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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구,김예승,홍성우 한국비교정부학회 2009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ether the career types of the elected officers at local governments may affect local economy. This paper differentiates the career types of the elected officers into a public administrator type, a politician type, and a businessman type. This paper employs two empirical (mixed) models based on both the neo-classical and the endogenous growth models. The results show that the elected officers with the career of a public administrator and a politician may have more positive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a local economy measured by service industry and local tax per capita. This paper does not yet have conclusive findings. It may be necessary to have sophisticate theoretical model building and substantial database. However, This paper may provide a criteria for local residents to evaluate the performances of their local elected officers and to make choice of candidates. It may be hopeful that this paper may encourage researchers to do further study on evaluating the performances of the local elected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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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의 효과 및 정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김광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국가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사회경제가 발전해감에 따라 국가경쟁력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은 곧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과학기술인력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기반 하기보다 단기적·평면적 시각에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문제인식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인력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정합성을 평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정합성 분석을 위해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계획`의 정책내용을 대상으로 분석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계획’의 현황 및 정책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평가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과 정책간 정합성 분석 및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 ˚효과성 분석, 정책 및 정책간 정합성 분석,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 모색 결론 및 정책제언˚이공계 인력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 연구분석 결과 이공계인력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이공계 인력 복지지원정책에 대한 정합성과 중요도 인식에서는 높은 정합성과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음.˚여성과학기술인 양성정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활용과 육성이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여, 따라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행 중에 있음.˚학제간 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양성 교육기반 확대 필요 - 융합형 인재양성은 이공계 인력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진출을 활성화하고, 인문·사회교육 등을 통한 소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이공계 인력의 활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책임.- 이를 위해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학제간 융합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공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인재확보를 할 수 있을 것임.˚대학교육혁신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 - 연구분석결과 대학교육혁신 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합성과 정책 중요성은 가장 낮게 평가-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대학교육혁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학교육혁신 정책을 교육개선과 제도개선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음.˚과학·기술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확산 - 이공계 기피현상과 이공계 전공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의 시행이 필요함. 하지만 과학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들이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체험학습 등이 필요함.˚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기회의 지속적 확대 -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기반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장학혜택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연구분석결과 이공계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정책의 효과성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정합성과 정책중요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요약 1 제 1 장 서론 25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1.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과학기술의 중요성 25 2. 과학기술인력양성은 곧 국가경쟁력의 확보 25 3.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진단의 필요성 26 4.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과 관련한 SWOT분석 26 제 2 절 연구의 내용 27 1. 연구의 내용 27 2. 연구의 모형 29 제 3 절 연구의 방법 31 제 4 절 연구의 기대효과 32 제 2 장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논의 33 제 1 절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 33 1. 국가경쟁력의 척도 34 2. 장기적 발전을 주도하는 원동력 34 3. 국제 사회에서의 조정자 35 제 2 절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36 1. 과학기술인력의 국제적 정의 37 2.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적 정의 41 3. 과학기술인력 범위의 설정 43 제 3 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시대별 변천과정 45 1. 1960년대 이전 :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과학기술인력정책 45 2. 1960년대 :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체계화 및 경공업을 위한 기술인력 육성 46 3. 1970년대 : 특성화 교육을 통한 중화학 공업 분야 인력 양성 49 4. 1980년대 :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계 구축 53 5. 1990년대 : 과학기술인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강화 57 6. 2000년대 : 신기술분야 인력양성과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 60 제 4 절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인력정책 현황 분석 64 1. 미국 64 2. 영국 72 3. 일본 76 제 5 절 과학기술인력 관련 최근 연구 동향분석 85 1.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소개 85 2.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기조 변화 88 3. 과학기술인력 관련 최근 연구동향 91 제 3 장 과학기술인력정책 현황 분석 100 제 1 절 이공계인력 기본계획 중점추진사업 분석 100 1.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정책 100 2. 핵심연구인력 양성정책 106 3. 수요 지향적 인재 양성정책 112 4. 이공계인력 복지 지원정책 122 5. 이공계인력 인프라 지원정책 126 제 2 절 영역별 세부과제 변동 현황 분석 130 1. 제 1영역(이공계 대학교육 혁신) 130 2. 제 2영역(핵심연구인력 양성) 135 3. 제 3영역(수요 지향적 인재양성) 142 4. 제 4영역(이공계 인력 복지지원) 149 5. 제 5영역(이공계 인력 인프라지원) 155 6. 정책과제 변동현황 소결 158 제 4 장 과학기술인력정책 효과성 분석 161 제 1 절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모형 개요 161 1. 효과성 평가의 개념 161 2. 효과성 평가모형 개요 164 3. 효과성 평가 지표의 조작적 정의 166 제 2 절 과학기술인력정책 효과성 평가 169 1. 제 1영역(이공계 대학 교육혁신)의 효과성 평가 169 2. 제 2영역(핵심연구인력 양성)의 효과성 평가 175 3. 제 3영역(수요지향적 인재양성)의 효과성 평가 178 4. 제 4영역(이공계 인력 복지지원)의 효과성 평가 183 5. 제 5영역(이공계 인력 인프라 지원)의 효과성 평가 188 제 5 장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의 정합성 분석 및 AHP 분석 191 제 1 절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정합성 분석 191 1. 분석의 개요 191 2. 전반적인 정합성 분석결과 196 3. 정합성 교차분석 결과 211 제 2 절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AHP 분석 230 1. AHP분석의 개념 및 특징 230 2. 설문대상자 및 조사설계 231 3. AHP 분석결과 235 제 3 절 정합성 인식조사 및 AHP분석결과 종합 245 1. 5대 정책영역에 대한 분석결과 245 2. 제 1영역(이공계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분석결과 245 3. 제 2영역(핵심연구인력 양성)에 대한 분석결과 246 4. 제 3영역(수요지향적 인재양성)에 대한 분석결과 247 5. 제 4영역(이공계 인력 복지지원)에 대한 정책분석 248 6. 제 5영역(이공계 인력 인프라지원)에 대한 분석결과 249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51 1. 요약 251 2. 정책적 시사점 252 참고문헌 257 부 록 261 SUMMARY 279 CONTENTS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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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에서 대화협의체 설계 요인의 탐색 -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비개방구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김광구,홍수정,홍성만 한국지방행정학회 2011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8 No.2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conflict impact assessment for the conflict case of the non-open trails in BAEKDUDAEGAN and to t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 conflict impact assessment to resolve public conflicts. This paper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in designing a consensus-building process to resolve the conflict on the non-open trails in BAEKDUDAEGAN. First, to consider a time variable indicating the nature of conflict. Second, to analyz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that may be the structural causes of conflicts. Third, to decide consensus possibility by analyzing the disagreement of issues. Forth, to decide the degrees of conflicts along with conflict cycles. Fifth, to find the interests and positions of stakeholders an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a consensus-building process. This paper is an academic essay to develop criteria for designing a consensus-building process. This paper may hope contribute to searching for better criteria in order to enhance the validity of a conflict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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