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과제: 독일, 영국, 스웨덴과 비교적 관점에서

장선화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1 No.1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the party democracies and the tasks of reform in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mining some issues of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Germany, Great Britain, Sweden, this research founded that the party institutions in detail has been changed by degrees not fixed their old institutional arrangement since the late 1990s. The party democracies could be categorized 3 types by existence of the dissolution provision of a political parties on constitution, degree of restraints about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and subsidies to the political parties by government: defensive, liberal, and active democracies. Korean case is included in the defensive one. However, among the defensive democraci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party democracy in Korea is more restrictive than others. It has too many rules and regulations for subjects of the political party to claim specific class, ideology, or interest. European democratic coun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s reformed the law and institutions related political parties according to the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parties. Otherwise, under winnertakes- all electoral institution and strict formal regulation to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there are still in existence of the monolithic competition and weak political responsibilities by major parties in Korea. Consequently, the overall institutional reform is recently being earnest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about institutional reform of the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t should be reconsidered what institutional reform be adjusted in Korea and when it begin. 이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독일, 영국, 스웨덴)과 비교적 관점에서 정당민주주의 규범 및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을 규정하고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응해 각국에서 진행되어온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제도개혁 논쟁 및 제도 변화를 일별함으로써 한국정당제도 개혁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도개혁에 관한 정치학 연구들은 주로 권력구조, 선거제도와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득표-의석수 비례성 증진과 등가성 보장을 통한 정당경쟁체제 재편을 다루는데 치중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 제도는 대중정당 민주주의 발전시기에 형성된 전통적 유형에 고착되어있지 않고 개혁 필요성에 부응하여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당제도의 시대적 유효성을 고찰하고 개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비교 제도 연구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를 헌법상 정당에 대한 제한조항의 유무, 정당성립 ․ 조직 ․ 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의 정도, 국가의 정당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준거로 유형화했을 때 한국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민주주의 제도는 유사한 유형인 독일과 비교했을때 보다 규제적 특징이 강하고, 정당 활동의 주체가 특정이념이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여전히 규범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반적인 민주주의 제도개혁논의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 역시 정당정치 정상화와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점진적 변화와 선택적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단계이다.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럽의 정당들은 정당 관련법 제정과 규제 정비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와 반대로 선거제도와 권력 구조적 특징, 정당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정당경쟁이 획일화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 제도 운용의 역사에 있어 앞서있는 선진 국가들의 제도 개혁을 살펴볼 때 역사적 관점에서 신중히 비교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적 운용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민주’의 관계

이동수(Dong-Soo Lee)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2

오늘날 제기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소위 말하는 ‘대의의 실패’나 ‘심의의 실패’에 있다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두 가치인 ‘자유’와 민주‘의 갈등에서 기인한다. 먼저 칼 슈미트는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경험을 토대로 근대 의회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이 위기는 사회적 다원성과 이질성을 토대로 하는 자유와 사회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민주 사이의 근본적 모순 때문이다. 또한 슈미트는 국가를 사회적 집단들간의 투쟁을 통제하고 질서를 세우는 정치를 담당하는 주권적 통일체로 간주하는데, 자유주의-다원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사회적 영역에서 정치적인 것의 회복을 통해 동질성을 갖는 ‘순수 민주주의’ 즉 국가사회주의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이런 슈미트의 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자유와 민주의 갈등을 모순으로 보아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샹탈 무페에 따르면, 자유와 민주는 서로 모순적이 아니라 역설적 관계로서 이 둘 사이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만 오히려 두 덕목이 함께 유지되어 ‘민주적사회’가 가능해진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되는 비결은 바로 이런 역설에 주목한 결과이다. The weakness of current representative democracy does not lie simply in the failure of representation nor in the failure of deliberation, bur rather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basic values, liberty and democracy. Above all, Carl Schmitt views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in crisis in the Weimar Republic, and that the crisis has derived from the essential contradiction between liberty that is based on social plurality and heterogeneity, and democracy that needs social equality and homogeneity. Schmitt regards state as the unity of sovereignty which should control the combats among social groups and make society in order, but deplores that state has lose its own function and power in the liberal-democratic society. Eventually he maintains that a pure democracy, i.e. a homogeneous national socialism should be built through the recovery of the political. However, as Chantal Mouffe sees, a democratic society could be sustainable when both liberty and democracy is not in contradiction but in agonal paradox.

East Asia in World Politics

김병국,임혁백,이신화,권혁용,지은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평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세계정치 속의 동아시아’란 주제로 세계적인 정치학자인 피터 카첸슈타인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들 간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카첸슈타인과 이메일로 진행된 인터뷰는 최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형성의 방해 및 촉진요인들,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적 외교관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 중국의 부상과 일본 외교정책, 반미주의, 세계정치에서 좌․우파 정부의 의미, 국제정치와 비교정치연구의 방향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구 평화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점연구소 3단계 사업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질서 그리고 체제전환의 구상 -사상과 국가, 지역체제의 동시적 전환의 모색”을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역내 국가들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변화 및 그 성격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공동운명체라는 관념적 기반위에 체제 안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과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과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학제적, 분석적, 종합적 시각에서 규명하였다. 카첸슈타인과의 대담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지난 중점연구소 연구의 총결산의 맥락에서 연구참여교수들의 질의에 카첸슈타인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터 카첸슈타인(Peter J. Katzenstein)은 미국 코넬대 석좌교수로 미국정치학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의 교차영역에서 세계의 정치경제, 안보, 문화, 유럽과 독일, 아시아와 일본 지역 등을 연구해왔다. 대부분의 연구 성과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를 넘나드는 그의 학문적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분석수준인 국제 시스템과 국가 행태의 변이를 통합하였고, 이는 초창기 서유럽 소국가들의 연구와 후반부의 일본 안보와 세계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는 국제관계학의 주요 분야인 국제정치경제와 국제 안보의 개척자였으며, 비교정치 분야에선 비교정치경제와 비교지역연구의 이해를 넓혀왔다. 주요 저서로는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1985),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2005), Anti-Americanism in World Politics (With Robert O. Keohane, 2007), European Identity (with Jeffrey T. Checkel, 2009) 등이 있다.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과제

장선화(Seon-hwa Ja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이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독일, 영국, 스웨덴)과 비교적 관점에서 정당민주주의 규범 및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을 규정하고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응해 각국에서 진행되어온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제도개혁 논쟁 및 제도 변화를 일별함으로써 한국 정당제도 개혁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도개혁에 관한 정치학 연구들은 주로 권력구조, 선거제도와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득표-의석수 비례성 증진과 등가성 보장을 통한 정당경쟁체제 재편을 다루는데 치중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 제도는 대중정당 민주주의 발전시기에 형성된 전통적 유형에 고착되어있지 않고 개혁 필요성에 부응하여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당제도의 시대적 유효성을 고찰하고 개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비교 제도 연구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를 헌법상 정당에 대한 제한조항의 유무, 정당성립?조직?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의 정도, 국가의 정당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준거로 유형화했을 때 한국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민주주의 제도는 유사한 유형인 독일과 비교했을때 보다 규제적 특징이 강하고, 정당 활동의 주체가 특정 이념이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여전히 규범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반적인 민주주의 제도개혁논의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 역시 정당정치 정상화와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점진적 변화와 선택적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단계이다.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럽의 정당들은 정당 관련법 제정과 규제 정비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와 반대로 선거제도와 권력 구조적 특징, 정당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정당경쟁이 획일화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 제도 운용의 역사에 있어 앞서있는 선진 국가들의 제도 개혁을 살펴볼 때 역사적 관점에서 신중히 비교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적 운용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the party democracies and the tasks of reform in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mining some issues of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Germany, Great Britain, Sweden, this research founded that the party institutions in detail has been changed by degrees not fixed their old institutional arrangement since the late 1990s. The party democracies could be categorized 3 types by existence of the dissolution provision of a political parties on constitution, degree of restraints about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and subsidies to the political parties by government: defensive, liberal, and active democracies. Korean case is included in the defensive one. However, among the defensive democraci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party democracy in Korea is more restrictive than others. It has too many rules and regulations for subjects of the political party to claim specific class, ideology, or interest. European democratic coun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s reformed the law and institutions related political parties according to the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parties. Otherwise, under winnertakes- all electoral institution and strict formal regulation to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there are still in existence of the monolithic competition and weak political responsibilities by major parties in Korea. Consequently, the overall institutional reform is recently being earnest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about institutional reform of the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t should be reconsidered what institutional reform be adjusted in Korea and when it begin.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IMF의 민주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이화용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7 평화연구 Vol.19 No.1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democratiz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have become more powerful in scale and influence in the 21st century, are no longer blind spot of democracy. Elaborating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necessity of democrac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 intend to identify what and how civil society should do for the improvement of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which are the core of its democratization. Based on these theoretical arguments, this article explores the activities and roles of civil society for democratization of the IMF. The IMF has been criticized for its undemocratic governance and decision-making process. I argue that civil society as a public sphere may play a significant role of being the transmission channel to connect the IMF with people and contribute to opening up a path for the IMF’s democratization. Also, pointing out the limits of civil society, this article reflects on the tasks of civil society in democratizing the IMF. 국제기구의 민주화란 국제기구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의사와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대중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21세기 들어 규모와 영향력에서 큰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는 더 이상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국제기구의 민주화는 비민주적인 국제기구의 내부구조에서 이루어지기 힘들고 적합하지도 않다. 이런 이해 속에서, 본 논문은 국제기구 민주화의 추동 세력으로 시민사회에 주목하고,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적 입장을 살펴본다. 이들 입장이 제시하는 공통적인 논지는 새로운 공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위상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시민사회의 활동과 역할을 고찰한다. IMF는 세계은행과 세계무역기구 등의 자유주의 경제기구 중 민주화 정도가 가장 낮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결핍이 심한 IMF에 대한 시민사회 활동이 IMF의 민주화에 미친 기여와 한계를 밝히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위한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성찰한다.

투표선택, 정치제도, 그리고 민주주의

안용흔(Yong-Heun A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1

논문에서 우리는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보여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경향을 비교했으며, 더 나아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간의 연관성 여부를 분석했다. 우선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이들 두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경향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유권자는 경제투표보다는 세대투표, 지역투표, 이념투표, 그리고 현 정부업적에 대해 회고투표를 했다. 논문은 이어서 대통령선거 동반효과를 분석했던 연구들이 채용한 두 가지 방법, 즉 무스(M. Moos)와 제이곱슨(G. Jacobson)의 방법을 보완, 활용하여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간의 연관성을 규명했다. 무스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주의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의 총선에서의 투표선택과 대선에서의 투표선택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 또한 제이곱슨의 방법을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나 새누리당 후보를 찍었던 이들이 박근혜 후보를 찍을 확률 모두 통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두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문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분석 작업은 한국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정치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문제가 지역문제에서 세대, 그리고 이념문제로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의 민주주의제도, 특히 대통령선거제도로서 결선투표제와 의회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 우위 혼합선거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보이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고려할 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실시시기를 일치시키려는 제도개혁안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Camera Obscura: 동북아시아의 근대 속에 나타난 일본의 ‘소국주의’와 ‘대국주의’

최치원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07 평화연구 Vol.15 No.2

『소일본주의 - 일본의 근대를 다시 읽는다』(다나카 아키라(田中彰), 강진아 옮김, 소화, 2002),『일본의 평화사상연구- 근대일본의 대국주의와 소국주의』(야가사키 히데노리(失ケ崎秀則),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4)에 관한 비교서평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근대 속에 나타난 일본의 ‘소국주의’와 ‘대국주의’를 알아본다.

국제 평화비전의 리더십

강성학(Sung-Hack Ka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2 평화연구 Vol.20 No.2

제 2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마숄트(Dag Hammarskjold)는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적극적인 대변인”이 되기 위한 모험을 감행했으며 유엔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역동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가 1953년 4월 10일 취임했을 때 그는 아마도 영감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수단, 즉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 확대를 일방적인 권한 장악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한 확대를 소위 “진공 이론”에 따른 실용적 결과로 정당화했다. 진공 이론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기구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면 독립적으로 행동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던가 특히 양 진영간의 대립이 진공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을 때 유엔 사무총장은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행동했다. 그런 과정에서 그의 강력한 정치철학적 확신과 종교적 신념이 없었더라면 그의 눈부신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이제 전설이 된 그의 성공적 평화의 리더십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조건에서 발휘된 예외적 본보기로서 후임 사무총장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일종의 “약속 받은 땅(the promised land)”처럼 영원히 이상적인 역사적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Dag Hammarskjold, as the second Secretary-General of the UN, provided the most dynamic and striking leadership the UN has ever had. He personified the ideals of the Charter of the UN in action in a way that made a profound impression on hundreds of millions of the people all over the world. He also made himself the spokesperson of those who had no voice, namely the new small states with no independent diplomatic history behind them. He also developed several new instruments of UN’s preventive mode of action: Peace-keeping operation, United Nations presences, and various effective experiments in good offices and quiet diplomacy. When he died in the middle of doing the most impossible job on earth, he immediately became a legend and an example that successive Secretaries-General wished most to benchmark. But such leadership of his might not have been conceivable without his strong philosophical conviction and unique religious faith. Besides, his historic leadership was very unique and exceptional one in the light of the character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unchanging na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his sense, his legacy will remain like the Promised Land of a kind that his successors will not be able to enter ever again.

서비스경제 시대 한국 노동시장의 삼중딜레마: 재정건전성, 고용증가, 소득평등

송지연(Jiyeoun So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0 평화연구 Vol.28 No.2

본 논문에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시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시장 불평등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고려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불평등은 고착화되었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와 산업구조가 전환하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으로 대표되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examines Korea’s labor market policy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ith a focus on the period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experienced the reinforcement of labor market dualism and inequality.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s labor market over the past two decades, by evaluating the linkage between the government’s political efforts for the labor market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이주민 시민권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의 한계와 대안: 벤하비브의 시민권 정치를 중심으로

김병곤,김민수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1 No.1

킴리카(W. Kymlicka)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은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에 해답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과도한 수용국 중심의 시민권을 옹호함으로써 이주민 시민권으로서 한계를 지닌다. 이는 다문화주의 시민권이 민족-국가를 최종적인 정치적 해결의 장소로 전제하고, 이주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고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 시민권이 이주민 시민권으로서 지니는 한계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하나의 대안으로 벤하비브(S. Benhabib)의 시민권 정치를 검토한다. 벤하비브는 이주민들이 갖는 보편적 권리와 개별 민족-국가의 주권 사이에 존재하는 정당성의 역설을 통해 국제적 이주가 제기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갱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인당하는 이주민들의 권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용국의 자기-결정권의 정당성도 고려함으로써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정의(justice)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Kymlicka’s theory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and examine Benhabib’s political theory of citizenship as an alterative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Many have expected that Kymlicka’s theory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can provide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with political and cultural citizenship. On the other hand, the limits and shortfalls of that theory also have been pointed out. Particularly, criticism over it has been focused on the passive and negative perspective he supposes about immigr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as the theory of citizenship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and also investigates Benhabib’s citizenship theory as an alternative for it. Her approach is expected not only to provide legitimacy to the rights of immigrants whose rights are denied as a member of a community but also to provide possibility to deal with the justice issues of various subjects associated with immigration considering the legitimacy of sovereignty in the state that accepts immigration. The perspective of Benhabib dealing with international immigration issues emphasizes each individual’s basic rights regarding immigration more than Kymlicka’s multicultural citizenship and furthermore interprets immigration as a more positive political opportunity. Immigration provides a chance to reevaluate the origin and legitimacy of modern democracy. The immigrant’s citizenship issue is hard to be dealt with and needs to be approached carefully. The complex aspects surrounding immigrant citizenship embrace great possibility to be the new cause of political anxiety and violence. In order not to realize those pessimistic prospects, it is necessary to take prudent approaches to the issues concerning citizenship and im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