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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김승래 ( Seung-rae Kim ), 김우철 ( Woochul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1

        본 논문은 한국의 법인세율 3%p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의 경제적 귀착효과를 2013년 한국신용평가의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Harberger-Shoven-Whalley형 연산일반균형모형 (김승래, 2010; 김승래 외, 2015)을 이용하여 경제부문별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법인세 감세로 인한 경제전반적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의 합은 2013년 연간 기준으로 4.67조 원으로 추정된다. 자본과 노동 요소에 대한 기능별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노동귀속은 약 0.43조 원, 자본귀속은 3.50조 원 정도로 생산자잉여 증가 3.93조 원의 혜택이 대부분 자본에 집중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영업잉여)의 증가분에 있어 배당성향을 영업잉여의 20%로 가정한다면, 경제전체적으로 배당증가분은 0.70조 원, 내부 유보분은 2.80조 원으로 추정되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내부유보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Gini계수는 경상소득기준으로 0.1025% 정도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감세 규모 대비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에 따른 기업부문 사내유보의 과도 축적 현상은 대기업과 자본소유자에 대한 소득집중을 더욱 고착화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층과 연간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되어, 소득재분배 약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취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기부양과 투자활성화 등 효율증진 효과로써 노동 등 기타 요소로 동태적으로 전가되어 중장기적으로 대다수 경제주체의 후생을 고르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업부문의 행태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incidence of recent corporate income tax reforms in Korea. Using the Kim (2010)'s Harberger-Shoven-Whalley-type CGE model, it analyzes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and of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from 2015 in Korea. First, using the 2013 Korea Investors Service (KIS) micro-data, we estimates the effective tax rates of corporate income taxes in the Korean economy, Then we evaluate various economy-wide distributional effects of changing the corporate income tax systems in Korea.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could be regressive, since it benefited more big-size firms and rich households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could be progressive if it works well as intend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due to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the Gini index deteriorates by 0.1025%. On the other hand, if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attains their intended objectives, the Gini coefficient could improve by 0.0121%. The results show that the benefits of consumers and firms from corporate income tax cuts in Korea are 0.74 trillion won and 3.93 trillion won, respectively. In sources side of income, the benefit of labor factor are 0.43 trillion won and the benefit of capital factor are 3.50 trillion won. On equity grounds, the results imply that, considering corporate income tax reforms, the government might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rising equity concerns via progressive corporate income taxes at least in the short- or mid-term periods.

      •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 주택용을 중심으로

        김승래,임병인,김명규 한국재정학회 201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추계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주택용 전력수요 행태와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 단계가 높아지면서 증가하는데, 증가폭이 상당히 커서 예상대로 누진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둘째, 가구별 특성으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계층별 전기사용량 격차는 계층별 소득격차보다 훨씬 작았고, 경상소득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예상대로 저소득층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같이 누진체계의 조정없는 일률적 전기요금 인상의 효과는 소득계층별 후생감소를 가져오며 지니계수는 0.370654에서 0.370818로 0.05% 증가하여 소득분배에는 미약하나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행 요금제도의 누진체계 조정의 7개의 시나리오에서 일부 시나리오(시나리오 1, 2)의 경우는 기타 시나리오와 대비하여 개편방식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시나리오 1은 소득계층별 후생 및 수직적 형평성 차원에서 모두 긍정적 방안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의 인상이나 누진체계의 조정은 시나리오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다소 역진적인 효과를 미치거나 후생변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전력수요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두루 감안하여 구간별 기본요금 및 사용량요금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복합어내에서의 복수형태 분석

        김승래 한국강원영어영문학회 1992 영어영문학 Vol.11 No.1

        There are obviously much more. to be said about how compounds are formed when introducing a notion that inflectional categories must be explained, as syntactic unit, It is a persuasive argument that plural forms within compound noun are to be analyzed dicronically as well as syntactically, This paper was concerned with the internal structure of words, their meanings, and its changing of the words with time. This concern encompasses two distinct but related matters : the theory of Strong Lexicalist Hypothesis and that of Weak Lexicalist Hyphothesis. It is convenient that the sketch of both may have their own peculiarities as defined. Though it may not be possible of even desirable, as we argued before, to treat them in exactly the same weight. As we have discussed, there was a system can be unified without being completly uniformed. SLH cannot give more important answer than WLS even though the former cannot be ignorant, to my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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