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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공화국 하에서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 현대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김석근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3
이 글은 제 3·4 공화국 하에서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관계 여하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사안을 현 대 한국에서의 이념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되돌아보려는 것이다. 종래‘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구 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왔다. 제 3·4 공화국 하에서 자유주의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체제 이데올로기로서의 측 면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민주화 운동이란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공조를 취하는 측면. 자유주의 는 민주주의와 서로‘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자유주의는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어떤 민주 주의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며,‘사회’민주주의 영역 으로 밀고 가려는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illiberal democracy’(비자유민주주의) 문제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각과 전망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에게 사회적 자유주의는 사회주의 내지 전체주의에 가까이 가려는 것처럼 보이며,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에게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무관심한‘자유지상주의자들’ (libertarianism)처럼 비치고 있다. 그래서‘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논의되면서, 특히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과 더불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유주의는 기존의 정치질서와 소수 기득권층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니냐는 비판과 더불어, 자유주의는‘진보’에 서 점차로‘보수’로 간주되기에 이르는 듯하다. 때문에 자유주의는 그 같은 의혹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급진적인 민주주의나 무제한적인 민주주의(unlimited democracy), 그리고 민중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 해서 싸워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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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적 관계절과 제한적 관계절간의 통사적 차이에 관한 연구
김석근 慶尙大學校 1990 論文集 Vol.29 No.1
Cette etude a pour objectif de preciser la difference syntaxique entre relative explicative et relative determinative. L'observation attentive de la relation syntaxique entre trois constituants (article, antecedent nominal et relative) nous permet de dire comme suivant:quand la relative est determinative, l'article est un constituant immediat de meme niveau que la construction formee par l'antecedent et la relative, et la relative est alors un constituant immediat de la construction qui correspond a tout le syntagme nominal moins l'article;mais quanal la relative est explicative, l'aticle est un constituant immediat de meme niveau que l'antecedent et la relative est alors un constituant immediat de tout le syntagme nominal. La difference entre relative explicative et relative determinative se trouve seulement dans la relation syntaxique que la relative entretient avec le nom appele antecedent, dans la fa c on dont la relative se raccroche au reste du syntagme nominal auquel elle appar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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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 회전교차로의 용량분석과 기하구조 설계에 관한 연구
김석근,이용재 중앙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2001 環境科學硏究 Vol.12 No.2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는 아직 소개된 바가 없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의 용량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용량 모형식의 도출에 관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전교차로의 용량 관련식들은 경험식 모형과 이론식 모형으로 대별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용량 모형식은 2000년 미국 도로용량편람(HCM)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격수락이론에 의한 이론식 용량 모형식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수용하지만, 모형식의 유도과정에서 가정된 비현실적인 요소인 차량/운전자의 임계간격과 추종시간의 일관성과 동질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등한 용량 보정계수들과 교차로의 기하구조 특히 경사도에 대한 보정계수를 각각 도출하여 기본 모형식에 활용하도록 하는 확장된 용량 모형식이다. 또한 교차로의 운영분석과 설계 때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회전교차로의 설계요소에 대한 용량변화를 도표로 작성하여 실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a capacity formula that can be applied to modern roundabouts, which have not yet been introduced in Korea. There are two main model approaches that estimate the capacity at modern roundabouts throughout the world, namely, empirical statistical models and theoretical models. The formula in this paper adopts the basic structure of the 2000 HCM model, a notable theoretical model initially developed by gap acceptance theory. However, the formula proffered in this paper takes into account equivalent adjustment factors for consistency and homogeneity assumptions made in the original formula. In addition, another adjustment factor for approach grades at roundabouts is also introduced. Thus, the HCM formula is gradually enhanced with the adjustment factors developed in this paper, Some of the computational results are also graphically illustrated for the benefit of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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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공기청정 겸용 전열교환 환기유니트 가동특성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예측에 관한 연구
김석근,이정재,이승민 대한건축학회 2007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3 No.1
In this study, indoor air quality was measured according to operating conditions of ventilation system in apartment and the minimum operation time of Air-Clinic system was predicted through analysis of concentration decrement as time goes of HCHO and VOC. And then application of Air-Clinic system through CFD analysis was investigated.The obtained results are as follows.1) The result of the indoor pollutant concentration measuring as operating ventilator is that the concentration decrease is the highest within 1hour. 2) The concentration was stabilized after 5hour on operating Air-Clinic system. Therefore the optimum operating time of Air-Clinic system is 5hours for saving energy. 3) The fresh air wasn't reached at bedroom and kitchen without Air-Clinic in CFD analysis result. 4) The results of comparing with a field measurement, CFD analysis and prediction results on steady state are that the more room volume is small and the airflow rate on ventilation system increases, the more the difference of results is small. 5) For accurate measurement on indoor air quality according to operating conditions of ventilator, After a distribution of indoor pollutant concentration is predicted through CFD analysis, it should be measured at multi-point. And then It should be decreased maximumly that error range of concentration value according to choice measur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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