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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Ka-대역 위상배열안테나 배열 구조 분석

        김영완,권준범,강연덕,박종국,Kim, Youngwan,Kwon, Junbeom,Kang, Yeonduk,Park, Jongkuk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19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Vol.19 No.3

        본 논문에서는 Ka-대역 위상배열안테나의 배열소자 개수 및 빔 조향 범위에 따른 빔 패턴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Ka-대역의 전기적 길이 특성으로 인해 배열구조 설계 시 배열 소자간의 거리가 짧아져 동일한 개구면 적용 시 배열 소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된다. 배열 간격을 넓혀서 배열소자의 개수를 줄이면, 빔 패턴의 가시 영역에 주빔과 동일한 크기의 그레이팅 로브가 발생하게 된다. 배열소자의 개수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할 경우 배열소자의 개수를 72% 줄이며 빔폭 및 부엽준위 등의 성능 열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In this paper, a beam pattern performance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number of array elements and spacing of the phase array antenna. The distance between array elements in an array structure design was reduced due to the electrical length of Ka-band, which increases the number of array elements in applying the aperture. If the number of elements reduce by widening the array distance, the grating lobes of the same size as the main beam will occur in visible region. If the number of array elements should be applied to a system where the number of array elements should be minimized, the analysis was performed on a plan to reduce the number of array elements and minimize degradation of performance, such as beam width and side lobe level.

      • KCI등재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산 방법과 과정: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완(Kim, Youngwan),최아진(Choi, Ajin),정사랑(Jung, Sar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7 동서연구 Vol.29 No.1

        국제개발협력 영역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원국의 공공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지원 사례로서 주요 공여국인 미국, 유럽연합, 일본을 중심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산 방법과 그 과정을 검토한다. 먼저 미국의 사례에서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산 방식에 있어 비정부 기구를 적극 활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유럽연합의 경우 하향식의 제도적 접근 방법을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상향식 방법과 함께 추진한 점,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수원국의 상황에 적합한 거버넌스 확산 전략을 수립한 점을 특징으로 들수 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의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의회 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경험을 신흥 민주국에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한다. As the practical aspect of governance as well as its theoretical aspect is important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emocratic governance becomes a salient issue in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development aid.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and way in which democratic governance diffuses focusing on the practices of major donor countries like the US, the EU, and Japan. It finds that these three countries have taken distinctive paths in the diffusion of democratic governance: First, in the case of the US, NGOs have been a very active actor in this process. Second, the EU has adopted two different strategies simultaneously, a top-down approach to build institutions and a bottom-up approach to strengthen civil society. Third, Japan has taken diverse steps depending on the specific situation of recipients. Based on these three cases, this study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ffusion of democratization experience of Korea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KCI우수등재

        한국의 제1기 중점협력국 선정 효과 분석

        김영완(Youngwan Kim)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1

        한국은 주요 수원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여 공적개발원조를 분배할 때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1기 중점협력국 선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점협력국 선정이 이들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중점협력국 선정의 요인 분석을 통하여 중점협력국 선정이 이들 국가의 한국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켰다는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량과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하여, 중점협력국을 선정한 시점과 그 전, 후의 세 시점을 이용한 이중차분법을 실증적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실증적으로 한국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량이 중점협력국 지정 후 증가하였음을 양적으로 밝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점협력국의 운용과 한국의 원조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When South Korea provid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t has focus countries among recipients with the strategy of focus and choice. This paper theoretically analyzes the process and influence of the first focus countries of South Korea.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determinants of focus countries, it argues that focus countries tend to receive the higher amou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South Korea. By using the methods of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 the paper finds out that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toward focus countri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y are designated as South Korean focus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Korean focus countries and the overall foreign aid policies.

      • KCI등재

        도미니카공화국 여학생의 출석률과 중퇴율 결정 요인 분석: 후안 히메네스 면 현지조사를 통한 이해

        김영완(Kim, Youngwan),최현진(Choi, Hyun Jin),천자현(Chun, Jahyun)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0 중남미연구 Vol.39 No.3

        여학생의 낮은 출석률과 높은 중퇴율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교육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지조사를 통한 마을 단위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조사를 통하여 여학생의 낮은 출석률과 높은 중퇴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여학생의 교육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심층면접, 여학생과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 여학생의 가사노동, 10대 임신이 여학생의 교육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남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여학생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10대 임신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학생 교육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국제개발협력 주체의 지원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High rates of school drop-out and absenteeism among adolescent girls are one of the most critical socio-economic problems facing many developing countries today. A number of theories have been proposed to explain the causes of these phenomena, but few of them is founded on an in-depth study of a rural community in a developing count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s of girls’ under-enrollment in schools by conducting two pieces of field research in the village of Juan Jimenez in Hato Mayor, Dominican Republic: in-depth interviews with community leaders, teachers and parent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with adolescent girls and villagers. We find that poverty, teenage pregnancy, and household labor are vital causes of school dropout and absence in the study group. While perceptions of gender inequality do not exert significant effects on girls’ educational attainment, parents’ negative attitudes towards sex education are foun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teenage pregnan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orts to prevent school absenteeism and dropout among female students must be strongly linked to the government"s agenda for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 KCI등재

        공적개발원조가 외국인 노동자 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영완(Youngwan Kim),이병하(Byungha L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3 동서연구 Vol.25 No.4

        본 연구는 이주와 개발(migration and development)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이주와 개발에 관한 연구와 논쟁이 진행되어 왔지만, 다분히 이념적인 측면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경험적인 연구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긍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견해 사이의 반복되는 논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주와 개발에 대한 주제가 다양해져야 하고, 경험적 분석의 사례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주와 개발 분야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국제이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이며, 이민수용국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특히 역으로 선진국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민수용국으로서의 선진국의 이민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한 이주와 개발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외국인 노동 자들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공적개발원조가 외국인 노동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주와 개발 주제의 다양화와 경험적 연구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른 많은 선진국들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이유와 어떠한 요인들이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파생적인 효과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이 공적개발원조를 개발도상국에 공여함으로서 수원국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음으로서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OECD 에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하였다. 양적 통계 분석 결과는 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뒷받침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보다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수원국에 공여하였을때 수원국에서 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연구는 외국인 노동자 수와 공적개발원조의 관계를 양적으로 밝혀낸 연구의 하나로서그 의의가 있으며 이 둘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This article attempts to investigate how Korea’s ODA has affected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in Korea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Although the field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nexus has produced a number of studies, the debates on this theme have revolved around ideological tension. In addition, empirical studies are not enough to support the discussion. To go beyond the debate between positive view and negative one, the field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should be diversified, and the scope of empirical research should be extend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field by examining how Korea’s ODA has influenced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in Korea using quantitative data.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field of migration and development by adding new research on impact of ODA on migrant-receiving country’s immigration policy.

      • KCI등재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과 한국의 국가인원위원회

        김영완(Youngwan Kim),김민지(Minzee Kim),서창록(Changrok Soh)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4 평화연구 Vol.22 No.2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기구는 많은 국가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주창하는 1991년의 파리선언은 국가인권기구들의 존립의 이론적이며 규범적인 기반이 되었다. ICC의 국가인권기구 등급부여의 근간이 파리원칙 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의 부재와 지나치게 너그러운 평가경향은, A등급 부여를 파리원칙의 충실한 준수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ICC가 등급부여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 -파리원칙에 보다 충실한 제도적 기반과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에 공헌하는 만큼이나, 파리원칙을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를 가진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의 제도나 권한으로 축소하고 오도하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인권기구의 확산과 동시에 파리선언 이행과 실현에 기반하여 이들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조정위원회 A 등급을 받은 69개국의 국가인권기구들를 분석하여 이들 기구의 현재 상황을 연구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이 주는 함의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Since the 1990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 whose mission wa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have been establish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Paris Principles of 1991, which define the criteria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NHRIs serve as a normative framework for NHRIs. With the proliferation of NHRIs, there is a growing need to evaluat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independence of NHRIs based not just of their formal conformity with the Paris Principles but also on more detailed aspects of their work in practice. Based on an analysis of NHRIs accredited with an ‘A’ status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in terms of their functions, compositions, and actual activities, this paper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HRIs and discusses ways in which NHRIs can be more effective and independent in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This paper also discusses a particular implication of the findings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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