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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난민정책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다문화주의 선언 이후
류이현 한국이민정책학회 2022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5 No.2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가 다문화주의를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로 천명한 197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국제적·국내적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난민우호적이고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경로의존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난민정책의 지속 및 확장에 불리한 정책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 캐나다 보수정부의 10년간의 집권과 난민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악화라는 정책 기조 변화의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난민 정책의 규모는 지난 50여년간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이 현상을 분석한 결과, 난민제도의 경로의존성은 조절변수로 역할하였고, 시민사회와 디아스포라 집단의 역할, 캐나다의 국제적 위상, 이를 유지하기 위해노력하는 시민들, 그리고 우연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 등이 만들어내는 제도의 자기강화가 캐나다 난민 정책의 유지 및 확장에 기여한 것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캐나다 난민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라는 현상을 역사적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함으로써 난민정책과 제도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오늘날에도 캐나다의 난민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의 장점 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캐나다의 난민제도 변화과정에서 역사적 동인 분석 - 다문화주의 선언 이전 시기(1910~1970) -
류이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3 국제지역연구 Vol.27 No.4
난민의 발생 및 수용, 재정착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만큼, 캐나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캐나다가 이미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국가이고 이방인에 대해 포용적인 사회라는 것을 전제한 채 관련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은 자칫 정책의 결과물만을 표면적으로 학습하고 그 정책이 형성된 과정 및 내재된 권력 메커니즘에 대해 간과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캐나다가 여타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던 시기, 난민에게 배타적이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1, 2차대전 이후부터 다문화주의를 선언한 1970년대 전까지의 시기를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환경과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특히 정책행위자들이 전략적으로 고안한 정책이미지로 인해 캐나다의 난민제도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특히, 난민정책을 기독교적 정의의 실천이라는 이미지로 전환시킨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전략에 주목하였다. Refugee-relevant issue such as refugee generation, protection, and resettlement is not an issue that limited countries are faced with, thus academic interest in Canadian refugee policy has grown. However,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premised on Canada’s current characteristics such as practicing multiculturalism and tolerating aliens. This approach carries the risk of only learning superficially about policy outcomes an overlooking the process and inherent power mechanisms that shaped these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iod when racism was institutionalized in Canada, like other xenophobic countries, specifically from WWI and II to the 1970s when multiculturalism was announced. I adopt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s a theoretical framework and through the analysis, it is shown that changes in Canada’s refugee system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strategic policy image transforming refugee policy into the practice of Christian justice.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의 결합에 기초한 항만정책변동 분석: 신항과 진해신항 사례를 중심으로
류이현,송효진 한국행정연구원 2022 韓國行政硏究 Vol.31 No.4
이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항만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요인과 변수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의 정책과정을 하나의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항만의 입지선정부터 명칭 결정, 관할권 및 부대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변동하고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한 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3장에서는 연구 대상 및 분석의 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항만 명칭의 결정, 항만관할권, 진해신항에 관한 정책변동 과정의 정치적 흐름, 정책문제와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 하위체제와 정책의 창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탈북자와 다문화가족 정책담론 비교 연구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을 기반으로-
류이현(Yi Hyun Ryu),이덕로(Deog Ro Lee)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21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11 No.4
이 논문은 탈북자들과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정책 담론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한다.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리, 이 두 이주민 집단은 한국 정부에 의해 열정적이고 전략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서로 다른 역사적·인종적·사회적 배경 때문에, 두 집단의 지원정책을 비교연구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 논문은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부의 통치기술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접근법은 특정한 사회적 이슈가 어떻게 정책 대상으로 문제화(problematized) 되는지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이다. 이 분석의 틀은 탈북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그들에게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둘러싼 담론을 해체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한국인 선주민이 아닌 인구가 정부 정책에 의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연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by comparing policy discourses surrounding them. The two migrant groups, unlike other migrants, have been enthusiastically and strategically welcom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vertheless, because of their different historical, ethnic, and social backgrounds,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compare the two groups and policies for them. This article aims to delve into the art of government in policy discourses through the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approach. This approach is for analyzing how a particular social issue among many became problematized as a policy object. This approach challenges taken-for-granted understandings of the two groups and dismantles policy discourses seemingly supportive of them. Thus, this article contributes to an examination of how the non-South Korean population is governed by government policies.
학교교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환경조절시스템 현황분석
이현제(Hyun Je Lee),박병용(Beung Yong Park),송한솔(Han Sol Song),류성룡(Seong Ryong Ryu),윤현기(Hyun Ki Yoon) 대한설비공학회 2021 설비공학 논문집 Vol.33 No.5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tandards for indoor fine dust concentration and investigate the design of an indoor air conditioning system that could remove indoor fine dust. Based on contents taken from the Nara Market Site, we collected, organized, and analyzed data on air purifiers and air circulators (the representative indoor air quality control systems). Additionally, we also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statistics of the maintenance of school air quality control systems in Gyeonggi-Do.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of maintenance for school air quality management systems among 397 schools in Gyeonggi-do, this study found that air quality control measures were applied the most often in elementary schools, and that the MERV15 grade filter was used the m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