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 확보 및 육성 방안

권경득 ( Kyung Deuk Kwon ),강인호 ( In Ho Kang ),강제상 ( Jae Sang Kang ),김종래 ( Jong Rae Kim )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4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의 적응과 빠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의 인력체계도 이에 맞게끔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국가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과학기술공무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행정직 편중의 현행 정부인력 수급 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의 육성 및 확보를 통한 공공부문의 발전과 인적자원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일반행정가중심에서 전문가중심으로의 인력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와 육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내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정부내에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With an increasingly knowledge-based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s employment system faces challenges in terms of meeting the needs associated with social change caus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employment system requires change in order to properly value and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positions. To date, the employment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designed with traditional administrative positions in mind, to the detriment of nurturing and promoting those with professional and technical backgrounds and positions. As these are increasingly valuable skills, the Korean government is advised to foster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human resources. This study explores alternatives for accomplishing this through improvements in the government`s employment system.

공직내 여성의 대표성과 조직문화, 직무행태 및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권경득(Kyung Deuk Kwon)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3

지난 수년간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여성우대 정책을 실시한 결과, 공직내 여성공무원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공직내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이 고르게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공직내 여성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직내 여성인력의 대표성(비율) 증가가 정부내 조직문화의 변화와 구성원의 직무행태 및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여성공무원의 대표성(비율)을 고려한 조직유형 즉, 여성지배조직(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부처)과 남성지배조직(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부처)간에 지배적인 조직문화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여성지배조직과 남성지배조직별로 조직문화유형과 직무행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지배조직과 남성지배조직간에 차별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직내 여성공무원의 직무행태에 대한 이해와 성과지향적 관리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The number of women has been increased in the public sector since various preference policies for women had been implemented in Korea. Although there are many researches concerning female public servants, there is almost few research which is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female representation on the change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employees` job behavior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employees` job behaviors(job satisfaction,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s between female-dominated agencies and male-dominated agencies. This study shows there are differences in some aspects between female-dominated agencies and male-dominated agencies in terms of organizational culture, job behavior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s. And this study suggests differ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between female-dominated agencies and male-dominated agencies in order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s.

기획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개혁2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퇴직관리 효율성 확보방안

권경득 ( Kyung Deuk Kwon ),이주호 ( Ju Ho L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地方行政硏究 Vol.29 No.2

한국은 매년 약 3만여 명이상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퇴직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퇴직관리, 특히 퇴직공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퇴직의 의의와 퇴직관리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외국 정부의 퇴직관리 동향 및 우리나라 공무원 퇴직관리제도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공무원 낙하산 인사, 공직 부패 등 공직개혁 차원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직자 퇴직관리의 문제점에 따른 퇴직관리 제도설계의 방향성,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재설계 방안 및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of public servan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s the average life age has been increased and the Korean society is becoming an aging society, the retirem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servants has become an major issue in public personnel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ractices of the retirement management for public servants in foreign governments and the current practices of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of Korean public servants. And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retirement management for public servan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지방정부 조직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권경득(Kyung Deuk Kwon),임정빈(Jeong Bin Yim) 한국정부학회 2003 한국행정논집 Vol.15 No.1

조직유형에 따른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과 구성원의 직무행태 및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권경득(Kyung Deuk Kwon) 서울행정학회 200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6 No.1

This research studies the organizational types, managers' leadership styles and employees' behavior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s in terms of gender differenc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sample of public employees working in fourteen departments in Korean central government(sample size is 491). The organizations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one is male-dominated organization, the other is female-dominated organization. A female-dominated organization is defined as an organization in which the ratio of female managers is above 30% of all managers or the ratio of female managers is above 15% of all managers. And a male-dominated organization is defined as an organization in which the ratio of the female employees is less than 30% of all employees or the ratio of female managers is less than 15% of all manager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differences between managers in male-dominated organizations and those in female-dominated organizations in term of leadership styles. This means that manager's leadership style largely depends o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is weakly influenced by organizational situation. The results also show that task-oriented, transformational, team building styles of leadership positively influence employees' job satisfactions. And team building style of leadership posi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s.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 [ 한국행정학보 ] 기고논문 ( 1967 - 1995 ) 을 중심으로

권경득 ( Kyung Deuk Kwon ) 한국행정학회 1996 韓國行政學報 Vol.30 No.4

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및 갈등사례 유형 분석

권경득 ( Kyung-deuk Kwon ),이광원 ( Kwang-won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行政論叢 Vol.55 No.1

그 동안 정부와 학계에서는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학계에서는 다양한 공공정책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공공갈등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공정책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발생 시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유사한 갈등사례에서 갈등해결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발생되어 왔던 공공정책갈등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들 갈등사례를 갈등유형과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DB화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수립이후 2014년까지 발생한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발굴 및 분석하여 DB화 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와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의 `공공정책갈등사례 DB`에 포함되어 있는 약 2,030여개의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공공정책갈등이 발생한 정권별, 갈등주체별, 지역별, 갈등성격별, 갈등영역별, 지속기간별, 해결기제별 등으로 갈등유형을 분류하고 강등양상을 분석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and academia have made a lot of effort for a long time to solve public policy conflicts. The government enacted the`Regulation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Public Agencies` in 2007. Scholars have explored the causes of and solutions to public policy conflicts in various fields beyond academic disciplines and have suggested major policy implications. Nevertheless, it has not provided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solutions or alternatives when public policy conflicts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similar problems have been repeated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conflict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rmulation of theory is the most important in conflict research and more urgent than presenting new solutions for new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that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and to build a public policy conflict database in a systematic way according to the type of conflic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public policy conflicts according to the regime, stakeholder, region, conflict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 of solution by using the `Public Policy Conflict Case Database` provi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and the Institute fo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at Sun Moon University. Then, this study suggests active utilization of the public policy conflict database in doing public policy conflict research.

일반논문 : SOC사업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참여(PI)제도 활용방안 연구: 일본 요코하마 북서선 도로건설 PI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권경득 ( Kyung Deuk Kwon ),이주호 ( Ju Ho Lee ),안용주 ( Yong Ju A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4

본 연구는 일본 요코하마 북서선 도로건설 사업의 PI제도 도입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분석하여그 특징과 함의를 고찰하고, 향후 우리나라 SO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일본 요코하마 북서선 도로건설의 경우, PI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여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 PI 운영사례를 통해볼 때 PI제도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견청취 결과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결과와 제약을 밝힘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구조화하여 현재적 시점에서 이를 조정함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 및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SOC사업에 있어서 PI제도운영은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포괄적 이해관계자와 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이에 부합한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함으로써 사전에 갈등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향후 SOC사업에 있어 PI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갈등관리를 포함한 시민참여 제도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PI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등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features and contents of the utilization of Public Involvement (PI) in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west road in Yokohama City, Japan. It then suggests some ways and mean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OC project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citizens has been emphasized from the early stage of PI in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west road in Yokohama in order to prevent conflict among interested parties and to secure the legitima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 The Yokohama case especially shows that PI provides relevant information to interested residents and the system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needs of residents an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ir needs. It also reveals the constraints of implementing some of the needs of residents and tries to find new alternatives for improving mutual interests and understanding between government and residents. It is also emphasized that conflicts among interested parties are structured and manifested, and then conflicts are prevented from augmenting and can be minimized in an early stage of project management. PI is not a means for mutual agreements concerning issues among interested parties, but it focuses on procedural democracy for reducing conflict among interested parties in the early stages of SOC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tilize PI in Korea in order to manage conflicts among interested parties in the process of SOC construction. First of all, both citizen particip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legal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hrough public discussion and social agreements. Second, citizen consciousness needs to be enhanced in terms of citizen participation. Finally, education and guidelines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PI need to be provided to both the governmental officials and the citizens.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권경득 ( Kyung Deuk Kwon ),최정열 ( Jeong Yeol Chio ),조강주 ( Kang Joo Cho ),이광원 ( Kwang Won Le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4

정부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확대하고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로 도입하는 한편, 재정적 격차로 발생된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간 상생협력과 비수도권의 격차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하였다. 이 기금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재원의 세입 중 35%(연간 3,000억원)을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이것이 지역발전에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에 수도권 출연이 종결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중간평가의 의미에서 실무대상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설문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3개 지역으로 한정되는 출연기관과 기타 비수도권의 수혜기관과의 입장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방향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 출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기금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과 국세 증가분을 새로 출연하는 방안이 지적되었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future direc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coexistent local development fund, which will be closed to the fund in 2019. In particular, we compared the perceptions of the three institu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those of other non - metropolitan areas.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 - metropolitan area should recognize and strengthen the horizontal financial adjustment function of the fund, and conclude that the monoline financial structure, which depends only on the local consumption tax system of the metropolitan area, should be improved. However, there was perception difference in alternative plan, that while the metropolitan area considers that it should fund through the loan business of existing deposits, the non-metropolitan area should fund through a portion of the national tax increase caused by the dereg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se differences, we examined the pros and cons of various alternatives for sustainable fund management. Specific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funds used for financial support projects need to be wholly reformed and supplemented, however, only for projects that could mitigate regional gaps, such as the promotion of local industries or creation of jobs.

한국의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 1948∼2014년 공공정책갈등사례 DB를 중심으로 -

권경득 ( Kyung Deuk Kwon ),임동진 ( Dong-jin Lim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1948~2014년까지의 공공갈등 DB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전반적인 발생현황, 갈등유형별 특성 및 갈등해결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갈등(1948~2014년)은 발생빈도로 보면 갈등억제기(1948~1984년), 갈등확대기(1985~1994년), 갈등일상화기(1995~2014년)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공공갈등은 총 2,03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이익갈등이 47.9%(972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님비갈등 21.4%(435건), 가치갈등 15.2%(30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갈등주체로는 정부와 정부간 갈등이 28.8%, 정부와 민간간 갈등이 71.2%이고, 갈등기간으로는 장기갈등이 80.2%, 단기갈등이 19.8%이다. 분야별로는 지역개발분야(21.0%), 일반공공행정(19.0%), 환경보호(15.9%), 수송 및 교통(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갈등의 해결율은 84.1%이고, 갈등해결방법은 `이익에 의한 방식`(48.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권위에 의한 방식`이 29.6%(601건), `권력에 의한 방식`이 6.4%(13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갈등기간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부와 정부간 갈등, 민주적인 정부, 자원갈등(님비+핌피), 경제분야, 비수도권지역, 권위적 해결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적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부와 민간간 갈등, 권위적인 정부, 전국적 지역, 수도권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