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정부신뢰를 위한 행정법의 과제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

문광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성균관법학 Vol.35 No.2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as a means to address societal conflicts. While many citizens expect the government to play a central role in promoting social cohesion, there is also a pervasive sense of distrust towards the government, highlighting the need for the restoration of trust in government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In France, President Macron, even during his candidacy for the presidency in 2017, presented administrative reform as a pledge to establish a society founded on trust, and in 2018, the “Trust Society State Act” was passed. The main objective of President Macron’s administrative reform initiative was to emphasize that the role of administration should no longer be focused on imposing sanctions upon the citizens but rather on providing guidance and support. Consequently, this act recognizes the specific right to rectify inaccuracies, denoted as the “right to rectify in case of error”, thereby affirming the concept of the “right to error”. Furthermore, measures were undertaken, such as formulating the “National Strategy on Public Administrative Activities”, enhancing transparency in administrative affairs, and streamli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President Macron won re-election in 2022 based on these administrative reforms, and later carried out pension reform, despite public opposition, for the future of France. In South Korea, too, administrative reforms are being advanced in various way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2021, and the implementation of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being promoted by the new government from 2022. Departing from the traditional unilateral and authoritarian approach, the present administration strives to address social issues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ts citizens. Establishing trust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serves as a vital foundation for resolving social problems. In this regard,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the recent incremental changes in administrative reform taking place in France. 오늘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갈등의 해결방법으로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이 거론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사회통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정부가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매우 높아서 행정개혁을 통한 정부신뢰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뢰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8년에는 「신뢰사회국가법」을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행정개혁의 주요 취지는 행정의 역할이 더 이상 국민에 대해 제재의 부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조언과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법률에서 ‘실수할 권리’라는 개념을 ‘오류가 있는 경우의 정정할 권리’라고 하는 구체적 권리를 통하여 인정하였고, ‘공행정활동의 방침에 관한 국가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행정개혁을 바탕으로 2022년 재선에 성공하였고, 이후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2021년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2022년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추진 등 행정개혁이 여러 방면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늘날의 행정은 과거와 같이 정부 일방의 권위주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민·관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그 목표가 있는 만큼 상호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최근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행정개혁과 관련된 작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 쓰기 상위인지와 쓰기 수행의 관련성 연구

문광진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새국어교육 Vol.0 No.89

This research studies on correlation between aspects of writing metacognition and writing performance for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we perform tests of writing metacognition and writing performance with 98 number of first, second, and thi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Results are given as follows. First, the score of writing metacogni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is not high but is positive trend. Second, there i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grade and sex. Also,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ades but the gender gap is slightly higher for female students. Especially, the factor of writing metacognition for the organization is low irrespective to genders. Third, the correlation between aspects of writing metacognition and writing performance has been found on factor. Fourth, on the factor of the writing metacognition, we have found the difference of writing performance on contents, organization, and expression according to the level.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쓰기 상위인지 수준을 살피고 쓰기 상위인지와 쓰기 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쓰기 상위인지 검사와 쓰기 수행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쓰기 상위인지 수준은 높지 않지만 긍정적인 경향을 띠었다. 둘째, 학년 및 성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년별 차이는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는 대체로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직하기와 관련한 상위인지 요인에서 성별 차이 없이, 남여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쓰기 상위인지와 수행 간의 상관이 하위 요인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쓰기 상위인지의 하위 요인에서 상‧하 수준에 따라 내용, 조직, 표현 영역에서의 수행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프랑스 스포츠법의 주요 쟁점

문광진 한불법학회 2019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6

1978년도 춘계 학술대회 : 11. 외상성 횡격막탈장

문광진,김수용,김세환 () 대한외과학회 1978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 No.-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 프랑스의 판례와 입법을 중심으로 -

문광진(Moon, Kwang-Ji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프랑스에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은 행정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원이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깊다. 초기의 판례는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이후 판례는 환경단체의 정관의 내용과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원고적격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꽁세이데따는 원고적격을 평가하는 두 가지 요건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지역범위에 관한 요건과 목적에 관한 요건이다. 이와 같은 판례의 노력은 환경법의 발전에 힘입어 1970년대 이후 입법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성장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환경단체에 의한 남소의 가능성이 꾸준히 문제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입법은 최근까지도 판례가 확립한 요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경단체의 설립의 시기와 관련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남소 방지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범위가 좁기 때문에, 사안 에 따라서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특히 환경 분야에서 환경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취약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행정소송법의 개정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의원발의입법안을 제외하더라도 2007년과 2013년 정부가 개정안을 두 차례, 대법원도 2004년 개정의견을 한 차례 제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의 제정이나 현행 개별 환경 분야의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일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환경단체의 남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남소의 방지라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의 조화를 판례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n France, l’intérêt à agir des associations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st reconnu par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depuis les années 1950. Au début, leur requêtes avaient été largement et librement recevables par le Conseil d’État, mais celui-ci a de plus en plus concrétisé la notion d’intérêt à agir des associations environnementales en analysant le lien entre leurs statuts et l’acte attaqué. Le juge administratif a finalement fixé le critère d’appréciation de l’intérêt à agir des associations avec deux conditions : la condition territoriale et la condition d’objet. Puis, le législateur a commencé à intégrer la tendance de la jurisprudence dans les lois relative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à partir des années 1970. Cependant, ce pourvoir législatif limite leur droit d’accès à la justice en vue de prévenir les recours abusifs depuis les années 2000. Par conséquent, les associations doivent avoir été désormais créées au moins un an avant l’affichage en mairie de la demande du pétitionnaire pour saisir le juge de l’excès de pouvoir de la légalité de la décision relative à l’occupation ou l’utilisation des sols. Puisqu’en Corée, la notion d’intérêt à agir est étroitement interprétée pour l’appréciation de la recevabilité du recours en annulation, le droit d’accès au juge administratif des citoyens est plus restreint qu’en France. Il est donc difficile de contrôler par voie juridictionnelle la légalité de la décision administrative et de protéger les droits fondamentaux des individus, notamment en matière d’environnement. Bien que la réforme visant à élargir l’intérêt à agir ait été tentée plusieurs fois par le Gouvernement et la Cour suprême, les projets de modification de la loi sur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n’ont jamais été soumis au vote de l’Assemblée nationale. Pour cette raison, il est nécessaire d’élaborer une loi spéciale conférant aux associations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l’intérêt à agir contre les décis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environnement, ou de créer un tel article dans les lois relative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Pour cela, il importe de se référer à l’expérience française relative à l’intérêt à agir des associations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car sa jurisprudence et sa législation cherche l’équilibre entre l’assurance du droit d’accès à la justice et la prévention des recours abusifs.

프랑스 월권소송의 주관화 경향 - 건축허가에 대한 이웃소송을 중심으로 -

문광진(Kwangjin MOO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프랑스에서 월권소송은 레옹 뒤기 이론의 영향으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목적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객관소송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월권소송의 목적이 주관적 공권을 가지는 행정객체의 침해된 권익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주관소송으로 파악하는 소수설적 견해가 등장하였다. 다수 학자들은 소의 이익을 입증하는 자에게만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월권소송의 민중소송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지만, 소수설의 입장에서는 원고적격의 제한 그 자체가 월권소송이 가지는 주관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소수설은 다수학자들이 사법재판과는 구별되는 행정재판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월권소송의 주관적 성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프랑스의 월권소송의 경우 한국의 취소소송에 비하여 그 원고적격이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2013년 도시계획소송에 관한 개혁은 이 분야 월권소송의 주관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남소의 방지를 통하여 신속한 국토개발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시계획소송에 관한 2013년 7월 18일 오르도낭스’가 ‘도시계획법전’ 제L.600-1-2조를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건축허가 등의 도시계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은 이러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이 직접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월권소송을 통하여 건축허가 등에 의해서 재산권이 침해된 원고에 대해서는 보다 중점적으로 그 침해당한 권익을 회복시키겠다는 입법적 의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소송을 통하여 위법한 행정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객체의 침해된 권익을 회복시키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작동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월권소송 역시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과 주관소송으로의 성격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은 프랑스의 월권소송에 비하여 주관적 성격이 보다 두드러지는데, 학계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함으로써 이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 역시 취소소송의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소송이 그 성질 또는 기능의 측면에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구분될 수는 있지만,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즉, 취소소송의 기능으로서의 ‘행정객체의 주관적 권리의 회복’과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동시에 달성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지, 하나의 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다른 하나의 기능이 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스포츠법과 그 시사점

문광진(Moon, Kwang-J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0 No.-

스포츠 강국인 프랑스는 동·하계 올림픽, 축구 월드컵과 같은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를 이미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여 현재 이를 준비하고 있다. 2018년 러시아 축구 월드컵에 우승하는 등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 또한 20세기 초반부터 스포츠는 법학 연구의 한 대상이 되고 있으며, 비쉬 체제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되었다. 2006년에는 스포츠의 중요성·평등성·공익성을 선언하는 스포츠법전이 마련되었는데, 이 스포츠법전은 스포츠 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공공서비스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스포츠 협회, 스포츠 단체 등 민간 부문에게도 스포츠 활동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엘리트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1995년 유럽사법재판소의 보스만 판결 이후 스포츠 선수의 자유로운 이적이 보장되기 시작하여 이들의 기본권이 신장되었다. 국내에서는 헌법상 스포츠기본권의 도입과 스포츠 활동의 촉진과 스포츠 선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스포츠법과 스포츠법전의 체계와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랑스 스포츠법은 민간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하여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양성과 생활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학교나 실업팀과 같이 폐쇄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스포츠 선수에 대한 폭행, 성폭력과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입시비리와 같은 부정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시민으로 하여금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생활 스포츠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향후 논의되는 스포츠법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민간에 의해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스포츠 클럽에 대해 국가가 공공서비스 보장의 차원에서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의 동시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칸트 이론에 비추어 본 미의 법적 규율 - 프랑스법상 경관의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

문광진(Kwangjin MOO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1

이 논문은 프랑스법상 경관 개념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美)의 법적 규율이 가지는 특수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관(paysage)’은 특정 경관을 바라보는 개인의 미적 취향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과 같이 미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주관적 성격을 가진다. 그 결과, 미의 주관적 관념이 야기하는 경관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경관을 법의 대상으로 삼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칸트 이론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결과물인 ‘아름다움(혹은 미감)’은 주관적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공통감을 통하여 보편화될 수 있다. 20세기 후반까지 프랑스법은 미의 주관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떠한 법규범도 경관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관의 보호 및 관리는 문화 자연유산 관계법, 자연보호 관계법, 국토계획 및 개발 관계법, 옥외광고물규제 관계법 등의 분야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율되었다. 즉, 경관법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았고, 경관정책 및 경관행정은 주로 예외적 가치를 지니는 경관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20세기 후반, 민주주의의 발전에 힘입어 경관의 주관적 성격이 프랑스법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1993년 1월 8일 법률’ 제정과 2000년에 가입한 ‘유럽경관협약’의 2006년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이 법의 직접 규율 대상이 되었고, 경관의 법적 정의도 마련되었다. 오늘날 경관은 더 이상 공권력과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에게 경관 분야에서의 정보접근권과 행정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관법의 민주화는 시민의 재판접근권의 보장을 통하여 경관행정에 대한 재판적 통제에 의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한국법에서도 경관의 보호 및 관리가 오랫동안 여러 관계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헌법 제35조가 정한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조망권에 대한 개념이 탄생하여 경관권에 관한 논의도 가능해졌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경관의 보호를 중시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2007년 5월 17일 경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경관법 이 제정되어 경관의 주관적 성격을 인정하는 법적 정의가 마련되고, 경관의 보호 및 관리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경관 분야에 있어서 시민의 정보접근권, 행정참여권, 재판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생의 문단 쓰기 지식과 인식이 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

문광진 ( Kwang Jin Moon ) 청람어문교육학회(구 청람어문학회) 2011 청람어문교육 Vol.43 No.-

본 연구는 중학생의 문단 쓰기 지식과 인식이 쓰기 수행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년 및 성별이 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 전남의 중학교에서 문단 쓰기 지식과 인식, 쓰기 수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문단 쓰기 지식은 중간 정도이며 문단 쓰기 인식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 없이 긍정적인 경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쓰기 수행에 대해 문단 쓰기 지식은 13.4% 설명력을 가졌으나, 문단 쓰기 인식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은 13.2%의 설명력을 가졌으나, 반면 학년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쓰기 수행에 대한 설명력이 큰 문단 쓰기 지식과 성별 변인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이 두 변인은 쓰기 수행 변량을 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writing proficiency and knowledge and recognition on paragraph writ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we also study the effect of the grade and gender to the writing proficiency. The results of our study are given as follows. First, knowledge on paragraph writing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is middle and the trend of the recognition on paragraph writing is positive and no difference regardless to the grade and gender. Second, knowledge on paragraph writing shows 13.4% relationship, but the recognition on paragraph writing does not show the relationship to writing proficienc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Furthermore, the gender shows 13.2% relationship, but the grade does not shows the positive relationship to writing proficiency. Third, the explanation on writing proficiency shows 22% relationship to writing proficiency of b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knowledge on paragraph writing and gender.

중학생의 쓰기 상위인지 검사 도구 개발 연구

문광진 ( Kwang Jin Moon ) 한국작문학회 2011 작문연구 Vol.0 No.13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쓰기 상위인지를 요인별로 세분화하여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쓰기 상위인지 요소를 추출하여 검사 문항을 마련하였으며, 예비검사를 거처 확정된 34개의 문항이 본 검사에 투입되었다. 본 검사는 인천, 전북, 충북의 3개 중학교 1, 2, 3학년 3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구인 타당도 및 공인 타당도를 검증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1개 문항, 5개 하위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된 쓰기 상위인지는 ‘수정(고쳐쓰기)’, ‘내용 및 표현’, ‘조직’, ‘목적 및 독자’, ‘행동 및 의지(동기)’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위인지 검사 도구는 쓰기 교육 장면에 활용이 유용하도록 요인별 문항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inventory for writing metacogni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we develop test materials for writing metacognition based on prevision researches and theoretical discussion, and perform the factor analysis using collected materials. As a result, we verify that factors for writing metacogni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consist of ``revision``, ``contents and expression``, ``organization``, ``objective and audience``, and ``behavior and motivation``. This research is meaningful because developed inventories for writing metacongnition is useful for writing instruction, and motivation and behavior have been included in factors for writing metacognition by expanding the concept of metacognitive self-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