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관모형 구성에 관한 연구

윤원수,양덕순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6 No.1

Launching as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06. Jeju became a leading model of local self-government. The purpose of its self-government is improvement of life of residents and local development. It is true that, to be a model of local self-government,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capacity to govern for themselves. But,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local government to be equipped with institutional composition to efficiently manage self-governing power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organiz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check each other, and whether there is unproductive conflicts caused by asymmetric rel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showed the problems of organizational arrange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Jeju-type organizational arrangement. As an organizational arrangement model, first, there is the parliamentary executive type. It is integrative organizational arrangement where, while the executive branch and council are operated as an integrated body, there is the parliamentary cabinet type in which the executive branch and separate from council,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n the integrative cabinet system, council is constructed by the vote of residents, and council members choose the political leader, who forms the executive branch. Second, there is the municipal manager (top administrator) model. In this model, council members commission administrative power to professional administrator. The integrative organizational arrangement can adopt the special municipal manager. In the confrontational organizational composition, speical administrator can be appointed to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 with the stanbdards and scope set by the local council. Given the fact that Jeju is the province which leads local self-government, it can be a desirable policy experiment matching the status of Jeju a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go beyond simple discussion on organizational composition suitable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explore an achievable alternative.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분권적 지방자치의 선도 모델임은 분명하며,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있다. 지방자치의 모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치역량도 중요하지만 이양된 자치권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 있는 견제와 비대칭으로 인한 비생산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주형 기관모형 구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관모형의 예시로 첫째, 내각집행기관 형태이다. 통합방식에 의한 기관구성 형태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 통합되어 운영되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총회)를 두고 집행기관이 의회와 분리된 내각형 방식의 변형된 통합운영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통합형 내각시스템 모델은 기본적으로 주민직선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정치적 리더를 수장으로 선출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게 한다. 둘째, 시경영인(수석 행정관) 모델이다. 전문행정가에게 일상적 행정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통합형 기관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시경영인을 도입할 수 있으며, 대립형 기관구성일지라도 지방의회가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책임지게 하는 방식이다. 제주가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구성에 대해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현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정책실험이 될 수 있다.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효과에 대한 인과지도 분석

최영출,김홍삼,이은희,조경순 한국지방행정학회 2023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가 산림 관련 중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인과관계 맵 분석과 피드백 루프 분석을 활용한다. 산림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파급효과에 대한 피드백 루프를 탐색한 결과 총 12개의 피드백 루프가 발견되었다. 산림행정권의 지방이양 문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권한과 특별권한을 요구할 경우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산림행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장단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산림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까지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인과관계도 분석과 피드백 고리 탐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이양 문제가 제기될 때 산림행정 권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요인 및 방안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이재용 한국지방행정학회 2022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9 No.1

Local governments are one of the key players in generating, collecting, and managing data. Nevertheless, data policies so far have largely reflected the central government’s perspective, and this lack of understanding of local governments’ reality has prevented the realization of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ata-related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policy strategies to establish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moreover, based on the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Act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determines the essential factors for promoting 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ional basis, collaboration, data utilization, and preparation for policy promotion. By analyzing theData-Driven Public Administration Implementation Planbased on the abovementioned factors, it identifies problems related to the online system, organization, human resource, and ordinance at the dimension of institutional basis; data sharing and exchange at the collaboration level; the use of data by policy type and field at the dimension of data utilization; and data type and education at the dimension of preparation for policy promotion. Finally,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policy strategies at the prepar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levels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various dimensions.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성, 수집, 관리하는 핵심 주체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데이터 정책은 중앙부처의 관점이 크게 반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대한 이해 또한 부족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질적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정책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정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법」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도출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의 필수요인은 제도적 기반, 데이터 활용, 협업체계, 정책추진을 위한 준비 등이다. 해당 요인들을 기준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제도적 기반 차원에서 시스템, 조직 및 인력, 조례, 협업 차원에서는 데이터 공유・교류, 데이터 활용 차원에서 정책 유형 및 분야에 따른 데이터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준비 차원에서 데이터 유형, 교육과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술한 다양한 차원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 운영,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데이터기반행정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지방정부의 ICLEI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다정,문승민 한국지방행정학회 2020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7 No.3

ICLEI is an international council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limate, energy, biodiversity, and public procurement. In this regard, the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membership in ICLEI.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joining of ICLEI is affected by the nationwide and horizontal diffusion facto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found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affected by the socially constructed reality and join ICLEI by imitating other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since ICLEI is an international network, it seems that joining other local governments like them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fluence of higher metropolitan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ICLEI)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 네트워크 협의체로 기후・에너지, 생물다양성, 공공구매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 세계 지방정부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ICLEI 가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지방정부의 ICLEI 가입은 전국적, 수평적 확산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적으로 가입하는 지방정부가 많아지고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지방정부의 가입이 많아질수록 가입에 보다 긍정적이었다. 반면, 지방정부의 환경 예산과 환경협의회의 운영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다른 지방정부들을 모방하여 ICLEI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LEI는 국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상위 광역자치단체의 영향보다는 자신들과 동일한 다른 지방정부의 가입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동향 분석

오혜근,WANG WENHUI,나민주 한국지방행정학회 2024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1 No.3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제1차(2021~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지난 3년간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 추진 동향을 텍스트 빈도 및 워드클라우드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빈도 분석 및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2021~2023년에 상위 10개의 단어에 매년 포함된 단어는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추진, 활용, 기반, 데이터기반행정, 공동활용’이다. 상위 30개의 단어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단어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전문인력, 조례, 인구’ 등이, 2022년에는 ‘조직, 수립, 시민, 진단’ 등이, 2023년에는 ‘지원, 조사, 기관, 개최’ 등이었다. 둘째,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2021~2023년에 상위 10개의 단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단어는 ‘운영, 강화’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구축’이고, 2022년에는 ‘운영’이며, 2023년에는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2021년에는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 및 등록, 추진체계 정립 및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2022년에는 ‘분야별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비정형 데이터 관리 및 분석,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데이터 분석’이, 2023년에는 ‘민간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데이터기반행정 저변 확대, 조직 내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21~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전수 수집하여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연도별로 데이터기반행정의 변화양상과 추이, 추진내용, 성과와 한계 등을 분석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의 발전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항만관리권의 지방이양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분석 - 항만법 개정 이후에 대한 이중차이모형(DID)의 적용 -

정혜진,서인석,송효진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6 No.2

The recent stabilization trend of local autonomy has brought new attention to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whether there was a change in the actual benefits of port operation since port authority was transferred to a local area. The purpose of the analysis was to see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volume of goods and services, not the port that was transferred to the local administrative port after the revision of the Port Authority A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volume of goods showed up to the level of exp (0.32) to exp (0.363), and as a result of the logarithmic recovery, the level of increase of 1,377 TEUs to 1,483 TEUs was confirmed. In future port operations, which will be inferred as the result of port operations that fit regional effectiveness, the expansion of local authority could be a way to enhance policy performance in the long run.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안정화 추세는 항만개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항만의 개발 및 관리 권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항만권 이전이 운영상의 편익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여 항만권 이전에 대한 논의조차 진척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실제 항만운영 편익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을 항만권법 개정이후에 지방관리항으로 이전된 항과 아닌 항으로 하고 물동량의 효과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물동량이 exp(0.32)에서 exp(0.363)의 수준까지 나타나, 로그치환의 결과로 약 1,377 TEU에서 1,483 TEU 수준의 증대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실효성에 맞는 항만운영의 결과라고 추론할 향후 항만운영에 있어 지방권한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정책성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윤리적 리더십에 관한 실증연구

임재강,이재복 한국지방행정학회 2018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public servant’s ethic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silen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speciall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This study choose research questions: (1) Does ethical leadership have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2) Does ethical leadership have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silence? (3) Doe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s a mediator have meaningful impa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ilen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ata for analysis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169 local public officials from November 2017. The results of this study has a positive effect and the public officials ethical leadership decreased the employees' organizational silence and increased the employe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ilen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ere verified. This result indicates that we should consider ethical leadership.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각하는 상급자 공무원의 윤리적 리더십이 부하 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직지원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구조관계를 실증분석 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69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각하는 상급자 공무원의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침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급자 공무원의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조직침묵 간의 관계에서 조직후원인식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 리더십 구조관계를 실증했다는 것이며,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조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지방상수도 운영 실태와 민간위탁관리방안 -서산시를 중심으로-

이상엽,문영섭,김석규,김충완,박성현,박영아,지행중 한국지방행정학회 2004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 No.1

상수도 사업은 지방 차원의 공공서비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지의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좀더 저비용 고품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위한 조직 문제가 오랜 시행 착오를 겪으며 부단히 논의도고 있다. 때로는 대도시 정부나 지역정부가 상수도 사업의 책임과 권한을 독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별로 매우 분권적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혹은 상수도 사업이 민간의 영역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기도 하고, 정부가 회사를 설립하여 상수도 서비스 공급을 책임지고 있기도 한다. 지방상수도의 운영실태와 서산시 상소도시설 및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외국의 상수도 운영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가로 한다. 지방상수도 운영의 민간위탁방안에 대하여 직영방안, 지방공사화방안,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방안에 대하여 각각 개념과 특성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단점등을 검토하고, 특히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방안에 대하여는 민영화를 위한 선결과제, 현재 지방상수도에 대한 위·수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장원공사의 위·수탁참여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수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논산시 등의 사례도 아울러 살표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채무절감노력이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혜연,엄태호 한국지방행정학회 2019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ort for reducing debts and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and to try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meaning of achievement for zero of the local government debt. In Korea, in order to secure fiscal soundness, the local governments continue to make efforts to reduce debts. Recently, these efforts have emerged as a declaration of a debt zero achievement competitively. In this study, we analyse the effects of effort for reducing debt of local governments on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using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 the cases which the debt was achieved zero were found to seek a higher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Additionally, the cases which the debt was maintained zero continuously have highest fiscal burden from public-private proj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claration about achievement to zero of debt is not an attempt for securing fiscal soundness through debt reduction but a strategic instrument for securing support from voters and show the performance of politician.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과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제로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되짚어보는 데 목표가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확대하고 채무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노력은 경쟁적인 채무제로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절감노력이 숨겨진 부채로서의 민자사업재정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채무제로를 달성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민자사업재정부담금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제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재정부담금 규모가 나타났다. 이러한 오늘날 채무제로 선언은 채무 절감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 노력이기보다 주민의 지지를 얻고 단체장의 재무성과를 알리고자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간협력에 대한 조정제도의 영향 - 분쟁조정제도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과성 인식을 중심으로-

김창진 한국지방행정학회 2023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0 No.2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정부간협력은 지속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연구는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 정부간협력의 개선방향을 탐색하고자 분쟁조정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과성 인식이 정부간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구축한 「정부 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데이터를(2011, 2014, 2017, 2020년) 바탕으로 단년도 회귀분석과 합동 OLS를 활용하여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분쟁조정제도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과성 인식은 정부간협력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무원 간 협력 의식, 재정적 분권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부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방자치제도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