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와 정치학의 과제

김판석,이수만 ( Pan Suk Kim,Soo Man L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地方行政硏究 Vol.11 No.4

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모색

김판석,김난도 ( Pan Suk Kim,Ran Do Kim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3

본 논문은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을 헤쳐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사기능을 어떻게 조직적·기능적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총무처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총무처를 없애고 인사기능을 중심으로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현재 총무처내의 비인사기능은 조달·공보·보훈담당 기관 등과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총무처를 없애고 인사위원의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인사관련사무는 통·폐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야말로 새로운 천년(millenium)을 준비하면서 정부의 인사조직분야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행정학 교육동향 분석 및 한국 행정학 교육의 정책적 함의 : 행정학 개론을 중심으로

김판석 ( Pan Suk Kim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4

본 고는 미국 행정학개론 교과서와 강의계획서를 이용하여 그 구성과 세부주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행정학 교육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 행정학개론 교과서도 일부 수집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석·비교해 보았다. 미국 행정학교육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양성이 일반적으로 무리없이 수용되고,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고 또한 실무문제를 이론에 접목하는 내용이 많고, 행정현장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를 응용하는 내용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한국 행정학개론 교과서 분석의 일반적인 결과는 각 교과서간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약하고, 고객혁명이나 경영 마인드 등 근래에 자주 회자되는 관리주제 등에 대한 소개나 논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이었다. 이외에 여러가지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한국 행정학 교육을 바라볼 때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요청된다. 한국의 역사와 행정환경에 적합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행정학 교육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행정학교육에 현장성과 응용력을 높이는 교육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교육을 위하여 사례연구, 현장실습, 토론활성화,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MDGs, Economic Development and Governance in Africa : The Horse behind the Cart?

Kim Pan-Suk(김판석),Araya Firehiwot G.,Godfrey Mbabazi 한국아프리카학회 2011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34 No.-

이 연구는 새천년개발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아프리카국가들의 진도차이를 분석하여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새천년개발계획의 성취를 지원하기위한 제도 강화, 거버넌스, 대내외갈등 해소, 경제성장 등을 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새천년개발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문가들은 상징적으로 말해서 수레가 말 앞에 있는지 말 뒤에 있는지를 심각하게 따져 보아야한다. 좋은 거너번스, 강한 제도 그리고 갈등없는 환경에 의해 지원된 경제개발은 새천년개발계획이라는 마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말이될 수 있는 동시에 성취를 유지 보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다. 최빈국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단기적 구제는 필요하지만, 구제가 능사가 아니다. 본 논문이 강조하고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구조와 수요역량 등의 변화에 좀 더 심각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strength, governance,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 and economic growth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MDGs, as well as bringing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disparity among some African countries' progress towards achieving MDGs. In general, nobody will deny the importance of MDGs, but in Africa, development actors should intensely analyze, as the saying goes, 'whether the cart is ahead of the horse". Economic development supported by good governance, strong institutions and a conflict free environment can be the horse to pull the MDGs cart and can be an instrument to sustain and ensure spillover achievements. Provision of basic needs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might be necessary for short-term relief, but, for a sustainable, long-term development, the development community needs to pay more serious attention to the transformation of a productive structure and capabilities.

범메콩강 주변지역 빈곤층을 위한 국경교차지역 관광활 성화 방안: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김판석 ( Pan Suk Kim ),하타이탄 ( Thai Thanh Ha ),뚜언트런안 ( Tran Anh Tuan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3 東南亞硏究 Vol.23 No.2

관광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고용과 개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많은 투자가 없이도 주요 수입원을 바로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중의 하나이므로 관광은 동남아시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경제영역이다. 아울러 관광부문은 범메콩강 주변지역(GMS)의 개발을 위해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범메콩강 주변지역의 국가들은 국경교차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지원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주변지역민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특히 빈곤층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동남아 개발도상국에게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어서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관광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접근방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관광산업을 통해 빈곤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것은 관광산업 발전계획의 정당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 논문은 범메콩강 주변지역 중에서 특히 베트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 정부가 빈곤층을 활용해서 관광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개발하면 빈곤층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다. 관광산업은 빈곤층에게 고용기회 제공은 물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광산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창업기회도 늘어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빈곤층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생활혜택(개선된 식수 이용, 시장 접근성 개선, 건강과 교육서비스 개선, 자연보호, 문화재 보전 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베트남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면 빈곤층 사람들이 관광객을 접대하는 일과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빈곤층의 삶이 개선되어 나중에는 빈곤상태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의 정책적 함의는 베트남의 국민들(특히 빈곤층)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참여 역량이나 정책참여 등의 관련 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Tourism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ain income sources and the largest export category without much investment, creating much needed employment and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Tourism is a particularly important economic sector for South East Asia. As such, the tourism sector could play the role of catalyst to the development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o that the countries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hould seriously consider tourism as one of the flagship programs for further development. In general, making tourism work better is meant to make tourism more pro-poor; a concept that is good to consider, but it is reasonably new for the Vietnamese people. The core idea of this approach is to provide opportunities down the road for the poor and this is justifiably sound. The Vietnamese tourism market can work better for the poor, if it is geared toward being pro-poor, and if it provides direct economic gain, or employment for the poor;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the ones that create jobs, incomes for the poor, and other livelihood benefits such as improved drinking water, communications, access to markets, improved health and education services, protection of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To make tourism work better for the Vietnamese poor implies the opportunities and capacity for involvement in decision-making that allows the poor to improve their livelihoods through access to tourists and tourism enterprises.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김판석(Pan Suk Kim),권경득(Kyung Deuk Kwon),박경원(Kyung Won Park),오성호(Sung Ho Oh)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13 No.1

As governments at all levels search for ways to increase their productivity, it is important that public human resource management be more open, flexible, and elastic.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sonnel exchanges between centr31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For the analysis, a questionnaire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bureaus of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n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personnel exchang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effective strategies for personnel exchanges are suggested for its further develop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김판석(Kim Pan Suk),윤주희(Yoon Joo Hee)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2

역사는 현재의 거울일 수 있기에 과거 역사 속의 국가인재선발제도를 경시할 수 없다. 비록 과거 왕조시대의 제도가 현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합리성과 타당성 등이 결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살피고 연구하여 보면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외국의 제도와 문물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많았으나 고려와 조선왕조시대의 인사제도에 대한 응용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정리하거나 선조들의 사상을 연구하는 작업이 주종을 이루었고 과거의 제도를 오늘날의 제도와 접목하거나 응용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에 관해 과거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여 정부인력관리상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왕조시대의 여러 가지 관리등용제도 중에서 과거제가 현대적 임용시험과 제일 유사하므로 과거제의 연구를 통해 현대적 의미와 맥락을 재발견해보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판석(Pan Suk Kim),홍길표(Kil Pyo Kil),김완희(Wan Hee Ki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1.19 제정,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약칭 사용)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해왔다. 본 논문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등에 따른 공공기관 거버넌스(governance)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문헌연구와 공공기관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가 한다. 우선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변천과정과 제도혁신의 배경을 살펴보고, 두차원(국가차원과 기관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유형 및 분류체계 재정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어서 책임경영을 위한 ``기관차원``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제도 운영, 기관장 및 임원인사제도, 평가제도, 공시제도 등을 집중 조명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공공기관의 분류체계 재정비 및 지방 산하기관으로 확대 적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편법설립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 사외이사 및 내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기관장 등 임원인사제도 개선, 공시내용 충실화, 그리고 통합 및 전략적 관리수단으로의 평가제도 개선 등이다. The Korean government promulgated a new law entitled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Bodies" for the operational improvement of public bodies on January 19, 2007. In recent history, this law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bodies as part of public body reform so tha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performance of public body reform and future reform measures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perational system of public bodie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the survey results from experts and public body employees.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operational system of public bodies, followed by discussion on innov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peration system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national government- and public body-based perspectives. From a national government-based perspective, this paper reviews the following key issues: the type of public bodies,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and the opera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Bodies. In a public-body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following matters: the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recruitment of top managements (CEO and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and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After that, this paper proposes a number of major policy alternatives for further sustainable development of public bodies. They include: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public body reform in local governments, revitalizing the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Bodies, developing effective monitoring measures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bodies, enhancing the expertise of internal auditors and external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improving the recruitment system for top managements, the enrichment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s, and innovating the organizational evaluation system as a strategic and integrated management tool.

정부 및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구성형태와 부문간 관계 연구

김판석(Pan Suk Kim),홍길표(Kil Pyo Hong),김완희(Wan Hee Kim),진종순(Jong Soon Jin)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유럽 국가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핀란드의 공공 거버넌스 특성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성형태 및 부문간 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 특성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다. 특정 국가의 공공 거버넌스 특성 및 공공 거버넌스 운영메커니즘 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국가체제에 대한 단순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 거버넌스 전체 구성형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체 구성형태에 포함된 주요 부문의 상하체계 및 각 부문간의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성형태적 접근방법(configurational approach)을 통해 공공 거버넌스체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정부형태와 중앙정부의 하부체계, 핀란드 지방행정 구조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핀란드 공공기관의 유형과 중앙-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핀란드의 공공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성형태와 주요 특징을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정부형태와 중앙정부의 하부 체계, 지방행정 구조와 중앙 및 지방정부간 관계, 공공기관의 유형과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상호비교하면서 한국 공공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성형태와 주요 특징을 비교 연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Finnish public governance, which receives substantial research attention with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n terms of its unique configuration and spectral intersector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the public body, and then compare such findings with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c governance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and its policy in Korea. In the course of searching for spec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governance in a specific country and operational mechanisms of public governance, it is evident that relying on an analysis based on a simple model of the national system (the natio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body) is not sufficient because it does not look into intersectoral relationships of the public sector and does not review the configuration of each entit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utilize a configurational approach to study public governanc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terms of hierarchical and intersectoral relationships of each sector and overall configurations of public governance.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type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e type of public bod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body and governments in Finland, and then compares such findings with those in Korea. In doing so, this study compares overall configurations and intersectoral relationships of the Finnish and Korean public governance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in Korea.

Promoting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toward Democratic Local Self-Government in India

김판석(Pan Suk Kim) 한국아시아학회 2015 아시아연구 Vol.18 No.2

이 논문의 목적은 인도의 독특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인도의 지방자치조직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유익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독특한 자치정부제도(판차야트와 판차야티라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도들은 다른 나라에도 흥미로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판차야트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5인의 노장모임’을 뜻하지만, 이는 인도지방의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판정, 질서유지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판차야트에는 지역단위, 블록단위 그리고 마을단위 세 종류의 판차야트가 있는데, 지난 73차 인도의 연방수정헌법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 받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분권화된 판차야트 전통은 존재하였지만 식민통치기간 동안 이러한 전통은 훼손되었으며, 독립 후부터 제73차수정헌법 이전까지에는 희망과 좌절 그리고 각성과 같은 우여곡절의 시간이었다. 제73차 수정헌법을 통해 일어난 새로운 변화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도입시기와 거의 일치하며, 탈식민지 개발도상국가에서 분권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시작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집행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과 약자의 대표성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차원의 분권 등과 관련된 문제점은 아직 미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기초자치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India has unique self-government systems (panchayat and panchayati raj institutions) in rural India and such practices could provide inter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non-Indian societies. The post-colonial experience of the working of the decentralized panchayats (village self-government), till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in 1992, had been a mixture of enthusiasm, disenchantment and despair. The 73rd Constitutional Amendment Act of 1992 contains provision for devolution of power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panchayats. It was hoped that this amendment would give it a fresh, new lease of life. Incidentally, it coincided with the introduction of neo-liberal reforms in the 1990s and the onset of a new wave of decentralization in the post-colonial developing country. The experience of the implementation, however, indicated that there were still problems. The ke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India’s unique local self-government institutions (panchayat and panchayati raj institutions) because these institutions could 2 Promoting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toward Democratic Local Self-Government in India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decentralization of other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