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경재난에 대한 국가개입의 의미와 한계, 조정적 보상모델에 관한 논의

김재선(Kim, Jae-S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사인간의 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할까. 국가가 당사자가 아닌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늘날 기술의 발전에 동반되는 기술의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안정적 보호체계를 요구하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보다 규범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차선책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대형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요구에 대처하는 국가의 방식은 다각화된 이해관계, 위험의 불확실성(uncertainty), 국제법적 요구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정형화된 방식으로 발전하기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규범적 기준에 관한 논의보다는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한 대화(조정)를 통한 사후관리의 형태로 나타났다. 본고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 영역 중 하나인 대규모 환경재난(유류오염사고) 보상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미국 멕시코만 유류유출 사건(2010년, BP Oil Spill)과 우리나라의 태안 유류유출 사건(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은 1) 대형 유류유출 사건으로 주변 해안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ㆍ환경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2) 사건 이후 양국 정부 모두 특별재난지역임을 선포하고 보상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 3) 정형화된 보상절차(미국 연방환경청 갈등예방ㆍ해결센터,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을 따르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정부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사건 이후 양국 정부는 정치적 결단과 사법적 결단의 경계에서 대화(조정)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아직 보상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과거 알레스카만 유류유출 사건(1989년, 엑슨 발데즈호 사건)이 보상에 20여년(1989년-2008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보상을 실시한 후 3년여만에 본격 보상절차를 시작한 미국 정부와 6년여만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본격적 보상에 나선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절차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노정(process)가 최선이었던가, 혹은 이러한 국가의 개입이 근본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증대시켰는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 미국과 한국 양 정부는 보상절차 집행이라는 법적 절차에 정치적 결단을 개입시켜 법적 미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차후 유사한 사례에서는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다 제도화된 보상절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유류유출 재난보상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1) 독자적 보상펀드 2) 긴급 생활보상 절차 3) 조정적 보상절차의 도입가능성 등 필수적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의 집행을 앞두고 1) 조정적 보상절차와 같은 새로운 권리구제방안 2) 보상금액 산정과 집행에서 국제적 기준 3) 사건에 관한 다각적 의견 반영 등을 고려하여 국가개입의 긍정적 보상사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How much government should interfere regarding the private disputes? If it is about the mass environmental disaster, government should act more actively to recover damages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is article studies two oil spill cases in U.S.A. and South Korea. Both cases incurred serious economic and environmental damages for the people around the shore by oil spills. After the accident, U.S. government made a new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and Korea government created a new law to recover the people. Although there were legislations for the unexpected accidents, the recovery in the legal process takes a lot of time which might make useless for the victims. In this situation, governments' action to force the recovery worked to facilitate the process. However, it also accompanied of uncertainty because it was in the middle of a political and legal action. In USA,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was created to recover 9.11 victims. The new system which added court’s overseeing and multiple administrative venders put more emphasis on justice in the process. This efforts made quite advanced process than the former oil spill case(Exxon Valdez case) which took 20 years to compensate for the victims.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more systemetic approach to make a legal system for the oil spills which compromise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etc.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

김재선 ( Kim Jae Su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교통과 산업, 보건과 환경 등 사회 및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로·교통·주거환경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체계는 스마트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기술로 스마트그리드의 법제도적 쟁점이 논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도시환경 개선방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여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활용 촉진과 정보보호, 사회보장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도시 내 에너지 관리체계가 변화하면서 수자원 관리, 대기자원 관리, 주거환경 관리 등 개별 영역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스마트그리드 기술 활용을 위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다양한 요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실증 기술 도입(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 기술개발 원칙의 지침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민간과 정부(중앙 및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에너지 보호를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As the society and demographic structure change including transportation, industry, health and environment, while the population would be centered in the mega cities the, it would occur various problems including roads, traffic, residential environments. Especially, as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system of energy would become a significant tools to conserve environment in smart cities, the legal issues in utilizing energy would be discussed. While the main purpose of constructing the smart city is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smartgrid is regarded as an significant too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The smartgrid is defined as “a power grid that maximizes energy use efficiency by providing electricity”. The smart grid is based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igent Power Grids (2011), under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and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The smart grid has been approached under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As the perspectives has been changed and diversified,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including strengthen technological capabilities by allowing the use of private technology, allowing consumer’s participation in using smart grid technology (various rate plans, guarantee of consumer choice), and introducing of empirical technology (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etc.).

영국 행정심판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1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개별 행정심판(조세, 보건, 토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심판제도의 통합은 1958년 행정심판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심판법은 심리절차 및 조직 통합을 통하여 일관성․통일성 있는 심판을 추구하였다. 2007년 행정심판소, 법원 및 집행에 관한 법률(“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이하 TEC Act)은 행정심판 통합을 통하여 심판조직의 독립성과 절차의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심사기능 강화, 2심제도입을 통한 사법적 성격 강화, 심리기간 유연화와 심판관 다양화를 통한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사례는 행정심판의 공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 함께 현실적으로 제도의 운영(조직, 운영, 지원체계) 측면에서도 일관성·․통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심판사무국 등 지원조직을 강화하여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심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법무부의 예산지원을 갖는 등 조직, 기능적으로 행정기능을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 행정심판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의 신뢰도 역시 높게 인정되는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려는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 사례는 행정심판제도가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것으로 생각된다. Discussions regarding the nature and functions of administrative appeals have been done several times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UK, Germany, and Japan etc. Especially, as the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South Korea had articulated and developed, the two functions(self-control and appeal right) are discussed in several esteemed articles. Among them, the integration case in UK has been a significant as a comparative research case because the two law, “Tribunals and Inquiries Act” in 1958 and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in 2007 have been established after wide researches led by administrative law scholars. After 2007 TEC Act, UK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changed, which included strengthening: (1) general review functions to th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2) function as trials adopting upper tribunals; (3) accessibility using flexible review periods, appointing judges with diverse backgrounds.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n UK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as the usage rate of administrative appeals has been in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refore, study on the UK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ould have been significant meaning in South Korea.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행정법적 대응방안 - 영국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 Jae-s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4 No.3

영국의 경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허위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루어졌다. 영국 행정부는 규제부처인 DCMS부가 중심이 된 인터넷안전위원회,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 선거관련 기구인 선거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며, 의회의 경우 하원 정보보호위원회, DCMS 위원회가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허위정보 규제방안으로는 (i) 온라인 피해(online harm) 규제 논의, (ii) 허위정보에 해당하는 전달된 전보(inferred dat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적용 논의, (iii) 선거법제 적용 논의, (iv) 디지털 리터러시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는, (i) 기존 법률 해석 방안(명예훼손법, 통신법, 데이터보호법), (ii) 새로운 법률 도입 방안(디지털날인의무화법, 온라인안전법), (iii)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 (iv) 독립규제기구의 윤리기준 강화방안, (v)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방안 등으로 논의된다. 영국의 경우 디지털날인의무화법안이 도입되지 못한 이후, 2017년 이후 세계에서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을 규정한 온라인안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안전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적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피해(폭력, 자살유발, 허위정보,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허위정보의 경우 유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간접적인 대응방안으로 허위정보대응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허위정보를 분별하고, 온라인 내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RESIST(“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SHARE 체크리스트 등 허위정보를 이용자 스스로 분별하고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안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방안 외에 과세 또는 기금마련 방안, 미국의 페이스북과 연방통상위원회의 동의의결(“consent decree”)과 같이 행정부와 기업이 직접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다. 영국에서의 논의 중 새로운 법안을 통한 규제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에 대한 삭제 또는 삭제권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실효성있는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으며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이해된다. 영국에서의 논의와 같이 직접적 규제보다는 간접적 규제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해되며 이 중 플랫폼사업자의 자율규제방안, 소비자의 디지털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방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In UK, regulatory discussions have been brought up by the Brexit referendum of 2016. The UK governments has approached diversely including (i) DCMS of the 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 as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department; (ii) Ofcom as 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government; and (3) Electoral Commission as a regulatory system to prevent disseminating disinformation in the course of the election. The UK’s regulatory methods includes (i) interpreting existing laws(Defamation law, Communication Law, Data Protection Law), (ii) establishing new law(Digital Signature law, Online Safety Law), (iii) establishing detailed guideline, (iv) strengthening ethical standard of the independent regulatory institute, (v) requiring more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s. Moreover, indirect guidelines are discussed including RESIST(“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SHARE checklists. Currently, new direct regulatory methods including making new laws seems not be welcomed because these could interfere the freedom of the people in the cyberspace and these could not be so effective ways of preventing disinformation issues. Rather, indirect but strong regulatory alternatives are introducing such as self-regulatory methods of the service providers, strengthening digital literacy of the users. These indirect ways could include disclosing information flows in the cyberspace, methods of the data analysis, or online users’ right(access, revise, refuse to automatic decision etc), which would be good references in South Korea.

의료기관 사무직 종사자의 조직공정성이 Followership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LMX 조절효과 -

안재선 ( Jae-sun Ahn ),김종두 ( Jong-doo Kim ),김문중 ( Moon-jung Kim ) 한국병원경영학회 2018 병원경영학회지 Vol.23 No.2

Purposes: Based on samples of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s, following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ollow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analyzes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Member Exchange. Methodology: For the methods, Sphericity verifica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ausal relation, Mediating effect of followership and Moderating Effect of The Leader-Member Exchange have been analyzed with SPSS 22.0 & AMOS 22.0 Ver. Finding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Predictive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have meaningful effect. Also, In case of Path analysis, distributive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have meaningful effect but procedural justice has no such effect on Followership. As a result of Mediated effect of followership analysis, distributive and interactional justice have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and Interpersonal). As to the mediation effect of followership analysis, It is shown that distributive and Followership have meaningful effect on In-group, not Out-group. Lastly, It is shown that procedural justice and Followership have no meaningful effect on both In-group and Out-group.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mplications, distributive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have positive impact on Followership, while procedural justice has no such impact on Followership. Also, It also possibly has same result to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Member Exchange. Consequently, It is recognized that a fair process without a fair result cannot be valued. also, We can know that reward for procedural justice is evaluated to kind of negative.

전북지역 수산가공품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

김수관(Soo-Kwan Kim),김재선(Jae-Sun Kim),두정완(Jeong-Wan Doo),윤영선(Young-Sun Yun) 글로벌경영학회 200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5 No.4

전북지역 수산가공품 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통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차자료로서 수산가공품 유통을 직접 담당하는 군산시수협, 부안군수협, 고창군수협 판매과, 수산물도매시장 및 내륙지 공판장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수산가공품 유통현황과 실태에 관련된 자료를 유통담당자로부터 직접 수집, 파악하였다. 전북 수산가공업의 현주소는 품질관리와 상표관리의 문제점, 가격관리, 광고 및 촉진관리의 비체계성, 공동판매 능력미비, 물류관리와 유통정보 활용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쟁력 있는 수산가공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장의 잠재력 발휘도 불가능하다. 본 연구조사는 전북 수산가공업 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품종별 개선방안으로 수산가공품 각 품목별 전라북도 단일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확고한 BI(Brand Identity:상표정체성)확립, 지리적 표시제등록과 수산물이력제 추진, 식품품질인증마크의 획득추진, 유통역량강화 방안으로 공동브랜드 상품의 단계적 출시, 수출강화, 대형유통기관의 판로개척, 유명식품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젓갈류와 액젓의 경우 공동숙성 및 저장소의 건립 및 운영, 원재료의 공동구매와 공동수․배송 체계의 확립, 수산 가공업 부산물 처리방안 강구를 권고하였다. 지역 산업적 개선방안과 인터넷마케팅 강화방안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problems in marketing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s and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processed fisheries industry in Jeonbuk, as primary data, we instantly interviewed with the distributors in charge of fishery cooperative associations located in Gunsan, Buan, Gochang, as well as the merchants of wholesale and inland area joint markets. The present condition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in Jeonbuk represent a lot of problems; insufficiency in quality, brand and price management, unsystematic in advertising and promotion management, incapability in joint sale, insufficiency in physical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marketing information, etc. If there were no systematic and rational approaches to solve the problems, it will be hard to anticipate an improvement of competitive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and impossible to show potential power for growth. We positively advice following categorical reform plans for the marketing improvement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in Jeonbuk; establishment of concrete brand identity by develop unitary co-brand in each product category, drive of register of geographical indicator and antecedents of fisheries products, acquisition propel of food quality certification marks, stepwise set to market of collaborative brand laver, strengthen export, develop marketing channel via big distribution stores, push of strategic alliance with famous food companies, build up and operating of public facilities for fermentation and storing, settlement of collaborative purchasing and transportation system for raw materials, consideration of disposal plan for by-products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The devices for industrial improvement programs and enforce plans for internet marketing are positively suggested.

화농성 육아종의 임상적 및 병리조직학적 관찰

김재선(Jae Sun Kim),김종민(Jong Min Kim),이일수(Eil Soo Lee),강신광(Shin Kwang Khang),노병인(Byung In Ro),장진요(Chin Yo Chang) 대한피부과학회 1986 대한피부과학회지 Vol.24 No.1

We observed the histopathologic findings of 21 biopsed materials those initial clinical impression was suspected as granuloma pyogenicum. Also we compared the cange in the number of mast cells in the lesion of the granuloma pyogenicum with those in the normal appearing skin by Giemsa stain, and the stainability of mucopolysaccharides in the stromal edema of granuloma pyogenicum lesion with that in the normal appearing skin by Alcian blue-PAS stain. The results were as fallows: The various microscopic diagnoses made in 8 cases, which was clinically granuloma pyogenicurn. These 8 cases were granulation tissue(3), subungual exostosis(1), dermatofibrorna(1), sebaceous epithelioma(l), liporna with granulation tissue(1), and malignant melanoma(1). 2. The number of mast cells in the granuloma pyogenicum lesion were increased (p<0.01), especially in the lesion which showed marked capillary endothelial proliferation, and the amount of mucopolysaccharides was increased in the stromal edema of the granuloma pyogenicum lesion.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 허용의 의미와 시사점-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김재선 ( Kim Jae-s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1

The American election law recognize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broadly, but legislated FECA and BCPA additionally to secure election justice after undergoing political events including the Watergate Affair(1972) etc. However, there almost never be regulations of political activities besides laws and regulations for advertisement including promoting materials, but there are regulations related to contribution, expenditure and accounting report of election expenses. In 2010, as for Citizens United v. FEC Judgment disclosing the violation of election law which let companies not pay expenses of political advertisement, scholars who argued the importance of securing election justice gave contrary opinions against the judgment. On the other hand, Korea has strictly regulated election campaigns and political fund syst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securing justice with the freedom of election. However, recently as request for political participation followed by development of new means of communication has been increased with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ahead, there have been discussions to magnify freedom. And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overseas election, request for security of justice is being increased. Democratic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have other principl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but it is their main theme of election law to find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justice. This article has focused on the doctrine of avoiding decisions disposing constitutional issues traditionally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Court has been reluctantly deciding case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issues.

개별 행정영역의 행정조사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 행정영장과 closely regulated industry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Kim, Jae Su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과거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작용과 유사하게 활용되어 왔던 행정조사는 오늘날 행정행위가 다변화되면서 그 영역과 대상,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컨대 주택법 소방법 등에 근거한 단순 실태조사와 일반적인 법령준수여부에 대한 행정조사, 사회보장 영역에서 사회보장급여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확인 성격의 행정조사, 조세 금융 공정거래 등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에서의 법령준수여부에 관한 행정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방법도 현장방문, 문서제출요구, 금융정보 제공요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논의되며 이 중 형사수사절차에서의 권리보호절차인 영장주의의 도입여부가 논의된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비교법적 사례로 미국의 영장주의 논의를 검토하여 보았다. 미국의 경우, 행정조사에 대하여 형사절차적 성격과 행정절차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행정영장제도의 도입 및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사법심사에 관하여는 개별 산업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긴밀하게 규제되는 산업영역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행정영장 개념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령받기 위하여 당해 행위의 위법성을 합리성 범위 내에서 입증해야 하나, 행정영장주의에서는 개별 산업영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운영하여 원칙적으로 영장주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되, 예외로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행정영장 논의는 영장신청 절차와도 관련되는데, 미국 연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신청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논의에서 긴밀하게 규제되는 산업 논의는 행정조사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 공익과의 관련성, 조사의 방법(횟수, 확실성, 정규성), 조사의 실질적 이익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일반론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특정 산업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논의이므로, 조사방법과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현행 우리 법체계를 본 논의에 적용한다면 영장주의를 법령(관세법,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영장주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법령에서 긴밀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익형량을 통하여 별도로 논의되는 특정 산업(공정거래, 조세, 금융감독)의 경우 긴밀하게 규제되는 산업영역으로 판단하여 영장주의를 배제하되 영장주의에 상당하는 절차(조사의 목적 방법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본 논의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논의로서 그 필요성에 관하여 입법론으로 접근한다면 그 방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영장주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긴밀하게 규제되는 산업 영역으로 논의가능한 주요 영역(조세, 금융감독, 공정거래<독점규제, 표시 광고, 하도급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약관규제>등)에 대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행정조사기본법 제3조)하고 있으므로, 영장주의 논의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영장주의를 제외함에 상당하는 절차적 보완이 규율되어야 할 것이며, 긴밀하게 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판례에서의 논의와 같이 (1) 긴밀하게 규제되는 정도(산업전반에 대한 규제연혁 및 필요성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2) 법령에 명시적으로 조사의무 규정을 두고, (3) 법령에 조사방법에 대하여도 명시적인 규정(조사의 정규성, 확실성, 대상과 범위)을 확립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 배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has been recognized as the public regulatory action which does not require substantive or procedural strictness, while the situation is rapidly changing as the administrative actions becomes broader and diverse. For instance, simple and routine administrative searches under the Hosing Act or Fire Service Act are recognized as less invasive approaches, while administrative searches under the taxation, finance and fair trade regulations are considered as more invasive administrative actions, which needs strict substantive or procedural control. This paper tried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search system whether the warrant before or after the investigation is required, and if needed, the burden of proof to issue the warrant would be the same as the criminal procedures in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search system. Administrative search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ed not only as the criminal procedure but also a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while most states or federal court adopts administrative search warrant system and review cases under the “closely regulated industry” decis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search warrant system, the government bears less burden of proof than that of the criminal procedures, and it could be waived when the investigators are involved in the specific industry including closely regulated industry. The areas of the closely regulated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by the court’s decisions including “liquor, gun, mining, scrap car” industry. The court review the industry whether the public interest stronger, the regulated whether the private interest is less invasive, the regulations whether the search methods and contents are clearly regulated, and the regulated could be anticipated or expected that the industry they are engaged in are closely regulated industry.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has been introduced in 1996, and it specified the procedural control methods such as the time and numbers of investigation, voucher presentation etc.. The administrative warrant system and the discussions on the closely regulated industry could be considered in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s of investigation and private interests of each industry and the people.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약사법은 온라인 약국사이트의 개설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인이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약국에 제출하는 행위, 약사 이외의 자가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원칙은 의료행위로서 ‘처방"이 갖는 중요성과 전문성,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온라인 거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물품의 온라인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처방의약품 거래가 나타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비교적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체제와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을 고려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약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법에서 규정한 인적․물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 둘째,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지만 (통제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처방’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면진료를 전제하고 있다. DEA가이드라인은 처방전 발행 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면진료는 주법(뉴욕 주, 메인 주 등)에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 연방항소법원에서 (대면진료 생략 후) 질문지에 근거한 원거리 처방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이 예상되는 통제 물질에 대한 처방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의약품 거래의 안전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온라인약국법, DEA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집행 하면서,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에 대한 인증제 뿐만 아니라 (법률 차원의) 청소년의 의약품 온라인 구매 금지, 연방정부의 조사권 확대와 주정부의 협조의무, (DEA 가이드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광고규제, 통제물질의 온라인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Under Korean Medical Service Act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drug-dealings through online pharmacies are not allow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only allows pharmacy registration on “pharmacy or store”; The act allows patient to submit valid prescriptions in-person, not on-line; and the act does not allow drug delivery by a person who is not a pharmacist. These legislative point of views might be the result of long discussions of Korean Society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the seriousness of overusing or misusing drugs. However, as online transaction of goods has been more and more common, the usages of drugs through online transaction had been and would increase because of the convenience of market players including consumers (patients) and pharmacists. For these reasons, review on regulatory schemes for online pharmac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d been recognized and regulated online drug dealings within and across the states for several decades. First, pharmacists who want to open online pharmacies need to fulfill the human and material requirements articulated by the state law. The verification system issued by National Association Boards of Pharmacy (NABP) would be another accreditation for the consumers (patients). Second, online transaction of prescription drugs seems to be allowed, the acting of the prescription itself tends to be strictly interpreted, so it is interpreted to require face-to-face communication. The 5th Circuit Court also held that the prescription based on the online questionnaires is not legal. Third, as the interstate or international drug commerce increase, the safety regulations also had been raised. Under the Ryan Haight Online Pharmacy Consumer Protection Act and DEA guidelines etc., regulatory system includes strict NABP certification system, restriction of the usages by teenagers, obligatory investigation of federal or state government, prohibition of controlled sub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