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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성 감광성 고분자의 합성에 관한 연구

        김흥주,김대진,홍성일,Kim, Heung-Ju,Kim, Dae-Jin,Hong, Seong-Il 한국섬유공학회 1985 한국섬유공학회지 Vol.22 No.2

        Styrene and vinyl acetate were copolymerized with maleic anhydride respectively by solution polymerization and each polymer was reacted with -hydroxyethylcinnamate and -hydroxybutylcinnamate respectively in the methyl ethyl ketone at 80℃. The photosensitive characteristics of the four kinds of polymer were investigated by using yield of residual film and IR spectra. Benzophenone, Michler's ketone, 5-nitroacenaphthene, and 2-nitrofluorene were used as a sensitizer. The best yield of residual film was obtained when the benzophenone, Michler's ketone, 5-nitroacenaphthene, and 2-nitrofluorene were added to the resin by weight percentage of 8, 8, 5, and 8 respectively. Among the four sensitizers, 5-nitroacenaphthene had the best sensitivity for the water soluble photosensitive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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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비 지출이 기초자치단체의 부채에 미치는 영향: 자치구를 중심으로

        김흥주 ( Kim Heung Ju ),박상철 ( Park Sang Chul ) 한국행정연구원 2016 韓國行政硏究 Vol.2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 데 있다. 복지지출과 부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이론적 검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지출을 소비적 특성이 강한 복지와 생산적 특성이 강한 복지로 탐색적인 구분을 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14년 간의 패널자료를 통하여 복지비 지출이 자치구의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복지비 비중이 자치구의 부채에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소비적 성격의 복지로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부채에 정(+)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 특성이 강한 복지로 살펴본 보육 가족 및 여성, 노동 복지지출은 자치구의 부채에 다수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지원은 자치구의 부채에 다수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다른 방향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social welfare spending influences on the debt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authors reviewed theoretical arguments which 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the debt, and then explained the distinction of welfare between consuming and productive characteristics. And through using 2012 through 2014 years of panel data,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welfare spending on the debt of local government by random effect model.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welfare spending positively influences on the debt of local government. and the spending propor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medical, child care and family and labor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ebt of local government in general. Lastly, spending proportion of the supports for low income family and group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ebt which is different direction with hypothesis. Thus, along with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 on the welfare institution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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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이 지방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김흥주(Heung Ju Kim),김찬환(Chan Huan K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 감면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방법으로는 확률효과 모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총액이 지방세수와 부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비율의 경우 지방세수와 부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on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I set up a research model through theoret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local finance. And autonomous districts are analyzed using data from 2012 to 2014, and the estimation method is estimated through the random effect model.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otal amount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ocal tax revenue and debt. On the contrary, the ratio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negatively affects local tax revenue and deb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 would like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to establish the fiscal soundness of autonomous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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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가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김흥주 ( Heung Ju Kim ),이은국 ( Eunkook Lee ),이강래 ( Kang-Lea Lee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4

        본 연구는 부정부패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그 심각성의 근본 원인이 법·제도적 결함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집행 방식에 있음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일환인 중앙행정부처의 규제와 재량권을 부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특히 부패의 주요원인인 정부규제를 양적인 수와 질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규제변수로서 ① 규제의 수 ② 규제강도, ③ 규제법령의 명확성의 측면에 있어서 규제기준의 모호성, 규제법률의 복잡성, ④ 행정·절차적 규제를 강조한 측면에서 민원처리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재량권 변수로서 ① 하위법령 제·개정 빈도, ② 소관법률 페이지 대비 하위법령 페이지 비율로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부패인식과 발생빈도에 대하여 규제변수로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의 수, 그리고 규제의 질적 측면에서 법령의 명확성, 규제절차적 지연이 나타날 경우 일부 조직의 부패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하여 규제강도는 부패발생빈도에 있어서 오히려 부패에 부(-)의 영향을 보이고 있어 가설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재량권으로서는 위임의 모호성을 나타내는 재량권이 높을수록 더욱 조직의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의 기각여부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how attributes of regulation and bureau arbitrary enforcement approach spur bureaucracy corruption as soci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then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corruption.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s regulation and bureau discretion as a part of laws and institutions are selected as main variables. especially, Six main variables singled out to test the hypotheses are the number of regulation, intensity of regulation, vagueness and complexity in law and ordinance, regulatory procedure, and bureau discretion. Two measures of legislative discretion are the number of rules the agency has issued and the ratio of the number of pages of rules the bureau issues to the number of pages of substantive legislation that applies to the agency.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show that the number of Quantity aspect of regulation and vagueness in law and ordinance and regulatory procedures of quality aspect of regulation are partially make influence on corruption and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about bureau discretion show that the rules to law ratio has positive significance on corruption. nevertheless, Intensity of regulation are rather negative effects on frequency of corrup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on organizational corrup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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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특징

        김흥주(Kim Heung Ju),박길태(Park Kil Tae)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49 No.1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 분석하면서 그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문화 청소년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전북 익산지역의 다문화청소년 89명과 일반청소년 127명을 조사ㆍ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의사소통이나 관계형성이 미숙하였고,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에서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 문화, 경제차원에서 다층적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 문화복지, 지역복지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소득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경제적 안정이야말로 문화욕구와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between multi- cultural family youth and Normal family youth.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ir lives and welfare needs to help facilitate policy setting about issue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y youth. The subjects in this study are 89 adolescents with a migrant background and 127 teenagers of a single Korean racial background in Iksan city, Chonbuk Province.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selected teenagers, the adolescents with a migrant background lagged behind the teens of a single Korean racial background in terms of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at home and school. Community resources were less accessible to the former as well, and the former eventually had multidimensional educational, cultural and financial needs. Therefore educational, cultural and community care systems should be built to address the educational, cultural and economic divide. First of all we must be searching for income increasing program for solution to that economic difficult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Economic stability make a satisfying the multi-cultural families cultural needs and educational needs possible.

      • KCI등재

        규제정책 채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정부의 간접흡연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김흥주 ( Heung Ju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地方行政硏究 Vol.2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흡연자로 하여금 흡연을 제한하도록 하는 간접흡연규제정책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조직화된 이해집단의 영향(공익집단, 규제수요, 이익집단, 흡연인구), 지방정부의 정치·경제적 선호(진보적 단점정부,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선거시기, 담배소비세, 보건지출비), 그리고 제도 및 외부의 영향(제도적 수용도, 상위자치단체의 압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먼저 조직화된 이해집단은 이익집단에서 기타영업업체수의 경우 오히려 가설과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 지방정부의 정치·경제적 선호에 있어서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역시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장일 경우 무소속에 비하여는 규제를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일 경우 그 영향력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 선호에 있어서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의 채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수용도가 높고 상위자치단체의 압력이 있는 경우 규제정책의 채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adoption of Smoke-free Policies for protecting Non smoker and restricting smoking in public places.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for this empirical analysis, it is drawn into three categorized variables. Those are stakeholders(public interest groups, regulatory demands, interest groups, percent smokers), political and economic preferences of local government(unified democrats, government ideology, election time, tobacco consumption tax revenue, proportion spent on health), and institutional and external influences(institutional acceptance, the pressure of higher authorities). It is hypothesized by those. The panel logit analysis, which allows the study on influences of the factors for a given period, is used.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case of other operating companies, assumptions are showing a rather different direction at first. Secondly, Political affiliation of the mayor, when the mayor is conservative, is likely to legislate for the regulation compared to the independents but the difference did not exist when analyzed through a comparison of the heads of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tendencies. Lastly, The results suggest that variables of tobacco consumption tax revenue, institutional acceptance, the pressure of higher authorities are most significant. Thisstudy presents a policy implication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result.

      • KCI등재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만족도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김흥주(Hung Ju Kim),미마 니시야마(Nishiyama Mima),정혜경(Hye Kyeong Chung) 한국농촌사회학회 2015 農村社會 Vol.25 No.1

        이 연구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태도, 지지, 평가와 이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무상급식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정책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복지태도나 정치성향, 정책수혜여부는 정책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풀어가기 위해, 2015년 3월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352명에 관한 면접 조사결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2.2%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25.5%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지 않은 집단은 대체로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소득이 낮은 계층이었다. 셋째, 전체 국민의 2/3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편주의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전면적 실시보다는 단계적 실시를 선호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도 정치성향이나 가치지향에 따른 정책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제적 수혜 집단과 무상급식 이슈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집단에서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여섯째, 정책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경제적 수혜집단이었으며, 다음으로 복지태도, 정치성향,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순서로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재적 수혜 계층인 20대 학생이나 미혼 집단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 또한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정치성향과 가치지향을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적 권력정치에 맞서는 의미에서 진보적 생활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ublic understanding, attitude, support and evaluation in relation to pro-environmental and free school meals as well as factors to influence all those matters. At this time when controversies over the free school meals are only growing, how are levels of understanding and satisfaction in connection with the policy? How much is policy satisfaction subject to socio-demographic background and socioeconomic position? How do welfare attitude, political tendency and political benefit-receiving affect policy satisfaction? What characteristics do separate a group to support the free school meals from the other group to oppose the meals? In order to work on those inquiries,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a total of 1,300 male and female adults at age of 19 and older residing anywhere in South Korea as of March of 2015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interview samples.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32.2% of the responses turned out to be content with the pro-environmental and free school meals policy, and the figure was higher than this 25.5% that was not satisfied with the policy. Second, the group that did not approve the pro-environmental and free school meals was reported to be older in age, to have lower levels of education and to be included in these classes of low incomes. Third, the study confirmed that approximately 2/3 of the entire public had an opinion on how universal free school meals should be carried out by any means. However, in terms of how to perform the meals, the people preferred a stepwise method to an overall one. Fourth, the study observed that greater differences in policy satisfaction were made by either political tendency or value orientation tha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r socioeconomic position. Fifth, the economic benefit-receiving group as well as the other group that had detailed understanding on the free school meals issue came up with a higher level of policy satisfaction. Sixth, as for a variable of the most critical effect on policy satisfaction, it appeared to be the economic benefit-receiving group which was followed by welfare attitude, political tendency and the policy-relevant interest and awarenes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uggested that in order to expand the pro-environmental and free school meals, most of all, either these students in their twenties or an unmarried group that are potential benefit-receiving classes should be encouraged to know the necessity and effects of the policy. In addition, the study also argued that both of progressive political tendency and value orientation need to spread across the society for promotion of any universal welfare such as free school meals. In the light of that, the study now believes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universal welfare, activation of progressive life politics to fight against conservative power politics must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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