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박승찬(2020)은 AEO-MRA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의 어려움을 줄임으로써 무역원활화를 통해 한중 기업에 차별화된 이익을 제공하고 기술 협력 센터 설립을 통해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혁신 기업에 대해 브랜드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관련 산업 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부 영세기업도 기술협력센터를 통해 정기적·제도적 형태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학자인 史耀波(2019)는 한중 양국이 각자의 자원우위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현저한 기술우위와 자금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원자재와 노동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중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장점을 취하여 서로 윈윈하는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중 옌청 산업단지 혁신발전연구원의 寇铮·殷凤春(2022)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한중 옌청 산업단지의 고품질 발전 문제에 대해 "산재성"의 심도 있는 융합, 대남 협력 혁신 심화와 해양 발전 전략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包振山·殷凤春·寇铮(2022)은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의 현실 기반, 발전 기회 및 경로를 분석하고 RCEP이 단지 산업 사슬을 확장하고 단지 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단지의 대외 발전과 투자 유치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를 연구했다. 한중 학자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한중 경제·무역 및 협력 개선을 제안했으며, 옌청은 한중 무역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한중 경제 협력의 중요한 지역이다. 3년간의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후 세계 경제는 새로운 봄을 맞이했으며 한국과 중국은 타고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의 물결을 따라 국가 간의 경제 결집과 상호 보완을 목표로 지역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무역마찰, 자원환경 등 여러 요인이 중첩된 배경에서 한중 쌍방의 무역, 투자, 산업협력의 현황과 기존 문제를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 경제무역협력의 환경과 협력 상황을 비교 분석하며, 한중 옌청 산업단지의 발전에서 경제무역협력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미래 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협력 촉진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최신 문헌들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을 취한다.

무역원활화 수준이 한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

강진구,윤준모 한국무역경영학회 2024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6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의 무역원활화를 중력 모형으로 측정하여, 무역원활화가 한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무역원활화 측정 지표 4가지(인프라, 세관 환경, 규제 환경, 전자 상거래)를 선정하고,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38개국의 무역원활화 점수를 구한 후, 6개의 설명변수(무역원활화 수준, 수입량, 총 인구수, 1인당 국내총생산, 지리적 거리, 외국인직접투자 수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체결 여부로 중력 모형을 구축하며 최소자승법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영향을 보여준 지리적 거리 이외에 무역원활화 수준이 한국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설명변수들은 정(+)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무역원활화 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을 하였는데, 4가지 지표 중 세관환경이 한국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내 한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무역원활화 측정 지표 4가지에 외국인직접 투자 수준을 추가 설명변수를 넣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체계성과 차별성을 두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OECD member countries’ trade facilitation from 2010 to 2019 using a gravity model and examine the effect of the trade facilitation on South Korea’s imports through analysis. First, four trade facilitation measurement indicators were selected, trade facilita-tion scores for 38 countries were obtaine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  gravity model was constructed with seven explanatory variables. Panel data from a total of 35 countries, excluding the Czech Republic and Iceland, were selected, tested using the STATA 17.0 statistical program, and then subjected to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to geographical distance, which showed a negative(-) effect, trade facilitation levels had the greatest effects on South Korea’s imports, and the remaining explanatory variables showed positive(+) effects. In addition,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trade facilitation index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it was shown that among the four indicators, Customs Environment had the greatest effect  on South Korea’s imports. Relativel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South Korea’s trade facilitation within OECD member countries, and this study relatively has systematicity and originality because it added foreign direct investment stock as an explanatory variable to the four trade facilitation measurement indicators mainly used in previous studies to analyze the effects on imports.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의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및 산업생산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홍정효 한국무역경영학회 2025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7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가 장단기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산업생산 등 주요 변수들과 어떠한 동태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월별 시계열자료와 벡터자기회귀모형 및 그래인저 인과관계 분석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에 대하여 전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원달러 환율의 순으로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콜금리와 3년물 국채금리는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와 중장기 금리에 대한 영향력 분석결과, 콜금리에 대하여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 원달러 환율, 생산자물가지수는 예측력을 지니고 있으며 3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 원달러 환율, 소비자와 생산자물가지수, 전산업 생산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및 전산업 생산지수에 대한 각 변수의 그래인저 인과관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하여 3년물 국채금리만 1% 유의수준에서 예측력을 가지고 있으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등 나머지 시계열 자료들은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지수에 대해서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원달러, 콜금리 및 3년물 국채금리의 순으로 예측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지수에 대한 영향력 분석결과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서 원달러환율과 전산업 생산지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전산업 생산지수만 1% 유의수준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부터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는 전산업 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원달러 환율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는 단기와 중장기 금리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물가, 산업생산,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This paper studied the inter-relationship among current and trade account, foreign exchange, short-term and mid-term interest rate, inflation rate and production index in Korea. The whole sample period is covered from January, 2000 to September, 2024. We estimated vector auto regressive model and Granger causality test with a monthly date.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total production index, consumer and producer production index, Won/Dollar exchange rate have a impact on current and trade account with a significant level. However there is no influence from call and three years’ KTB rate to current and trade account balance. We also find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ormation transmission from current and trade account balance, Won/Dollar exchange rate and producer price index to call rate. We also find that there is no impact onto three years’ KTB rate from current and trade account balance, Won/Dollar exchange rate, inflation rates and total industry production index with a significant level. On the other hand, the three years’ KTB rate has an impact o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and except the current and trade account balance, CPI and PPI, Won/Dollar exchange rate, call and three years KTB rate have a predictive power on the total industry production index. Further more Won/Dollar exchange rate and the total industry production index granger cause CPI. On the other hand, the total industry production index only has an influence on PPI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not other variables. From these empirical results, we infer that the current and trade account balance are affected by the total industry production index, the two inflation variables, and foreign exchange rate and at the same time give an impact on call and the three years’ KTB rate with a significa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