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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 검찰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김연(JIN Y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4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행정내부 통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 외에 중국은 2014년의 행정소송법 전면개정과 2017년의 행정소송법 부분개정을 통해 검찰건의와 검찰기관이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제도에 의해서도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글은 검찰건의와 행정공익소송의 개념, 법적 근거, 관련 규정 및 필요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위 제도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당 통제수단의 의의를 다시 찾아보았다. 전통적인 행정쟁송절차와 달리 검찰건의나 행정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 내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이익들이 침해되기 전에 행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므로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헌법 규정에 의해 법률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작용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의 목적에 부합되며 의법행정의 추진을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된다. 한국의 경우, 행정부작위를 통제하는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리구제에 있어서 우회적이므로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우며 리스크 사회를 대처하기에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 즈음하여 중국의 검찰건의제도와 행정공익소송제도가 한국 법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enerally,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actions is achieved by internal administrative control and judicial control. In 2014 and 2017, China formulated the legal basis for procuratorial suggestions and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and the system made it possible to control administrative ac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legal basis, relevant provisions and necessity of procuratorial suggestions and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introduces the cases applicable to the system, so as to reconfirm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means of administrative relief, administrative actions can be controlled through procuratorial suggestions and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before interests are infringed, so damage can be prevented in advanc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Procuratorate with the power of legal supervision regulates administrative act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which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and promotes the process of administration according to law.

      • KCI등재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한 · 중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 대집행을 중심으로 -

        김연(JIN YA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2

        많은 경우에 행정목적의 실현은 행정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대립되는 이익이 병존하는 사회에서 행정청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수단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입법체계를 고찰하고, 대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중국법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선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는 대집행에 대해서만 일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및 기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강제집행 수단이 불비한 때에 의무불이행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 같이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직접 명해진 의무의 불이행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명해진 의무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의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행위를 통해 특정인의 의무로 확정된 다음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가령 법령에서 명한 의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도 의무자로서는 특정의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이에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집행의 대상은 중국과 같이 행정행위를 매개로 하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행정대집행법」은 불이행된 의무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무엇이 다른 수단에 해당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졸저는 중국과 같이 행정청과 의무자의 의견을 서로 수렴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양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점차 정비된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이고, 행정 상대방의 권익보호도 신장될 것이다. In many cases, the realization of an administrative purpose requires the performance of a duty by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However, in a society where conflicting interests coexist, the duty order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often not implemented or is violat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 means to coerce the implementation is required. A typical example of such means i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in Korea and China, then focused on comparing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n Korea and China to find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law for Korea. First of all, according to Korea’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only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s included in general administrative law, while the use of direct force, compulsion payment or other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measures are restrictively provided in individual laws. According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tate of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cannot but remain when there is no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in the law. To solve this problem of the legisla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a general legislation on administrative enforcement like China.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Korea’s present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directly ordered by the legislation may also be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However, since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usually has a character as that of unspecified individuals, it is judged that it becomes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only after it is confirmed as an obligation of specific persons through an administrative act. For instance, although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is specific to some extent, it is difficult for a person bound in duty to recognize the specific obligation. Thu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rson bound in duty,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to the alternative obligation mediated by an administrative act like China. In addition,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provided that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could be made only when it would be difficult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concerning an unperformed obligation, but it does not state what comes under the other means. I think it is judged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goti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which can collect opin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person bound in duty like China and solve the conflict between both parties elastically. Ultimately, if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are gradually maintained,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will be ensured.

      • VANET 환경의 위치 정보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 최적화기법

        김연 ( Yan Jin ),조미영 ( Miyoung Jo ),김기천 ( Keecheon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7 No.1

        VANET(Vehicular Ad-hoc Network)은 노드를 차량으로 가정하는 개념의 MANET(Mobile Ad-hoc Network)로서 노드의 빠른 이동으로 인해 급격한 토폴로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차량 노드의 이동은 도로 상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폴로지에 대한 상대적인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통이 혼잡한 도로 환경에서 그리디 기법을 이용하여 다음 홉을 결정할 때 보다 높은 정확성을 제공 할 수 있어 경유 노드의 수와 포워딩 실패를 최소화한다. 본 논문은 위기 정보와 운전 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 간 통신 라우팅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GPSR(Greedy Perimeter Stateless Routing) 기법과 SAR(Spatial Aware Routing) 기법과의 비교를 통해 효율성과 신뢰성의 향상을 증명하였다.

      • KCI등재

        논문 :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디자인 사고 과정에 미치는 영향 -Alice와 KidsPlay 프로그램 프로토콜 분석을 중심으로-

        김연 ( Yan Jin ),이현경 ( Hyun Kyung Lee ),이상원 ( Sang Won Lee ) 디자인융복합학회 2016 디자인융복합연구 Vol.15 No.1

        디자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수정과 복제가 쉽고 디자이너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오늘날 디자이너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툴의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조작 방식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과정에 대한 거리의 차이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직접 조작 방식에서 대화형 메타포 인터페이스의 언어의 레벨 차이, 즉 하이 레벨 언어 인터페이스는 로우 레벨언어 인터페이스보다 사용자의 생각에서 최종 구현까지 조작의 거리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Hutchins의 이론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하이 레벨언어 인터페이스가 로우 레벨의 그것보다 더 디자인 사고의 흐름을 덜방해하고 더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사용자들의 디자인 사고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프로토콜 분석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이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대화형 메타포 인터페이스 적용 방식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Nowadays, CAD has became an essential tool for designers due to its easy edition and manipulation as well as the capabi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designers. Differences between design tool interfaces can cause gaps when visualize designer``s ideas. This study is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various levels of metaphor interface language which is based on the theory of the Hutchins that high-level language interface can reduce the steps of process to visualize the idea of the designers than low-level language interface.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high-level language interface will less interrupt the flow of the design thinking and make more various visual outcomes than the low-level language interface. We verified the hypothesis by analyzing differences of design thinking flow between user groups who used two different animation software. Hopefully,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in this study can be able to guide the use pattern of the CAD tools.

      • KCI등재

        “专利盒税制”(Patent Box Regime)对中国的借鉴

        金燕(Jin, Yan)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3

        This paper focuses on the Chinese Patent Box Regime. The Patent Box Regime is the preferential tax scheme for royalties or capital gains from intellectual properties which R&D performances make. In China, the government has made some legislative progress for supporting national corporations to do R&D work sufficiently and effectively. The Chinese Patent Box Regime includes tax preferential content to apply the special rate for transferring their intellectual properties such as capital gain from the IPs. It means that the tax regime chooses a little different route than other countries which operate the Patent Box Regime to apply this scheme for royalties and capital gains from the IPs. The Patent Box Regime brings about a side effect that people usually know, tax avoidance. According to this side effect, the global society comes out to take some action for abusing the Patent Box Regime. It shapes up as the primary part of BEPS Action 5. But it doesn’t mean that the Patent Box Regime genuinely be made for tax avoidance. This paper makes a little solution to make up for weakness of the Patent Box Regime. Chapter 2 explains the reason why the Patent Box Regime comes into the picture. In existing R&D tax schemes, it focuses on R&D costs and the front-end of R&D process. First of all, companies make sufficient R&Ds for our society, but these companies lack R&D money. However, the Patent Box Regime focuses on the diametrical position where it concentrates on the back-end of R&D process. Following this manner, the Original Patent Box Regime could measure the social effect from the IPs. The Patent Box Regime designates commercial success of the IPs such as royalties or capital gains from the IPs as a proxy of the positive social effect. Chapter 2 also examines the calculation method for taxation technically, and considers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OECD/G20 Actions) to choose and operate the Patent Box Regime: U.K., the Netherlands, France, Ireland, and Belgium. Chapter 3 is an overview of the Chinese R&D tax system, including the Chinese Patent Box Regime. The Chinese government currently operates diverse tax preferential schemes for supporting R&D: deduction for R&D costs, the tax credit system for R&D, and the tax preferential scheme for innovative technology companie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This paper explores these tax systems’ features briefly. Chapter 4 suggests personal opinions to make up for supporting and operating the Chinese Patent Box Regime desirably. First of all, the Chinese system extends the scope of the qualified taxpayer to include PEs in China. The qualified income and asset of the Chinese Patent Box Regime could also be needed to support R&D results and adjust practical problems. It would expand the qualified IPs to allow acquired IPs from the 3rd parties. In addition to expanding the qualified IPs, applying the Patent Box Regime to the following income could be needed to increase the social effect of this tax preferential regime: short-term (under 5 years) licensing fee and embedded royalties, etc. Finally, the current Chinese Patent Box Regime needs consolidation work to compile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for the regime such as the U.K. example.

      • MANET 네트워크에서 Geocast 기반의 멀티캐스트 라우팅 최적화 기법에 대한 연구

        김연(Yan Jin),김기천(Keecheo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1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8 No.1D

        Geocast 기법은 특정지역의 노드 집합을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정하고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진행한다.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MANET)에서는 geocast를 통해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세션 정보를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고 geocast 서비스 구역인 GR(Geocast Region)은 라우팅 경로 테이블을 유지함으로써 멀티캐스트 서비스 가입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달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동 노드의 현재 위치에 상관없이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가입하는 모든 노드들이 GR을 경유하는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평균 홉 수의 증가와 데이터 전송 지연 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으로 인한 위치정보를 고려한 geocast 기반의 멀티캐스트 라우팅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고 노드 수에 따른 평균홉 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안한 최적화 기법이 네트워크 평균 홉 수를 줄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 KCI등재

        이미지 재현 방식과 전공교육이 주시패턴에 미치는 영향

        김연 ( Yan Jin ),안시형 ( Si-hyeong Ahn ),이상원 ( Sang-won Lee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7 한국디자인포럼 Vol.55 No.-

        연구배경 그래픽 기술의 발전과 디바이스 다양화로 인해 건축 환경을 표현하는 방식과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건축 환경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재현방식 중 실제 사진 이미지와 전통적인 스케치 이미지 두 방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정보를 읽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지식수준의 차이가 실제 건축 환경을 인지하고 평가 할 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인지와 태도를 측정하는 디자인 관련 연구에서 아이트래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재현 방식을 둘러싼 논의, 지식수준 차이가 태도나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아이트래커 장비를 이용하여 지식수준 차이가나는 두 집단 피험자의 자극물에 의한 시선 이동을 데이터화 하고 피험자들이 완성한 설문지 데이터와 함께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얻어진 데이터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 째, 두 가지 재현방식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둘 째, 재현 방식에 따라 시선운동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배경과 전경의 차이 및 빛 효과에 의한 대비가 컸다. 마지막으로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시선운동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전공자는 건축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비전공자는 사람, 간판 등의 비건축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재현방식에 따라 태도나 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배경과 주 요소 차이를 뚜렷하게 하는 것, 빛의 효과를 사실적으로 하는 것, 미세한 명암효과를 표현하는 것 등이 있다. 이외 교육에 의한 영향은 비가역적이기에 건축 환경에 대한 일치한 의견을 위해서 참여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Background With the development of graphic technology and diversification of devices, there have been various methods and media types presenting architectural environment. This study is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photo of images and the traditional sketch images when represent and deliver architectural environment. It is also on a purpose to identify the effects from various stakeholders who utilize and assess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in condition that they are at different level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Methods First, through the literature research, investigate the discussion about how eye-tracker being employed in design research, the argument on the method of representations, the impact from the level difference of knowledge/observation on attitudes and cognition from design research. Subsequently, by using the eye-tracker device, perform a comprehensive analysis for a customized data simulated with eye movements and for afterwards questionnaires from two “samples”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knowledge. Result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valuation towards two types of representation has significant differences. Second, based on the type of representations, there are differences in eye movement. Especially, differences between background and foreground, and differences in contrast of light effects are notably obvious. Finally, there are differences in eye movements from majored and the non-majored people. Majored people tend to focus on architectural elements, while non-majored tend to focus on non-architectural elements such as people or signs. Conclusion Efforts, such as distinguishing the figures and grounds clearly, actualizing the light effects and presenting a slight shade effects, to minimize the gap from practical situation are necessary since attitude or cognition is differed by the type of representations. Furthermore, for a consensus o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the participatory process is also requisite as the educational effects are irrever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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